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정부정책, 도지사 의지, 실·국의 국장의 의지, 예산담당관님의 의지, 예산담당관실의 의지 중 어떤 겁니까?

어떤 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칩니까? 그렇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조정할 때 가장 눈치를 많이 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실·국의 사업의지를 보고 그다음에 예산실에서 전체 예산 규모를 보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전체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하실 때는 어떤 걸로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실·국의 국장과 과장들의 사업의지가 가장 예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죠? 제가 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든가 해서 예산의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부진하게 해서 예산이 계속 요구가 적어지면 규모도 계속 줄어들겠죠?

지금 아까 여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쭉 들어보면서 느낀 건데 지금 공공질서 분야에서 32.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 분야에서 12.1%가 증가했고요. 환경분야에서 53.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6.6%가 증가됐고요. 산업·중기 분야에서는 7.3%, 교통·수송에서는 24.7%가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의식으로 느끼는 것은 물론 국가가 복지예산을 올해 상당부분 줄인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각 부문별로 비교해 보자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6.6% 증가했다는 것은 증가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가상승률 3.8%라든가 자연증가분을 고려한다면 증가한 것입니까? 이게 실제로 증가하지 않은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산과장님은 조금 아까 굉장히 모순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정부가 복지분야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지금 실제로는 늘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공공질서 31… 예, 저는 복지예산 분야 증액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국가가 지금 SOC 쪽에 지나치게 그렇게 투자를 여전히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침체로다가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 많고 힘들어하는데 예산과장님이 특별히 복지예산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 요구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건대는 국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예산과에서 지나치게 배분해서 복지 쪽을 소홀히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예산 6.6% 여기 다 지금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지예산 6.6%밖에 늘지 않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산과장님께서 특히 예산실에서는 복지예산 확대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경에서도 계속적으로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에서 파워블로거 초청 간담회 사업계획서하고 산출내역하고요. 블로그 기자단 운영 사업계획서하고 산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이 2009년 대비 이번에 세운 예산이 얼마나 증가되었죠? 그런데 지금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 강화, 또 대충청방문의 해에 맞춰져서 이렇게 높였다는 거예요?

예산을 지금 2억4,000을 증액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높인 거 아니에요? 혹시 내년 지방선거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 사업에서 파워블로거 초청 간담회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간담회 계획서를 보면 숙식비서부터 이렇게 굉장히 푸짐하게 제공을 하는데 꼭 이럴 필요가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임차료 버스 비용은 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또 기념품을 5만원짜리를 해 주는 것도 이거 내년 지방선거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명세서 21페이지에 보면은 일류도정 쌍방향 소통의 도정 홍보 확대 해서 명예기자 워크숍 참석여비도 50명에게 4만원씩 지급했는데 이렇게 여비를 지급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일반보상금에 참석여비는 어떻게 산출해서 4만원씩 나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명세서 37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는 95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입니다.

지금 우리 도가 충청북도교육청에다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예산을 보조하지요? 이게 교육지원 예산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었는데요.

충청북도에 학생들을 위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이 이게 교과부에서 나온 자료를 분석을 해 봤더니 전국에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거의 평균 4.9%인데 우리 도만 유독 1.9%예요. 보통 많이 하는 지자체는 한 16%까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의 학생들이 먹는 식자재를 지원하는 예산 치고는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요청이 없었습니까?

협의하자는 얘기가 없었나요? 지자체 부담비율은 따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도교육청 부담 플러스 학부모부담 플러스 지자체 이렇게 해서 부담비율을 산출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충청북도가 부담하는 전체 비율이 1.9%밖에 안 된다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찌 보면 지자체가 지나치게 학생들의 식생활과 먹거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올해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부담비율을 높이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 말씀하시면 충청북도보다 전북이 더 열악할 걸요? 그런데 이거는 의지와 가치관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가 이런 학교급식에 대해서 부담하게 되면 충북의 결식아동들에게 좀 더 좋은 영양이 있는 식사가 제공된다는 그런 인식을 바탕에 까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조금 반성을 하셔야 돼요, 지적을 하면. 그래서 제가 반응이 조금 섭섭한데요. 1.9%다 그러면 ‘아, 우리가 그랬습니까?’하고 놀라셔야 되는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하여튼 계속 해마다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쩐지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