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과장 현영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군의원님께 총무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2019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9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내년도 총예산은 199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대비 10억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직소민원실 화보 및 잡지구입에 420만 원, 총무과 신문구독에 420만 원, 군정협조자 감사패 및 상패구입에 500만 원 했습니다. 그다음 군 홍보기념품 구입에 내방객을 위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는 긍정마인드함양 아침방송 CD제작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394쪽입니다. 맨 위에 경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준비물품 구입에 300만 원, 그다음 공공운영비는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화합 및 지역안정대책 활동비에 6,000만 원,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공청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본청, 읍·면 출장소, 보건지소 등 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체 한 20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서관리운영으로서 공공운영비에 자치단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복지부분에는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로서 직원 체육 및 문화행사 지원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맞춤형 복지제 시행경비에서 복지포인트 지급에 전체 795명에 6억9,000만 원, 단체보장 가입에 2억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시책업무 추진비로로서 공무원단체 운영업무 추진활동비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직협사무실 환경개선 물품구입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인사행정에 인건비로서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에 1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출산휴가는 1명 있고 육아휴직은 18명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97쪽입니다. 반상회보 제작에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지역여론 동향 업무추진 활동비와 주요시책사업 추진활동비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 근로자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제안제도 공모시상 저희들 군민을 상대로 보상금 2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포상금이 한 7,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년퇴직공무원 선물과 장기근속공무원 연수, 연말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청도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에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맨 위에 임금지급금에 부조급여 비용에 1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직계존비속 상을 당하면 그 사망조의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에 직원능력개발 위탁교육비 2,000만 원, 도 위탁교육 등록비 2200만 원, 중앙위탁교육 등록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위탁금에 조직 활성화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6,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이번에 운문에서 전 직원 교육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사무관리비에 퇴임 이장에 대한 공로패 제작 600만 원, 전체이장에 상해보험에 2,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이장 자녀장학금 2,400여 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399쪽입니다. 맨 위에 이장연합회 선진지 견학에 1,900만 원, 그다음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민주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지원에 3,000만 원, 한민족 통합 통일안보사업 지원에 900만 원, 재향군인회 항구 안보지원 사업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경비운영 보조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 지원에 500만 원, 청도군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에 500만 원, 그다음 이장연합회 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센터 지원보조에 1,25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경상북도 남북교류 협력기금에 2,000만 원, 그다음 대외협력부서로서 서울에 사무실 유지관리비에 2,400만 원, 맨 아래 쪽에 서울사무소 추진활동비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청도홍보 팸투어 참가자 실비보상과 국내 기관단체 견학 등 참가 실비보상에 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중간부분에 대외협력 도농교류 홍보 및 자치단체간 방문자 기념품 제작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맨 아래쪽에 국제화여비로서 공무원국제화 출장여비 1억 6,000만 원,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자 해외연수 여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경비 7,500만 원, 그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중간에 외빈 초청 여비에 국제간 자매결연 외빈 초청 여비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통계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 중간에 청도군 행정관내지도 제작에 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전체2억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관련 네트워크 선로 교체에 3,000만 원, 이것은 저희들 이제 국 설치에 따른 전체 선로교체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본청 및 사업소, 읍·면 네트워크그룹 스위치 유지보수에 2,200만 원, 본청 및 읍·면사무소 랜 유지보수에 1,500만 원, 국가통합통신망 내부 백업시스템 유지보수에 2,100만 원, 중간에 또 네트워크 부화시스템에IPSR VPN 시스템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인터넷 전화시스템 유지보수에 2,000만 원, 그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보안장비 교체에 6,000만 원, 보안장비 IPS 교체에 6,800만 원, 그다음 자가통신망 이용에 따른 노후 네트워크 설치교체 2,100만 원, 본청에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에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체 조사관리에서 사업체조사관리자 요원 인건비에 700만 원, 그 아랫부분에 사업체 조사 도급비 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사회조사요원 도급비에 1,200만 원, 그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및 민원안내 콜센터 인건비에 6억3,600만 원, 이것 저희들 인원은 한 24명 채용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통합관제센터요원 4대 보험료에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전체 4억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큰 것이 전기사용료가 4,200만 원,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4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전산운영에 정보화 운영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정보화교육 비용 교재구입에 200만 원, 정보화마을 홍보 유인물 제작에 한 200만 원, 다음 40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체 2억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시스템 유지보수에 5,500,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8,0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오라클 유지보수에 2,100만 원, 통합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2,700만 원, 그 아래쪽에 행정업무용 PC 윈도우 업그레이드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맨 위에 보안 USB 관리시스템 교체에 3,500만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4,200만 원, 그다음 지자체 이전경비에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에 6,700만 원,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에 1,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자산취득비에서 직원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에 2억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지역정보화 강사 배치사업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3개소는 문화체육사업소와 화양읍, 풍각면에 현재 강사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리스료에 780만 원, 그다음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신도정보화마을 전자 상거래용 포장재 지원에 500만 원, 그다음 4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을지실제훈련 천막 설치 및 방송장비 대여에 1,000만 원, 다음 공공운영비로서 현재 2,200만 원 계상하였는데 경보시설 회선사용료 97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시스템 유지보수에 300만 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비상급수실은 청도 운산리하고 화양 동천리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그 위에 방독면 구입에 420만 원, 현재 방독면이 저희들 한 1,400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의용소방대 지원분야에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출동수당을 전체 1억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의용소방대원 활동화 구입비 지원에 3,300만 원, 그다음 41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자본보조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사회복무요원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전체 2억2,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기념품 구입에 대한 지급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13쪽입니다. 제일방범연합대 경진대회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행정운영경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명예퇴직수당에 3억 원, 그다음 기타직 보수로서 저희들 청원경찰 1명 있습니다. 거기에 봉급 3,000만 원, 그다음 맨 아래 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사가 3,400만 원, 그다음 414쪽입니다. 조리사가 3,400만 원, 식당보조인부 1명에 3,300, 부속실 내방객 안내에 3,400, 청도서울사무소 업무보조에 3,300, 그다음 아래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있어가지고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부담금에 13억 6,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는 1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포상금 및 성과상여금에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전체 3억6,400만 원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23억 6,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민건강보험금으로서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수당이 9,100만 원, 그다음 노인복지관,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당직수당이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일반전화 통합요금에 9,600만 원, 국내전용 회선료에 4,300만 원, 인터넷 전화 교환관 10명에 1,800만 원, 전자정보인터넷 회선료에 2,100만 원, 전자정부전용 회선료에 2억 9,500만 원, 지방행정정보망 회선료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업무추진비가 6,8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영욱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408페이지에 저는 정보화마을 인건비가 한 1,891만2,0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인건비 맞죠?

예, 인건비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분이 체험 농산물 판매, 인터넷,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분이 근무한 지도 근 10년이 넘을 것인데 급여가 너무 약하다. 정말로 우리 청도군에 기여도를 보면 정말 많이 기여를 하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데 돈을 좀 아끼시더라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우리 지역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번에 많이 올려 주이소.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414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분들이 이게 무기계약근로자 같으면 117명이던데 이 무기계약근로자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저희들 전체 기간제로 근무하시다가 이제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정규직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 심사기준에 의해서 조건이 되면 하고 있는데 현재 많이는 못하고 저희들 올해도 한 17명 했습니다마는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일부 꼭 필요한 부서에만 몇 명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같으면 거의 정규 공무원하고 같은 대우를 받죠?

그것은 이제 보수체계가 다릅니다. 그것은 하루 1일 얼마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단지 신분은 보장되지 공무원과는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그러니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580명이라고 계산할 때 무기계약직이 110, 이 안에 보면 117명이지만 식당이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다 제외하고 117명이고 또 여기에 또 빠진 부분이 일용직도 있고.

예, 기간제 있습니다.

일용직은 몇 분 정도 근무합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일용직은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직하고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에 했을 경우에 한 140명 되는데 지금 현재는 또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청도군의 행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약 한 800명 된다, 그지요?

예.

환경미화원 빼고?

예, 전체 한 800명.

우리 군세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지요?

지금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제가 묻는 것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어떻게 뽑나 하니까 실·과소에서 뽑는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 뭐 무기계약직 뽑는 데는 원칙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시험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접수해 가지고 아마 면접으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과목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정말 우리 청도군이 가구수로 치면 약 한 21,000가구 되는데 일용직은 빼더라도 무기계약직, 정규공무원 이렇게 하면 700명을 기준으로 하면 30가구당 한 분씩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서비스가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근무하시면 정말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잘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욱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태이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0페이지 보시면 범죄피해자센터 지원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범죄피해자센터가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데 이것은 전 시·군 대구에 시·군에서 이게 이제 지원 해마다 한 1,000만 원씩 지금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데 여기에 청도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 대구, 경산 이런 인근 지역을 묶어가지고 전체 하고…

그러면 청도 범죄피해자는 어떻게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를 해 줍니까?

이 센터에서 일괄 관리합니다. 저희들 별도로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단체에서 대구, 경산, 청도 이런 식으로 인근 대구에 주 있으면서 인근 단체에 대해서 자기들이 센터 지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401페이지에 보시면 청도홍보 팸투어참가 실비보상 하는데 이것은 뭐 어떤 것입니까?

주로 저희들 서울 쪽의 학생들이나 일반 민간인들이 많이 옵니다. 관광팸투어 거기에 대한 조금 저희들 기념품이나 각종 식사제공 그런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예,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주로 서울 같은 데.

거기에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그거 해 주는 그런 거라는 얘기입니까?

예, 점심이든지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400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서울사무소 행사운영비에 서울 도심 청도홍보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서울 대외협력 부서에서 서울 도심지역에 각종 저희들이 청도농산물 판매 홍보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뭐,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마을에서 감말랭이 팔러간다 그러면 같이 가가지고 같이 협조하고 그런 식입니다.

아, 그런 겁니까?

예, 그 행사 있을 때.

서울지역에 이렇게 홍보라든가 이런 벽면에 서울역 같은 데 이래 붙이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건이 되면 붙이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단체에서 올라갈 때 같이 협동으로 해 가지고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설치든지 안 그러면 부스설치 이런 것 같이 하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사람 많은 곳에 이렇게 벽보를 붙인다든가.

예, 사람 많은 곳에 저희들 청도를…

그런 홍보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저희들 소싸움 축제하는데…

그러면 그게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경비가 되겠네요?

예, 같이 포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보안장치 방화벽 교체, 보안장비 IPS 교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총무과에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통계전산계에서 하는데 이게 보안장비가 요즘 사고가 자주 났습니다마는 한 7년 정도 사용하니까 이걸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올해 7년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방화벽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그런 것을 막는 겁니다.

이게 그래 총무과에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군정 전체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면 전체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CCTV 이것 지금 센터는 어느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각 분야별로 공사분야가 한 4개 분야가 됩니다. 건축, 전기, 통신 이래 쭉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가 저희들 한 10월 달에 저희들 여기 계약부서에 의뢰를 하니까 계약부서에서 지금 시기가 늦어가지고 조달청에서 10월 중순에 조달청 계약이 늦다 해서 다시 내년으로 1월 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월 달에 조달계약이 되면 같이 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10월 중순에 그게 조달계약을 지금 올해 마무리해 버려가지고 늦어져버려서 그렇습니다. 내년 1월 달에 빨리 착공해서 빨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월 달 지나야 그러면 완공할 수 있겠네요?

예, 올해 것은 저희들이 10월 중순에 경리계에 조달계약서가 끝났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여기에 지역 정보화마을에 강사비 지원해 놓았는데 이것 문화체육사업소하고 화양읍하고 풍각면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이제 읍·면에는 읍·면장이 관리하고 그다음 체육사업소는 소장이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희들 이 임금만큼 주민들이 배우러옵니다.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보니까 풍각의 경우에 좀 일찍 끝나니까 그 어떤 주민한테 전화 왔습니다. 지원 더 해 달라 하는데 저희들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 주겠다고 그래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분들이 찾아오면 저희들 그 강사가 전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찾아오면 하는데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신청자를 받아서 이렇게…

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기간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민을 뭐 개인적으로 상대를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게 이제 읍·면에서 읍·면장이 각 마을이장들한테 연락하면 이장들이 그 희망자에 한해서 찾아오시면 시간을 정합니다. 무슨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에 한다, 그러면 그분이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여기 인력운영비에 보시면 여기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여기에 식당에 보니까 임금이 영양사분들하고 조리사분들, 식당 보조분들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되는지? 거의 3,400, 3,300, 3,400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이것은 조리사하고 영양사, 식당보조 이런 데 거의 같게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이분들도 무기계약인데 무기계약에 대한 저희들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것 기준에서 하고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뭐냐 하면 각종 수당이 조금 차이나지 일반 기본급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리사랑 영양사랑 이게 쭉 틀리잖아요. 식당보조라랑. 조리사나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어야지 여기에서 근무할 조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리사 여기에서 이번에 같이 바뀌었습니다. 같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의 임금이 똑같습니다. 이게 기간이 좀 다르면 임금이 차이가 날 건데 저희들 올해 같이 새로 채용되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나 없어야 되거나 상관없이 같이 보조하고 같은 조건으로 다 줘버리면 그러면 또 영양사나 조리사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안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높게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15페이지 보시면 장비유지비 해서 복사기, 팩스, 프린터, 컴퓨터, 이것은 그냥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과별로 다 다르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과별로 지금 다 장비가 있기 때문에 과별로 전체 예산 자기 과에 유지비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유지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복사기라든가 업체 같은 것 선정은 과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까?

아닙니다. 각 과마다 지금 업체관리가 다 다릅니다.

아, 과별로 알아서 업체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하시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안 그래도 과별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경비가 유지를 하고 있던데 조금씩 이렇게 다른 과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따로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선정을 업체를 하셔가지고 과별로 그러니까 금액이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약간씩 다른 부분이 생기는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06페이지 CCTV 전용회선 사용료 어제 새마을과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새마을과와 중복이 되지 않는지 확인해 봐서 지급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40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가 190대 되어 있는데 190대 다 일괄 구입하는지 아니면 입찰로 해서 하는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하는지, 이러한 부분도 150대 예산은 다 해도 꼭 필요한 부분만 교체를 해서 예산절감에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인력배치와 여러 가지 운용에 만전을 기해서 199억1,700만 원의 총무과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영욱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김효태 위원입니다. 저도 한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98쪽에 조직활성화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이것 25만 원 해가지고 670명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직원 전체 다입니까?

예, 저희들 11월 달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 우리 운문 신화랑에 1박 2일 다녀왔었다 아닙니까? 그겁니다. 그런 교육입니다.

아, 이게 신화랑 가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쪽에 공무원 배낭여행 아까 이경동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250만 원 해서 30명 이것은 어디 유럽 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유럽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자기 희망계획은 달라집니다. 미주 갈 때도 있고 이것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하는 겁니까?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자에 의해서 저희들 3년 이내 간 사람들은 배제하고 3년 이상 된 사람 중에 안 간 사람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100% 보조가 아니고 자부담 보통 한 40% 정도 하고 있습니다.

250만 원은 보조이고?

예, 그래 이것은 경비가 기준인데 멀리 갈 경우에는 더 나올 것이고 경비가 아마 가까이 가면 덜 나오는데 하여튼 통상적으로 저희들 여행경비의 한 40% 정도는 자부담해서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401쪽에 국제화여비해서 2억 5천 얼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데 씁니까?

그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야를 아까 말씀드린 2억 5,000이 세 가지 아닙니까? 공무원 국제화 출장여비하고 중견간부들 교육해외연수 경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배낭여행 3개합해서 2억 5,000인데 공무원들 공무적으로 출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국제화여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견간부 양성은 현재 6급 계장이 지금 현재 세 사람이 1년 장기교육 가있습니다. 지금 도에 가있는데 이분들이 해외여행 갈 때 그 경비를 지원하는 그 경비가 한 1, 8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분야 세 분야 합쳐가지고 2억 5,000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1인당 500만 원 씩 되어 있으니까.

아, 이것은 산출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예산이 남을 경우도 있습니다. 남을 경우에는 저희들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치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실비보상금 하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 보상금 해 주는 겁니까? 위에 쪽에.

몇 쪽이요?

984만 원인가 되어 있는 것, 여기. 청도홍보 팸투어 참가 실비보상하고 국내단체 실비보상 어떤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 청도에 오시는 특히 외부인들 팸투어 해서 오실 경우에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념품이든지 아니면 각종 간단한 점심이든지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체가 올 경우에 해당됩니다. 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 집행하지 않습니다.

보상이 아니고 선물 같은 것?

예, 선물도 되고 각종 간단한 점심이든지 이런 걸.

저는 보상이라고 되어 있기에 어떤 보상인가 싶어서.

없을 경우에 집행 안 합니다. 있을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빠트린 게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배낭여행 말입니다. 지금 현재 30명 이게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갑니까? 한목에 갑니까?

이것은 저희들 주로 1년에 한 번 할 때가 있고 두 번 할 때 있는데 시행 그때마다 다른 데 어떤 경우에는 한 번 할 때 있고 어떤 때는 상·하반기 주로 1년에 한 번 많이 합니다.

신청은 공개합니까? 비공개합니까?

저희들 공개해서 신청 받습니다. 실·과·소·읍·면에 공문내가지고 전체 희망자 신청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행국가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해서 결정합니다. 어느 나라 갈 것인지는.

이 신청을 받을 때 신청한 사람들이 누가 신청했는지 다른 공무원들이?

다 압니다. 왜냐하면 실·과·소에 공문으로 받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이 신청했다, 우리 과에는 한 명인데. 그러면 과장님이 가겠죠?

그것은 저희들 왜냐하면 과마다 신청인원이 적으면 과에 2명 갈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청인원마다 다른데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7급인데 꼭 가고 싶은데 과장님이 신청해 버렸다, 나는 배제되겠죠?

저희들 그런 어떤 과는 2명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말 공무원 배려차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배려차원 같으면 퇴직 한 5년 이내 이내에 이렇게 남은 분은 우리 후임 동료한테 넘겨준다는 이런 좀 제도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또 근속 오래하신 분은 부부간 이래 나가죠?

부부간에 나가는 예산은 있는데요, 올해는 지금 안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없었지만 앞에는 나갔지 않습니까?

앞에 지금 해외여행은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한 2년 전부터 공무원 해외 가족여행, 퇴직여행이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작년의 경우에는 국내에 갔다 온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거의 안 나갔습니다. 신청자도 없고 해 가지고 안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무조건 자격금지입니다.

그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장기근속자 퇴직을 앞두고 장기근속 이래 되면 부부간에 이렇게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다 다녀오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그런 분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대상자고 벌서 갔다 왔고 안 갔고 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산서에 빠질 수도 있고 맞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뺐을 수도 있고, 그런 연찬을 해서 배낭여행을 이런 것 신청을 받을 때 좀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실 분이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견문도 넓이고 이런 폭을 넓혀주면 좋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래 공개를 해 버리면 과장님 신청했는데 나는 안 되겠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방지책을 좀 세워서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견문을 넓혀서 우리 행정에 도움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젊은 공무원분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청도서울사무소 활동실적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미사용)올해보다 1억1,94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비중이 큰 사업을 우선으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농정시책지원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귀농인 홍보 리플릿 제작과 농정심의위원 수당 등을 포함한 2,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에 농업분야 민간인 교육 실비보상과 귀농인 리더십교육 실비보상 등을 포함해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북도청에 불입하는 금액으로 1994년부터 정액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농촌체험관광센터 홍보물 유인을 포함해서 공공운영비에 농촌체험관광센터 전기요금 등을 포함한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에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비축 미곡 대형포대 매입 제작비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있어 가지고 대형 저울 지원과 팔레트 지원, 문 교체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2,100만 원이 증액된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자녀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지급에 있어서 1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 보조에 있어서 귀농인 정착 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소득지원 사업에 있어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서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으로서 1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각북면 이래농원 김ㅇㅇ 씨로 벼농사 창고 및 곡물건조기 외에 2종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5억3,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부분에 있어서 재료비에 정부매입 공공비축 포장재 구입과 정부매입 공공비축 톤백 구입에 대해서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재해지원에 있어서도 1억3,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지원 사업 국가지정 정책 사업으로서 풀뿌리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활용한 감 소재화 및 산업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1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자부담 3만 원을 포함한 15만 원의 행복바우처카드 발급이 되겠습니다.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에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있어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18세에서 2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으로서 3년간 독립된 경영체를 활용한 청년농업인으로서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도군에는 현재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07쪽입니다. RPC 노후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에 1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천RPC와 서청도농협 RPC에 대한 고품질쌀 지원과 현대화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부분입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농업진흥지역 지원, 정보시스템 제작도면 등재비가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통관리 부분입니다. 농산물 유통판로 개척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청도군 우수농산물홍보 광고비 2억, 그리고 청도군 농산물프라자 지원 감정료와 공공운영비에 청도군 이미지 홍보탑 전기료, 행사운영비에 우수농산물 직거래행사 운영 등을 포함한 2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청도군 우수농산물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1억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도군 복숭아와 청도반시에 대한 홍보영상물 제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특산물 강화 및 행사참가 부스료 지원 등 3건에 대해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부담금에 대해서 농산물수출지원기금 조성 출연금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경상북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복숭아 상자 P랩덮개 지원사업과 청도군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청도복숭아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8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있어서 농산물 생산자 단체에 통합 탑차 지원사업 2,000만 원과 농산물 주산지 공선조직 육성사업 2억4,000 등 총 2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청도반시 시장계획 활성화 개최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청도반시 박람회 및 직판행사 홍보물 제작과 행사운영비에 청도반시박람회 및 직판행사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51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산물 산지유통 공동선별기 지원에 1억7,400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GAP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GAP 안전분석지원 사업에 5,38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9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 명품화 사업과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지원사업에 있어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에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사업으로 1억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농식품 지원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농식품 지원사업에 4억4,53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3억4,6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개소로 청도군 아임푸드 자매사와 청도축협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1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산지유통 기능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기능지원 사업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되는 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전사업으로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3억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되는 사업으로 고등학교 5개교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축산지원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축산정책 및 사업 관련 홍보책자 외 4건에 대해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축사 환경개선 지원사업, 축분건조제 지원사업, 한우계통 출하 운송료 지원, 한우 거세송아지 거세용 지원, 암소 계획번식 실증사업 등에 대해서 2억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1억1,41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암소 검증능력 평가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유전능력 분석 제고와 한우 친자확인, 유전등록비 지원, 한우 선형심사비, 한우 지도관리비 등 총 5건에 대해서 5,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용 사일러지 제조비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러지 제조비로 21억 2,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용 생산용 종자구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으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농기계 자재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돼지 액상정액 지원, 한우 미네랄블록 지원 등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전사업으로 자동생산성 제고장비 지원에 9,49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동 퇴소율 감소지원사업과 모든 생산성 제고장비, 축사관리용 CCTV 지원, 한우사료 자동급유기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80쪽에 맨 밑에 쪽입니다. 불량모돈 생산갱신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 522쪽입니다.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양계 경쟁력 강화 계란난자 지원, 육계 깔짚 지원, 양계 자동급수장치 지원사업, 음수처리 및 투약기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4,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52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채밀기 지원,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양봉벌통 지원, 토종벌통 지원 등에 대해서 4,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으로 6,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낙농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낙농기자재 지원 사업에 착유용 무주유식 진공펌프 지원, 젖소 더위방지용 대형선풍기 지원, 사료용 자동급유기 지원, 착유장비 현대화 지원, 착유냉각기 지원 등에 대해서 2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522쪽입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축 폭염피해 방지지원 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축산단열처리 지원, 축사환경시설에 대한 송풍기 지원, 축사 전기관리시설 지원, 안개 분무시설 지원, 제빙기 지원, 롤링패드 및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등에 1억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에 고속원심분리기 지원사업과 미세폭기 시설 지원사업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한우개량번식단지 육성지원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도축협에서 풍각면 덕양리 산50번지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용 생산기계 장비구입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조사료용 생산기계 장비구입 지원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29쪽입니다. 동물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대해서 공중방역사 방역활동 장려금, 공중방역수의사 출장여비 등 해서 1,37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예방 주사기 구입, 브루셀라 채혈병 구입, 축사 소독약품 지원, 방역복 구입, 구제역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등에 4,61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 지원에 재료비로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에 1억 5,008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지원에 돼지 서코바이러스와 구제역 백신 지원에 소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 돼지 전업농에 대한 구제역 백신 지원 등에 대해서 2억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구제역 방역사업에 소독약품과 방역복,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에 대해서 4,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과 공수의 수당 6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차량 등록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축산차량 등록제와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에 대한 사업으로 2,36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 기타가축 전염병을 위한 사업으로, 533쪽입니다. 재료비로서 가금농가 훈증소독기 지원과 돼지 호흡기질병 예방백신 지원, 돼지 RED 예방백신지원, 꿀벌 질병관리 등에 대해서 4,879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이력제 관리지원에 있어서 귀표장착비 등에 대해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축 반영 운영지원 사업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결핵채혈보호장비에 1억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국 소독의 날 운영 인건비와 전국 소독의 날 운영비 등에 대해서 1억 5,31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지원금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살처분 지원보상금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대 가축 질병사업에 재료비로서 송아지 설사 자가진단키트 지원과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지원, 소 BVD 호흡기 복합백신 지원 등 총 6건에 대해서 7,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있어서 방역초소 인부임과 초소 인부임 4대 보험료 지원해서 4,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소독약품 구입비 등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청도소싸움경기장 조성 전출금으로 45억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3쪽입니다. 993쪽에 청도소싸움 상설경기장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3쪽이 되겠습니다. 상설 소싸움경기장 운영에 2억7,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심판·조교사 면허시험위원 및 출제평가위원 수당 600만 원과 심판.조교사 면허시험 관리원 수용비 등에 대해서 100만 원 등 총 700만 원이 증액된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출전경비 실비보상 5,000만 원과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입상 장려금 지원 50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싸움소 육성 사료비 지원 9,600만 원과 민간위탁금 심판.조교사 면허시험 용역에 대해서 2,200만 원을 추가로 신청하여 총 1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4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공영공사 전출금으로 14억7,000만 원이 증액된 5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정과 직원은 2019년에도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부자 청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하며 2019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설명을 좀 천천히 하세요. 액수가 다섯 번이나 틀렸다. 위원들이 보고 있는데도 천천히 하면 된다, 바쁘게 하시지 말고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가 좀 많지 싶어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503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체험휴양마을이?

체험휴양마을은 풍각 성수월 마을과 이서에 백연지와 화양 송금마을 세 곳에 지금 체험마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들이.

그러면 세 분을 지원하는 게, 세 분한테 주는 게 3,200만 원입니까?

이것은 한 달에 대한 사무장 인건비이기 때문에 세 분에 대해서 3,223만2천 원이 그래 그 전체적인 예산이고 그건 세 분에 대해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수월마을 어디에 이 체험마을이 있습니까?

성수월마을에 현재 보면 현재 코미디타운 도시락…

철가방?

철가방 그 옆에 현재 식당하고 하는데 거기에 내에 체험마을과 같이 사무장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무장이 뭐 어떤 일을 합니까?

농촌에 이런 신청을 하면 감따기라든지 이런 그런 체험활동과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기 사업과 그런 것을 현재 2층에 체육관에서 그런 사업도 하고 겸해서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은 사무장, 체험활동은 지금 보면 성수월마을이 지금 제일 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세 곳 중에서는.

예, 505페이지에 풀뿌리기업 육성지원 해서 4,5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천연소재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와 영천시와 청도군이 공유로 하는 사업으로 지금 2017년도부터 3년간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마지막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사업인데 그러면 이것 외부에 주는 겁니까, 돈?

외부에 주는 게 아니고 이것 이제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천연소재연구소에서 영천에서도 기업이 30개소와 저희 군에서도 18개소가 감물염색을 위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용역비라든지 그리고 제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반시설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우리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세부터 적용됩니까?

예, 만 20세에서 6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예, 65세인데 우리 주무과에서도 읍·면에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20세 이상 65세 미만 이렇게 하면 대상자가 많을까 싶어서 60세 이상 뭐 이렇게 받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뭐, 960명 이상은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랬는데 특히 본인이 3만 원 내고 12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주무부서에서 우리 청도군의 미장원이라든지 특히 청도수영장이라든지 바우처카드를 쓸 수 있는 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들고 있어도, 해도 쓸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도비 받고 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정말 이 가맹점을 많이 넓혀 줘가지고 골고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승인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가맹점 수는 내가 수시로 물어볼 겁니다. 이게 정말 가맹점 수가 읍·면별로 골고루 있어야 그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해야 그 지역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은 이래 많습니다마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리라고 보고 저는 여기에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많으면 좀 기다렸다 하세요. 예, 박재성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김상옥 계장님 설명 감사를 드리고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저희 군에서 기금으로 지출하는 게 1억7,200이고 기금에서 저희들 보조금 확보한 게 3억7,500입니다. 그래서 배 가까이 확보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수출진흥기금도 1억을 출연해서 도로부터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도 4억 9,5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그리고 508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홍보광고 2억, 그리고 509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홍보영상물 제작,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보다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축산 부분입니다. 축산 부분에 여러 가지 세세하게는 다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윗부분에 한우계통출하 운송료 지원 여기에 이제 금액이 25% 지원이 되어 있는데 2,500두 해서 5,000만 원, 이러한 부분은 제가 늘 농업 분야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000원을 투자를 하면 이게 2,000원, 3,000원 되어서 돌아오는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보조사업으로, 비단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른 사업도 그러한 생산성이 있는 보조를 하는 게 안 맞겠나, 한우계통출하 운송료 하는 이것은 소를 다 키워서 출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소 사육하는 과정에서 사료첨가제라든지 생균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소를 다 내는, 쉽게 말하면 돈을 수확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금액은 뭐, 돈은 5,000만 원 적지만 농가에서는 크게 무의미하다, 이게 또 연말 되면 한 두에 8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총 계통출하한 부분에 대해서 안분 비례를 합니다. 안분 비례를 하는데 연간 대충 청도에 1년에 한 7,000～8,000두 출하가 된다고 보면 축협을 통해서 낸 소만 운송료가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 상인한테 한 부분은 또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고, 실제로 두 당 고령 같으면 한 마리는 보통 한 15만 원 출하를 하면 두 마리 하면 20만 원 받고 김해, 고령, 신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이게 이제 금액이 적다 보니까 크게 농가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도 축협이나 축산 관련단체에서 원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과에서, 또 계에서 향후 우리 청도축산에 대한 브랜드 제고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확대를 해서 쉽게 말하면 강원도 횡성하고 저희 군하고 브랜드 가치로 따지면 가치도 가치지만 발전하는 그게 10년 이상 최소한 10년 정도는 차이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조합에서 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힘을 보태주어야만이 축산농가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단 이 운송료만 했습니다만 각종 사료포장재지원 그것 또한 1포에 포장재만 150원 지원되지 그게 생산성이 없습니다. 그것 150원이 10배, 5배, 그게 되어야 되는데 돈만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서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앞에 설명한 것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524페이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해서 70만 원 해서 10개소 70%, 490만 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4,900이 되든 1억이 되든 이런 것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농가에 교육도 시키고 농가는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을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만이 여러 가지 학교급식 부분이라든지 학교급식도 친환경 안 받은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을 신경을 써서 확보를 해야 우리 청도군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앞으로 판로가 확장이 되고 발전이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 534페이지 축산분야 HACCP 인증비 지원, 올해도 이게 사업이 안 되어서 도비가 반납된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이것도 농가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을 받도록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전 농가는 안 되겠지만 대규모 농가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은 지도를 해야 됩니다. 농가에서는 뭐 거의 100%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해야만 시설을 해야만 우리 축산농가가 살아납니다, 향후에.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서 판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것은 농업 분야는 투자한 만큼 배가 있어야 된다. 1,000원 주면 1,000원으로서 끝나는 그런 것은 크게 농가에 보탬이 안 됩니다. 1,000원이 1만 원으로 10만 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권장을 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정과 예산 부분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또 확대할 부분은 확대해서 우리 농업 분야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위원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을 대신해 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02쪽에 귀농정착 지원하고 결혼이민자 농가지원 해서 이것은 보니까 반을 줄였는데 줄인 이유가 사람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또 도에서도 이제 이런 인원에 대한 저희들이 매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도에서도 배정된 인원이 적게 나와서 그렇게 좀 적게 되었고, 혹시나 수요조사해서 더 사업이 신청되면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그래 사업을 진행토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보니까 반이 줄었네요, 보니까. 50%가 줄었네, 40몇% 줄었는데. 그리고 509쪽에 연구용역비 되어 있는 것, 이것 청도군 우수농산물 홍보영상물 제작비하고 이것도 전부 다 연구용역비인데 밑에 농특산 해외시장 개척 이래 가지고 또 2,000만 원 되어 있는 것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구용역비는 청도군 우수 농산물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한 복숭아와 감에 대한 홍보영상물 제작비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감 5,000만 원, 복숭아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을 해서 활용을 했는데 그것을 볼 때 뭔가 해 보면 좀 이렇게 질이라든지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다만 한 1,000만 원이라도 더 해서 6,000만 원, 6,000만 원 이래 해서 더 효과적이고 좀 상품성 있는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래 1,000만 원씩을 더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고, 농산물시장 해외시장 개척비는 이것은 해외시장에 대한 민간인이 이제 해 가지고 해외에 같이 나갔을 때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조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00만 원으로 해 놓았는데, 그래 이게 다른 것보다 우리 청도군에 보니까 홍보비가 되게 많아요, 보면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다 짬뽕이 되어 있는데 다 이게 다 더블되는 겁니까? 각자 각 과마다 이렇게 전부 다 홍보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도 보면 이쪽에도 홍보제작광고 여기에 2억 되어 있고 이쪽에 1억2,000이 되어 있고 508페이지, 509페이지 다 있잖아요? 반시브랜드에 또 이것 우수 농특산물 홍보광고 해서 2억 되어 있고, 이건 다른 겁니까?

이것은 특히 유통분야에 청도반시라든지 청도복숭아라든지 한재미나리 같은 이런 농산물에 대한 홍보 내지는 판매 내지는 이런 행사가 대도시라든지 개최되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의 성질에 따라서 홍보비라든가 그런 게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따로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19쪽에 조사료 사일리지 지원 이래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작년하고 보니까 좀 줄었는데 소가 줄었습니까?

예, 소는 안 줄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도에서 이제 실제 수요조사를 가지고 도에서 배정계획이 좀 줄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만큼 한 1,200만 원 정도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도에서 줄였다?

예.

그리고 534쪽에 아까 우리 박재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HACCP 있잖아요?

예.

HACCP 이게 저도 이것 교육을 참 받고 했는데 보조 받아가지고 했는데 실제로는 별로 이렇게 참 우리 청도에는 HACCP 교육 받아도 혜택이 없어, 아무것도 없고 또 이게 또 본래는 HACCP하고 이것 뭐야, 신선하고는 전부 요즘 다 해야 다 팔아먹을 수가 있는데 HACCP을 없애지 말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가 해도 아까 우리 박 위원 했다시피 학교나 어디에 다 들어가려면 친환경 HACCP 같은 것 이런 것 안 받고는 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격이 소를 팔 때도 제가 소를 먹입니다마는 HACCP에 되어 있는 사람은 벌써 1인당 30～40만 원씩 돈을 더 받아요. 그런데 교육을 이것 우리 청도군에서 홍보지도 잘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것 또 도로 반납하지 말고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청도 농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계장님하고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했을 때 출산 전후 90일을 전후해서 산모에 대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단가는 5만 원인데 지원단가의 8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했을 때 지원하나요?

예, 농촌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도우미할 수 있는 그런 도우미하는 금액임.

그럼 여성농업인이라고 그러면 농사를 지으시는 여성분들인데?

예, 맞습니다.

거기에 무슨 단체에 가입이 있어야 되거니 이런 조건은 없고요.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원 나가는 게 다문화가족 쪽에.

주소지를 청도에 두면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90일간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90일간 출산도우미에 대한.

신청을 하면 모든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현장을 확인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임산부들이 이제 아기를 낳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산부들이 다 이렇게 지원을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전부 다 읍·면에 홍보를 다 합니다. 공문을 다 내리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홍보도 하고 혹시 읍·면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가 출산을 하면 그런 부분을 신청을 해서 저희 농정과로 신청을 해서 그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에 여기에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농업인 대상으로 자녀들이 혜택 보는 그런 장학금입니까?

예, 이것은 농업인이 되어야 됩니다. 농업인이면서 촌에 자녀 이제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 농업인 수업료 내지는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요.

아, 이것은 농업인이어야만이.

예,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 지원 나가는 그 부분입니까?

예.

그리고 여기 503페이지에 보시면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교육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 청도군의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기가 농식품 고부가기술산업이든지 혹시 마케팅지원사업이든지 그리고 창조농업이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들이 경북대하고 안동대하고 다시 두 군데서 CEO과정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현장확인을 통해서 학교에 신청한…

그러면 이 최고농업경영자 이 과정을 하시려고 그러면 그 전 단계에 무슨 밟아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까? 농민사관을 졸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갑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친 분에 대해서 CEO과정이라든지.

그 과정을 안 거치면 이 과정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일반 농업인이 바로 가기는 어려운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에 보시면 보험금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있고 50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보험,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505페이지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다 어떤 같은 맥락입니까? 안 그러면 다 다른 그겁니까?

다릅니다. 503쪽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작물이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복숭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농작물에 대해서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게 왔을 때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재해보험이 되겠고, 그리고 504쪽에 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우리가 아까 전에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수월 체험농장하고 그다음 이서에 백연지, 그리고 화양 송금마을 세 곳에 사무장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게 농촌체험마을 휴양지라는 이것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 체험할 수 있는 마을 한 곳에 한다는 얘기죠?

예. 그 사무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되겠고, 505페이지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이 이제 일을 하다가 경운기사고라든지 열사병이라든지 그런 안전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농협에다가 가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그래 일단 가입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죠. 이것도 농협에서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여기에도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자금 이게 지금 도비, 국비 이렇게 해 가지고 신규로 사업이 내려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신규로 사업이 내려왔는데 지금 신청접수를 많이 받고 있던데 신청접수가 좀 들어오는 상황입니까?

이것 지금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이든지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연초에 지금 사업신청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받고 이런 것은 없고?

예, 아직까지는 내려온 게.

내년이 되어서 이게 지역이 나오게 되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신청도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신청이나 들어온 것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농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세워야지 농촌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기 좋고 농사지을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지 농촌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이 시행이 되면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농촌에 들어 와서 농사짓는 것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농정과에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09페이지에 보시면 아줌마대축제 우리농산물큰잔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해마다 영남일보 주관으로 올해도 위원님도 참석을 하시고 하셨는데 대구 두류공원에서 하는 그런 축제에 대한 단체, 축제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대구 두류공원에서 그냥 거기 이렇게 부스를 해 놓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예, 그것은 시·군별로 공히 같은 사업으로 해서 경북도내 같이 참여를 하고 영남일보가 주관하는 그런 하나의…

그러면 이 홍보를 해서 홍보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저희들도 농산물하고 업체가 3개인가 4개인가 나가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두류공원에서 해마다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셨어요?

예, 해마다 장소는 똑같은 곳에서 대구 두류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장소는 똑같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방식을 바꾸어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혹시?

이것은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북도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하는 그 행사의 개최지 장소에 따라서 참여만하는 그런 하기 때문에.

도에서 행사 같이 할 때 같이 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도에서 같이 주관을 해 가지고 같이 영남일보하고 시·군하고 같이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제가….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산물프라자 위쪽에 감정평가료라고 있는데 와인터널 감정평가료 이것은 어떤 평가를 합니까?

농산물프라자라든지 그리고 와인터널 이것 이제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무실 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상시설 유무를 점검하기 위한 하나의 사용료부과에 대한 감정을 또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각 200만 원씩 그래 평가료를 지원하는 산정해 놓은 그런 하나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50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일반운영비에 홍보, 제작 이렇게 홍보하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에 나와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 홍보하는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제작업체를 계속 같은 곳에서 이렇게 계속 이때까지 하셨어요?

그것은 좀 달리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계속 이렇게 청도군에서 반시라든지 복숭아에 대해서 계속 알고 있는 업체고 한 해 한 해 또 새로운 내용을 또 달리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것 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하는 업체가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이것 하는 업체가 계속 연간적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합니다. 그래 했는데 금액에 따라서는 입찰을 할 수도 있고.

그래 다른 업체에 견적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하던 업체에 일괄적으로 계속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그게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입찰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 같은 업체가 계속하게 되면 똑같은 홍보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렇게 되지만 다른 업체를 선정을 뭐, 할 여건이 되어서 경쟁을 붙여서 했을 경우에 좀 더 좋은 질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이상으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김태이 위원 질문내용 중에 509페이지 농산물프라자 감정평가료하고 와인터널 감정평가료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설명하시는 것하고 상이한 것 같아서.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이제 여기에 대한 와인터널이라든지 농산물프라자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 부과에 대한 건물 감정평가라고 저는, 건물감정에 대한 평가를 넣으라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와인터널은 지금 위탁계약인가 그게 5년 동안 계약했죠?

예.

했고, 농산물프라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재위탁 하려고 하면 그게 연간 얼마 나오고 하는 그 감정을 하기 위한 평가수수료인 줄 그래 알고 있는데 아까 계장님께서 사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예, 하여튼 그것은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보니까 건물에 대한 사용…

건물하고 예를 들어서 와인터널이든지 농산물프라자라든지 관광객이 얼마 오며 농산물프라자는 연간 거기에 농산물 파는 것하고 금액이 얼마 얼마인데 건물은 예를 들어서 연간 그게 얼마인데 그러면 우리가 위탁계약을 하면 최저 예정단가가 연간 얼마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감정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장님께서 지금 총괄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해당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 해서 의구심을 좀 없애는.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

예, 이것은 박재성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건물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감정평가가 되겠고 그리고 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단 우리 건물 토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가사용료를 했을 때 혹시 부가에 따른 이제 차액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용료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도군은 농업이 주업입니다. 농정과는 전년 대비 1억2,000만 원의 예산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업 사업이 제일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예산액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일 선물로 제주도 밀감 200톤을 북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제주도에 밀감 가격이 안정을 취했습니다. 우리 청도군 농정과에서 복숭아, 감 보조사업에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농가별로는 소규모의 돈이 지원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감 값 하락 시에 우리가 제주도 밀감처럼 그렇게 감 값 하락 시 보전차원으로 농축산물안정기금을 세워 가지고 감 값 하락 시에 조금 그렇게 했으면, 실질적으로 개별농가에 한 상자에 1,000원씩 해도 엄청난 돈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안정기금 한 5억 원 이상을 예산증액 재편성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농축산물안정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조례에 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해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금조성을 해서 시행할 시에 물론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행하면서 좋은 방향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새롭게 예산확보를 해서 더 좋은, 더 나은 소득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도록 그래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능) 많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50억까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점 조금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총괄로 보면 농업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 9.8%가 늘었습니다.

예산액이 농업기술센터에 증액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감 값 폭락 시에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안 좋나 그런 질의입니다.

예, 그런 차원 같으면, 전체 예산이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여기에 지금 현재 농정과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511페이지 청도반시박람회 직판행사 6,000만 원 예산부분에 아까 이경동 위원님 질문했습니다마는 추후에 이게 끝나고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외에도 계장님께서 답변은 다 하셨지만 뒤에 담당계장님께서 앉아서 들어봤을 때 사실하고 틀린 게 있으면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어서 저희들이 바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추후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계장님 저는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여기 501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505페이지에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보니까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다문화가정, 주로 다문화가정 출산했을 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오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혜택은 연초·연말 이래 집으로 이렇게 배달되는 청도소식지 이런 데서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군민이, 해당되는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이런 청도군에 좋은 제도가 있다 신청을 합니다. 그지요?

예.

그런 데 적극 활용해서 해 주시고, 농업인보험이 있고 우리 또 청도군민 전체 안전보험도 가입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중지급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농업인재해보험이든지 안전보험은 저희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군민안전보험은 안전건설과에서 청도 전체 군민에 대한 지원…

농업인은 청도군민이 아닙니까?

맞는데 이제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조금만 행정적 관심을 가지면 중복가입이 되면 우리 군비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저도 대한민국 굴지의 보험회사를 다녀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중지급이 안 되는데 농업인 별도, 또 주민 별도해서 이중지급이 안 되면 그 부분은 빼고 넣으면 보험료가 조금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휴게소 감 홍보탑 그것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새마을휴게소 말입니까?

예.

그것 설치는 저희 유통부서에서 설치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상당한 기간 누워 있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눕혀놓는 바람에 감도 하나 떨어지고, 그것 그러면 수리하고 이래 하는 것은 다 군비가지고 했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 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수리하고 탑을 세웠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유통부서에서 이미지홍보하고 그것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보수부분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지출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기간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청도감이 한참 생산될 때도 그 뒤편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로 유통을 담당하시는 분이 정말 세심하게 봤다면 정말 그런 탑을 통해서 우리 청도 감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군의원이 가서 사진을 찍어서 담당과장한테 보내고 군수님한테 보내고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 값 폭락 시 지금 위원들께서 항상 이야기하는 특별기금 5억 조성을 좀 해 달라, 이것은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게 조공이나 또 떫은 감 자조금과 연관은 없습니까?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떫은 감 자조금하고는 뭐 연관이 다소 있겠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왜 이 눈치 저 눈치 봅니까? 우리가 우리보고 돈을 하라하는 게 아니고 청도반시 안정자금을 해서 농가에 득을 주자고 의회에서 제안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을 아예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조공, 농협 이런 데 눈치를 우리 군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6차 산업은 우리 계장님 잘 아십시오. 1, 2차, 1, 2, 3차 산업을 복합해서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체험프로그램 등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게 6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포장산업에 있어서 감 박스, 복숭아 박스에서 포장의 혁신적인 기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신적인 기술은 포장의 제품에 대한 디자인과 크고 작은 그런 하나의…

포장지 디자인 잘되면 안사는 복숭아 사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는 배울 때 감, 복숭아 때문에 학자금을 마련하고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난자입니다. 예전에 박스, 나왕박스, 나무상자에 넣어서 서울 가버리면 다 치어버리고 지금 박스 포장해서 난자가 없으면 서울 가면 다 치어버리고 지금 현재 백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따면 동시에 난자에 포장해 버립니다. 왜? 손이 한 번 더 가면 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께서 한 분이 이런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뭐, 질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장을 핵심은 난자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협에 감에 사용하는 난자는 어떤 난자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규격화 안 된, 일단 그런 것도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소신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 난자에 1개는 중간에 구멍이 뚫려있고 한 개는 난자가 구멍이 안 뚫려있다, 그래 밑에 카엑스를 넣었다, 어느 게 빨리 익겠습니까?

아무래도 안 뚫린 게 빨리 안 익겠습니까?

안 뚫린 게 빨리 익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넣는 것은 카바이트나 카엑스는 밑에서 열을 가해 주어서 이게 익는 겁니다. 그래 밑에서 열을 가해 주는데 아이고 뜨거워라 하는데 막혀있는 게 뜨겁겠습니까? 구멍 뚫려있는 게 뜨겁겠습니까?

막혀있는 게 안 뜨겁겠습니까? 암만해도.

막혀있는 게 뜨겁습니까? 난자가 막혀있는 게?

아, 밑에 뚫려있으면 올라오기 때문에 뚫려있는 게 좀 열이 많이 발산이 되겠네요.

훨씬 빠르겠죠?

예, 맞습니다.

뭐 안 뚫려있는 것 5일 만에 익으면 뚫려있는 것은 4일 만에 익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안 뚫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 유통과에서 한번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뭐가 좋은지 농민한테 지도도 하고 동일한 가격 같으면 뚫린 게 월등히 유리하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지원사업에 19억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아까 전에 계장님께서 19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던데, 계장님 설명하실 때는 팽이버섯이 75%다, 이렇게 하는데 저번에 우리 확인했을 때는 더 훨씬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 지원이 한 5억 정도, 군비가 14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데 장려 부분은 돈을 줘야 되죠, 잘하면. 그런데 많은 품목 중에서 버섯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대기업은 규제를 막 하고. 계장님 맞습니까?

예, 지금 뭐…

법인세도 올리고. 왜냐? 거기에 의존도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육성을 해서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대기업만 육성하고 중소기업은 살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우리 청도가 대한민국에 2개의 공장이, 1개는 또 외국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렇죠? 군비, 도비 지원받아서 실컷 해서 외국에 팔아버렸습니다. 한 업체, 2개 업체가 대한민국 팽이버섯의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업체가 대한민국의 팽이버섯 가격을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겠죠? 그런데 이 기업체, 이 큰 기업체들이 조금 국내의 가격이 폭등이 되면 절대 외국에 수출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려고 외국에 수출하고 뚫는 이유도 과잉생산 되었을 때 수입보장책으로 밖으로 파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 이제 대기업은 자꾸 지원을 하고 이 19억 중에 예를 들어서 소규모 버섯농가라든지 이런 데 육성을 해서 지원해 주고 하면 농가소득에도 부자청도 되는 데도 큰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자꾸 예전에 했다고 해서 자꾸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관계공무원께서 우리 청도를 어떻게 부자를 만들 수 있겠는가,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심도 있게 고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예산을 설명하시는 분은 다 합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보면 도비보조가 어떤 것은 15%, 20%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군비 1,400만 원 보태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런 논법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정말 유심하게 해서 정말 어디에 실익이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515페이지에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께서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160명 고등학생에게 3,200원 이렇게 지원되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청도군의 고등학생한테도 무상급식이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여태껏 초·중학교만 해당이 되었는데 이번에 민선7기를 하면서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고등학교 5개교에 학생수가 한 1,100여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무상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예,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516페이지 그러면 학교급식센터 운영비 지원 2개소는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학교급식센터에 청도에 화양에 아이홈푸드하고 축협 두 곳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급식을 대는 업체에 줍니까?

운영비하고 배송비인데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이홈푸드 하는 자매사하고 축협하고 2개소에 지원이 됩니다.

아, 학교급식센터 운영비 지원 그래서 나는 학교에 왜 두 곳만 주는지…

이것은 업체.

그리고 조금 전에 계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신고가 반려동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죠?

예, 많습니다.

신고 많이 들어오면 잡아야 되겠다, 그죠? 잡아야죠, 신고 들어오면.

예, 우리 담당자가 여성분인데 수시로 출동을 합니다.

수시로 하지 마시고 청도군에 전체 대대적으로 한 번 읍·면부터 해서 소탕작전, 포획 한 번 해야 됩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그 자리에 겁난다, 다니기가 어렵다, 이해하는데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군민이 반려견에게 물리고 뜯기고 이래 해서 하면 늦습니다.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불편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법에 저촉 받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군민의 안전을 기여하는데 조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게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청도천이나 동창천, 동창천은 좀 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청도천에 베스나 블루길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도 가능하면 연간 많이 안 되어도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하천에 우리 물고기가 자라서 후세에게 조금 우리 토종물고기를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보지 않고 우리 하천에서 살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60억7,920만 원 중에 58억은 공영공사에 특별회계로 전출금이고 나머지 2억여만 원이 여기에 또 해서 우리 농정과 부서에서 쓰고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가능하면 넘겨줄 것은 한목에 확 넘겨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싸움장 현수막부터 해서 경기추진, 급량비, 상설소싸움장 뭐, 변호사 자문료 등 이래 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운영비에 같이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그리고 계장님 심판·조교사 시험문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보면요, 중학교 1학년 같으면 공부 좀 한 사람은 100점 맞습니다. 특별한 심판시험 없습니다. 해설사 같으면 들치기, 뿔치기, 이런 것 알아야 해설을 하지만 심판은 어느 놈이 도망가는지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시험문제를 제가 한번 보니까 정말 초등학교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청도 특산물이 무엇인지, 몇 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은 소싸움하고 아무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심판·조교사 면허시험 용역 2,200만 원. 한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압니다. 이런데 우리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아까 전에 답변 중에서도 소싸움이 주심, 부심 5명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확보가 많이 되어 있다면서요?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또다시 시험을 쳐서 많이 확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심판 등록현황에 보면 심판 등록현황에는 면허증 소지자가 39명이고 조교사 등록현황은 면허증 소지자가 33명입니다. 33명인데 경기 참여하는 인원이 심판은 12명이고 조교사는 15명입니다. 15명인데 이제 1일 소요할 수 있는 인원이 정확한 심판이라든지 경기진행을 이것민원이라든지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1일 소요인원을 보면 심판은 1일 9명 정도 소요되고, 조교사는 1일 12에서 15명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싸움에 대한 그것 경기진행이든지 또 싸움소가 보면 혹시 승부가 하기 때문에 마찰이 대단히 많습니다. 마찰이 심판이 잘못되었다하는 그런 마찰이 많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심판·조교사를 좀 더 늘려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행정감사 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싸움 심판이 6명이 뭐 필요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소를 한 마리 끌고 들어가면 끌고 들어가는데 11만 원, 맞죠?

예.

심판도 A, B로 A, B, C 해서 25만 원,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32명, 39명, 34명 있으면 이런 분들을 더 교육을 시킨다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런 인원인데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용역 이래서 2,200만 원, 또 시험지 평가위원 이래서 600만 원, 조교사시험 수용비 100만 원, 사실은 우리 청도군 혈세가 지금 현재 많이 낭비되고 있다고 소싸움장에는 하고 있는 이 시국에 여기에 이러한 부분 조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 이러한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하셔서 빨리 개선사항은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의 혈세가 정말 적재적소에 쓰여 지고 정말 생산적인 일에 쓰여 질 수 있도록 각별한 예산을 짤 때 배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도반시박람회 및 직판행사 6,000만 원에 대해서 담당계장 보충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태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정과 유통담당 이희태입니다. 먼저 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도반시 홍보에 따른 비용 6,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000만 원은 저희들이 이제 각종 행사 청도반시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도시 행사라든가 이런 데 무료시식이라든가 각종 행사에 따른 운영, 운영비를 위해서 6,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다 한 사업입니까?

이희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반시가격도 상당히 좀 괜찮고 이래 가지고 금년에는 한 번 서울 이랜드리테일에서 한 번 행사를 거쳤는데 금년에는 아주 좀 많이 돈이 남았고 내년에는 6,000만 원을 가지고 감 가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답변 중에, 답변은 거의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예를 들면 어디에서 했다, 어디에서 한 이런이런 부분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쉬운데 그냥 대도시 행사, 이렇게 하면 이제 알아듣는 위원님도 저 또한 석연치 않으니까 분명하게 어떤 행사에 올해 예를 들면 어떤 행사에…

이희태 금년에는 서울 이랜드리테일에서 행사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했으면 이랜드리테일에만 올해 2,0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한 번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답변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희태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과장직무대행 하신다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에도 여러 가지 계가 있습니다. 계가 있는데 전문성이 더 없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답변이 미숙한 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 이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공이라는 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 뭐 쉽게 말해서 우리 농민에게 수수료 떼는 곳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조공은 조합공동법인 하나의 법인체로서 저희 23개 도에도 조공이 없으면 유통사업단이라고 다 이렇게 지금 거쳐져 있습니다. 거쳐져 있어서 하나의 우리 청도 농산물의 효율적이라든지 규격화라든지 표준화 상품성을 그거하기 위해서 하나의 농협과 농민과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하나의 법인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실제 조공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없고 우리가 과일을 내든지 하면 수수료 무조건 떼거든. 그래 조공에서 본래 없던 것이 지금 새로 생긴 지가 제가 알기로 한 3년쯤 된다고 보는데 뭐든지 하면 조공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농사짓는 데 보면.

예, 맞습니다.

그것 하나의 이게 법인 만들어 가지고 이것 쉽게 말해서 농민의 피 빨아먹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농민이 조공을 해 가지고 필요를 많이 쓰는 것 같으면 필요로 쓰지도 않거든요. 그것 하나의 대통령 그거인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조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농민들은 전부 다. 농협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수수료만 항상 떼는데 모든 돈이 다 조공을 거쳐 와요, 다.

그래도 이제 청도군의 농산물을,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인과 또 농협과 하여튼 조공인 단체라는 법인이라 하는 단체를 통해서 우리 군민을 농업인을 대표하고 그런 하나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묻는 것도 우리 위원들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시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바라는 게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해야 되지 싶은데 아까 반시대책 마련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 우리가 보통 이것 홍수 출하 시에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고, 될 수 있으면 이것도 해를 미루지 말고 ’19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 위원들은 전부 다 우리가 그 여비만 되는 것 같으면 의결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공약에 감 안정에 대해서 전부 다 한다고 공약에 저희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장님이 좀 신경쓰셔가지고 감 대책마련 이것 한 해 한 해 자꾸 할 게 아니고 이거 청도군민이 제일 바라는 것인데 다른 홍보보다도 이것 처리할 때는 홍보비보다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기획실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조합공동사업단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합공동사업단은 꼭 필요한 단체입니다. 단체이고 역할이나 목적이 유통관련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농민의 농가소득이나 삶의 질 향상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입찰까지 개입을 하다 보니까 방금 우리 김효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좋지 않은 것을 보이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산림과·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