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쪽 상이군경회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09년에도 수리를 했고 또 금년에도 수리를 하려고 1억씩 올라왔고 또 2011년 이후도 5,000만원이 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들어가는 것은 건물이 낡았거나 또 건물이 비좁거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참에 아예 이것을 새 건물로 지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2011년 이후도 5,0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해마다 몇천만 원씩 몇억씩 들이느니 아예 이것을 하나 새로 지어주면 이렇게 보수비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작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이 금년에 3억9,000이나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은 1일 3만1,000원인데 이것을 받으면서도 여기는 사람들이 전부다 갈려고 하는데 농촌의 일은 일손이 없고 또 농촌의 식당들도 또 많은 건의를 저한테 합니다. 이런 사업 때문에 식당의 종업원을 못 구한다, 아줌마들을 못 구하고 또 농촌에 고추 딸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못 구하는데 차라리 이것을 줄이고서 이 사람들을 이 비용을 대주면서 농촌 인건비하고 농민이 내는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그런 데다 투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글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산림과나 이런 데 많은 인력이 그쪽으로 빠지니까 시·군에서는 농촌에 아주 일손을 못 구해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 애써서 농사를 지은 걸 제 때 수확이 안 돼 가지고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촌이나 이런 데의 건의가 그거를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주고 또 그 사람들 인력을 또 인력대로 농촌에서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중벌이가 될 텐데 그래도 이거를 안 하는데 이런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하나마나한 사업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일이 고달파서 돈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달픈 게 싫다 이거지. 그래서 농촌이나 식당들이 엄청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국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그쪽으로 좀 투입으로 많이 해 줬으면 이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업은 그쪽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여성가족과장님 어디 계시나요?

거기 보니까 다문화가족 지원 한국어교재 구입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지난해보다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약간이 아니라 꽤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 분명히 다문화가족은 증가가 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다음에 151쪽에 보면은 금년에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언어지도사를 파견한다고 돼 있습니다.

언어지도사 인건비로다 1억2,800만원인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렇게 교사만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국가에서 한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정책과장님, 351쪽에 보면은 아토피질환관리 해서 2009년도에도 7,000, 2010년도에도 7,000, 또 2014년 이후에는 4,000씩 예산을 만든다고 했는데 증감표에 보면 이건 오타가 난 거겠죠?

증감이 또 7,000이 됐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