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장주식 위원입니다. 306쪽에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관련된 사업인데 시·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장애인에 대한 각종 사회심리라든지 교육, 직업, 사회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비가 22억9,200만원 계상이 됐고 금년도 20억보다는 한 2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은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도민 전체의 한 5% 정도 그러면 한 7∼8만 정도가 우리 도내에 8만여 명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주라든지 옥천이라든지 청원, 진천은 여기도 다 장애인이 도내에 다 장애인들이 시·군별로 분포가 돼 있는데 오히려 이쪽으로 지원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쪽 충주나 제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없더라도 운영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7개소 청주 혜원이라든지 비롯해서 7개소만 지원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게 꼭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돼야만이 지원될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참 여러 가지로다가 힘들잖아요?

시각도 있고 지체도 있고 힘들게 생활하는데 일반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이 꼭 있어야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시·군의 군단위 장애인협회를 저도 나가보거든요.

거기 가면 커피도 한 잔 없어요. 자판기는 어디다 갖다놨는데 1회용 커피가 없어서 장애인협회 회장이라든지 부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1회용 커피를 그 사람들이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이틀이죠.

인건비는 이 사람들 보니까 지금 7개소에는 인건비, 처우개선비, 운영비까지 지원이 되는데 군단위 가보면 지금 열악합니다. 사무국장이 지체장애인이에요. 그 사람이 커피를 끓여서 와요.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 예산을 해 줘야 됩니다. 장애인협회 회장을 한 5∼6년 하고 나면 빚더미에 앉아요.

장애인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1회용 커피라도 갖다놔줘야 돼요. 녹차라도 갖다놓고. 7개소에만 이렇게 22억씩 갖다가 지금 쏟아 붓는 거예요.

앞으로 협회라고 해서 이렇게 차별할 게 아니라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운영비라도 일부, 보수비가 아니에요. 거의 다 이런 사람들 무보수로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장애인이라도 차별이 안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354쪽에 보면 건강관리협회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암 조기진단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디지털 위장 엑스선 촬영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가 1억5,000만원이죠? 1억5,0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건강관리협회에 이렇게 지원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도립의료원에는 없어요? 도립의료원 같은 데 오히려 도립의료원 이런 데도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확인해 주셔서 협회도 그렇지만 우리 또 관련 출연기관이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협회보다는 오히려 의료원에 없으면 또 우리 도민들이 벌써 100주년이 됐는데… 글쎄 한방·양방 진료도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의료원이 많은 변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 의료원에 장비가 없으면 오히려 먼저 또 우리 도민들 건강을 위해서 촬영기나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저의 저출산 국가가 돼 있는데 평균 한 1.12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힘들게 출산이 안 돼서 하여튼 국가적으로 큰 정책화되어 있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시죠.

일부 시·군에서도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국비가 내려오고 또 매칭펀드로 해서 1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런 사업은 더 도에서 노력을 해서 좋은 계획을 우리 도에서 만들어서 저출산에 대한 극복을 하기 위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