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2010년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관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조영재 위원님이 76쪽 탁구장 수선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위에 보면 서관 옥상 방수공사 해서 3,969만원이 예산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업개요 사업목적을 보면 서관 옥상 누수 사전예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새지를 않는데 지금 현재는 안 새는데 샐 것을 미리 대비해서 방수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필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충북 4.19혁명기념탑 건립이 금년도에는 도비 1억이 계상됐지만 작년도에도 1억5,000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고요. 예산서에는 2009년도에도 1억5,000이 예산에 섰었는데 2009년도에 예산 선 거는 다른 데 어디 이 비를 세웠습니까?

아니, 예산서 81쪽을 좀 보세요, 81쪽. 거기 보면 2009년도에는 1억5,000을 계상했었는데 2010년도에는 5,000만원을 감해서 1억의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박재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중요한 행사고 그런 발전포럼을 개최한다고 하시면서 산출근거를 보면 임차료, 환영행사, 공연진행, 책자인쇄, 운영경비 등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뭐에 얼마가 들어가고 뭐에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내용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이런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고 이런 지적을 하신 건데 과장님, 이것은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꼭 위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위탁받는 업체한테 사전에 자료를 뽑아서 산출근거를 잘 좀 올려놓으셔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용도만 적어놓으시면 이것 예산 심사하는 데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동인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국을 끝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10년 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시 개별사업에 대한 조정액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마는 회의록에는 모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예산심사를 심도 있게 마무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임하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