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위원장님은 회의나 진행하십시오. 저희들이 질의할 테니까. (장내웃음)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정책기획관님 나와 계시죠? 지금 우리 15개 기금 운용규모를 보니까 그중에서 제일 적은 규모가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이거든요. 지금 중소기업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800억씩 넘어가는 진흥기금에 비해서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청소년육성기금을 전용하지 못했다 이런 답변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참 인식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도의 관심이 너무 관심 밖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미래의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들의 교육에 특수한 교육청이나 교육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겨우 2억밖에 안 돼요. 2억에 대한 이자가 과연 얼마겠습니까?

기금이자를 가지고서 일부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본 위원이 당초예산을 보면 전체 우리 청소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45억 됩니다. 아마 그 45억 예산으로 기금에 대한 것에 소홀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또 해당 상임위에서도 보니까 전부 청소년단체의 예산이 삭감이 돼 올라왔어요. 그것도 전체예산 한 1억3,000 되는 중에서 8,000만원이 이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물론 청소년들을 지도 육성하는 단체에서 육성에 미비한 점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상당히 부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무슨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사업명세서 21쪽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지원 이것 전액 삭감된 것 아닙니까? 8개 단체에다 해마다 2009년도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것 계속 해왔던 사업 아니에요?

다양하고 변화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8개 단체에 5,000만원이니까 625만원씩 지원이 일률적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차등 지원됩니까?

지금 청소년단체 보면 말이죠, 맨 그 단체가 다 그 단체예요. 스카우트, 청소년연맹 그분들이 다 이게 45억 가지고 1년간 사업을 다 하는 겁니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단체에서 이런 많은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하면서 학생들을 선도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마다 청소년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단체활동에 지원이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전년도 예산 주니까 올해도 하고 올해 예산 받아서 또 작년도에 대비해서 똑같은 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위원들께서도, 아마 해당위에서도 이걸 예산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전체적인 청소년과 관련돼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매년 하는 예산 그 예산 그 부기명목 그대로 돈만 액수 차이가 조금씩 나게 이렇게 하니까… 지금 사업명세서 21쪽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아닙니까? 이런 지원 예산을 우리 도에서 한번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초예산 삭감해 놓고 추경에 살려달라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말이에요. 이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이런 얘기는 표현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죠? 청소년들에 대한 육성기금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은 빨리 재개를 해서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기금 규모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우리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질의의 기회를 얻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47쪽에 있는 창의실용 행정전문가그룹 육성 민간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인 것 같은데 우선 이 창의실용행정전문가육성 민간위탁교육의 개요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민간위탁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했습니까? 민간위탁을. 2008년도 1회 했고 2009년도에 두 번 하셨다 했잖아요?

금년도에는 3박4일 일정으로 그것도 1회에 600명을 한 번에 모아서 할 계획입니까? 민간위탁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전부 갔다 오고 나서는 이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 대부분이 공감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도정에 반영된, 좋은 걸 갖고 와서 반영이 된 것도 있나요? 91.2%나 공감을 하고 좋은 사업인데 어째 금년도 예산은 1,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 줄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총무과 소관입니다. 신동인 국장님. 도지사 연설문집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1,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산출근거 보니까 4만원에 300부 1,200만원 이렇게 딱 맞췄는데 뭐 200억짜리, 20억짜리, 2,000만원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0만원이라도 이걸 좀 삭감해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 원래 임기 말쯤 되셔서 한 번씩 만드는데 금년에도 만들었단 말이죠.

내년에 또 한단 말이죠?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에 들어가는데 누구 걸 만든다는 거예요? 글쎄, 저는 2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야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금년에도 했단 말이죠.

금년에 한 거 나왔어요? 연설문집. 그게 뭔 얘기예요?

금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12월인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그래서 이 예산은 2010년 예산은 그 예산인 거죠?

전과 동일하게 1,200만원 예산이 그렇게 소요됐다 이거 아닙니까? 타 시·군의 연설문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예를 들지 않아도 예산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경쟁을 해 줘야 돼요. 만날 믿고 맡기는 집에 만날 해 주니까 액수를 맞춘다고요.

화보가 얼마큼 들어가느냐 또 내용이 얼마큼 들어가느냐, 원고는 다 우리가 주는 것 아니에요? 인쇄만 하는데 무슨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요. 기획도 여기 총무과에서 얼추 다하는데 거기서 배치하고 원고를 맞추고 하는데 틀만 잡는 데만 이렇게 비싼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돈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도민의 혈세라고 생각하면 더 20억, 2,000억보다 더 큰 예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예산이 많이 계상이 못 돼서 소방본부가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건도 안 깎였는데요, 보니까. 그 얘기구만요.

우리는 이상하다 해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삭감된 게 하나도 없는데 위원들한테 와서 불평을 얘기하길래 나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시군요. 예산담당관님, 예산 좀 많이 해 주세요.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본부 진짜 외국에 가면 유럽이나 미국 가면 소방관이 최고의 직업이에요.

그만큼 자부심과 긍지도 있고 보수도 왠만한 우리 고위직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줍니다. 그만큼 좋은데 이게 바깥에 있는 외청이라고 해서 설움을 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4쪽에 정년 및 명예퇴임자 기념품이 있어요.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지금 보니까 안 맞잖아요? 3.75그램에 14만5,000으로 산출기초가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선진외국소방 정책연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갔다 오셨나요? 그러면 여비기준에 보면 2호 가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에 산출근거에 보면 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소방령 이하의 국외여비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 지금 산출기초에 나오는 6명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 얘기이에요? 자부담 같은 것은 할 용의가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 명이 갈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55쪽에 말이죠. 보니까 단양읍하고 매포읍 같아요.

청사시설 정비인데 여자화장실이 여태까지 여기는 없었어요? 글쎄 감사에 지적을 받으셔서 여자화장실을 급히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되는 게 단양읍과 매포읍밖에, 지금 제천소방서 소관에 있는 두 군데 119안전센터에만 여자화장실이 없느냐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