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연영석 총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현지를 또 확인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다 봤지만 기존에 학생회관 있는 쪽에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그 학생회관 쪽을 오히려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그쪽이 낫지 않느냐?

지금 현재 옥천읍 금구리 40번지 외 5필지가 현재는 대학 정문 옆으로 건물이 이어질 경우에는 외관에서 보기에도 우리 도립대학이 지금 현재도 건물이 여러 가지로 난립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고 또 좁고 지금 대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문 옆에 건물을 또 지하 1층을 해서 2층 건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복잡하고 대기도 비좁고 그럴 텐데 오히려 자동차 지난번에 전시했던 데 그 옆 학생회관을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총 사업, 이게 건축물이 형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도에 10억, 후년에 30억이 투자되면 건축이라는 것은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뭔가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일부 투자가 되고 그다음 해에 30억 이렇게 투자가 될 경우 공사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렇게 될 경우 건물이 준공되기까지 또 다소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총 사업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어떤 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이건 건물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면 좀 시공이라든지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오히려 군더더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하여튼 총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다음에 완공 후에도 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주의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3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새터민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합동결혼식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새터민들을 위해서 결혼식을 우리 도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까, 이게?

우리 현재 도내에 새터민들이 얼마나 지금 분포가 돼 있는지…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도 북한 이탈주민하고 결혼식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합동결혼식보다는 개인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합동결혼식보다는. 그래서 양가 이쪽에 같이 참가해서 그 장면을 봤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이 안성에 가면 하나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탈하면 거기서 몇 개월을 교육시켜서 각 거주지로다 지정이 되는데 그것을 지역에 어떤 적십자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그분들을 가서 모시고 오나 봐요.

그래서 개인이 그분들을 모시고 그러는데 정착하게 해서 와가지고 어떤 자기가 살 거주지를 와보면 사실상 그 안에 어떤 가재도구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전혀 갖춰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주방용품이라든지 전혀 아무것도 없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결혼식을 합동으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중고 TV라든지 또 음식을 먹기 위한 냉장고라든지, 또 그분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컴퓨터도 이런 정보 같은 걸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본인들이 상당히 단체를 통해서, 또 그분들이 입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런 거를, 와서 당장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떤 아무 생활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쪽에 우리 도에서도 우선 이불 같은 거야 각 단체에서 그거는 해 준다지마는 중고 냉장고라든지 오히려 가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200∼300만원이라도 하면 중고 이런 걸로 해서 갖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섯 가구는 다 지금 선정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8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고.

그리고 그다음 쪽에 새터민 주말농장 운영 지원 이래서 우리 도비가 1,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새터민들을 위한 주말농장이 지금 도내에 4개 시·군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씩 이렇게 보조가 되는 것 같은데 주말농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그러면은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2013년도 되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자료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각 시·군에도 지금 다 농장이 예고제로 이렇게 해 놓으면 각 시·군에도 농장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리고 346쪽에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가 1억4,000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편입 이후 지역 적응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탈주민에 대한 현황은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지역적응센터는 어디에서 이게 운영이 되는 거고 또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교육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오히려 과장님, 그것을 도에다 한 군데에다, 청주시에 지정할 게 아니라 시·군마다 각 단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각 그게 다 있잖아요? 여성회관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 YMCA가 있으면 YMCA 이래서 또 그런 단체를 활용해서 하면 각 시·군 지역에서도 안배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거 아니에요?

또 청주가 지금 많지요? 대개 보면 이분들이 대도시를 선호한다고 그래요. 청주라든지 제천 우선 또 충주 이렇게 해서 YMCA는 없어도 자유총연맹은 각 시·군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각 시·군에 분포돼 있는 조직을 활용해서 하면 좀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탈주민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사실 정착금을 받아도 하나원에서 나오면서 300만원인가 정착금을 받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중계해 주는 사람들이 있나 그 사람이 다 가져간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걸 잘 알고서 나오는 것을 알고서 그분들이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게 해서 그 사람들이 탈출한 건데 좀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고 하여튼 우리 충북으로 온 거주자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도 좋은 정책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명세서 82쪽을 참조해 주시면은 자원봉사활동 진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7억5,000, 자원봉사활동 진흥사업과 관련해서 7억5,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비가 한 2억5,700, 또 분권교부세가 1,300, 도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억7,300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2억9,722만4,000원, 예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또 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보다 935만6,000원이 증액돼서 1억8,500이 이렇게 증액 편성이 돼 있고 자원봉사자 교육과 사기진작사업과 관련해서 7,8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지원 해서 3,34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거의 다 1억8,500이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 지금 조례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만 사무국장의 자격만 봐도 6급 상당이고 그리고 관리요원이 8급 정도 상당의 대우를 하는데 지금 관리요원 같은 경우는 2년제 이상 대학졸업자로서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직사회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9급만 되려고 해도 공무원시험에 임용하기 위해서는 100대1 이상의 경쟁을 뚫고 들어오는데 오히려 이 관리요원을 8급 상당으로 한다는 것은, 9급에서 8급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3∼4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운영요원도 7급 상당이면 7급이 되려면 한 8년 이상 돼야 되고 사무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국장이 6급이면 우리가 벌써 14∼15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슨 2년제 대학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서 자격증 하나 놓고서 우리가 각 시·군에도 자원봉사센터 조직이 있는데 과다하게 우리가 채용을 해서 이렇게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게 너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관리요원이라든지 운영 이런 것은 앞으로 직제를 개편해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우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축소되고 오히려 각 시·군에 이런 교육을 하는데도 좀 여러 가지로 예산이 그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직제를 개편해서 탄력적으로, 또 신분보장도 이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사무국장은 60세고 운영·관리요원은 58세로 정년이 아주 보장돼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를 좀 어떻게 개편하든지 직제도 개편해서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관리요원 같은 경우는 시작은 계약직 가급부터 나급, 여러 가지 급수도 있잖아요, 계약직이?

그런 거라든지 무슨 기능직 요원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작을 8급부터 되니까 시작이, 출발이 너무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7,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교육을 이렇게 많이, 무슨 교육을 이렇게 많이 실시하는지, 또 사기진작은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각 시·군에도 지금 자원봉사자가 돼 있죠?

그래 그 사람들 다 그럼 우리 도에서 이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우리 도내에? 그리고 도내에는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라이온스도 있고 뭐 로터리클럽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분들은 사실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회비를 내서 독거노인을 위해서 집수리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이 사람들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스스로 회비를 내서 자원봉사하는 단체들하고도 교류랄까 제휴를 해서 이 사람들도 자원봉사자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도 이용하면 예산하는 데서도 큰 적절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