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2009년 도정을 마무리하면서 새해 예산편성에 많은 수고들 하십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설명자료 382쪽과 사업명세서 76쪽을 봐 주세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6쪽, 주요사업설명자료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83쪽을 보면 감염질환 역학조사 사업이 있고 382쪽에는 역학조사반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것이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역학조사반 운영 사업비가 2009년도에 300만원에서 2010년도에 100만원으로 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감액됐는데 그 증감사유가 대규모 전염병 집단발생 사례가 없어서 사업비 전액을 감액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 올해 신종플루가 엄청나게 확산돼 가지고 현재는 확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런 신종플루 확산이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종플루로 사람이 많이 죽고 엄청난 확산을 통해서 온 국민이 불안에 떨어왔는데 이와 같은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도민들의 보건에 관계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더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염질환 역학조사에 보면 역학조사관 직무교육비가 1명이고 역학조사관 출장여비도 1명 해서 직무교육비가 100만원, 출장여비 18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역학조사관이 1명 가지고는 조사하기가 힘들다고 보는데 역학조사반은 16명으로 돼 있는데 조사관은 1명인데 뭔가 조사관 1명 가지고는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학조사반과 감염질환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도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사업과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전년 대비해서 200만원씩 감액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의회에서는 삭감밖에 못하니까 증액을 못하겠는데 이런 것은 삭감하면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전염병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보건에 관련된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