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명세서 15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본 사업은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100% 이상 증액된 약 66억3,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선택형 사업, 개발형 사업, 청년사업단 지원이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지원사업비가 약 100% 이상 증가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많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국비가 70∼80%, 지방비가 20∼30%, 여기에 도비가 70%, 시·군비가 30%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그러면 신활력지역 사업에 지방비가 20%인데 그러면 도비가 몇 %고 군비가 몇 %예요? 그러니까 70% 대 30% 이렇게 되는구만요, 다 똑같이. 신활력지역 사업은 20%에 70, 30, 그다음에 기타 시·군은 30%에 70, 30.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군의 재정형편을 생각해서는 여기에 보면 기준보조율대로 뭐 지방비 30% 다음에 뭐 좋습니다. 도비가 70%, 시·군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자치단체에서는 20%, 30% 이거 하는데 큰 애로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고 또 이 사업이 시·군별로 이게 합당한 사업이고 일자리 창출에 아주 큰 몫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 질의는 여성가족과 소관인데요. 설명자료 92쪽, 사업명세서 28쪽에 이 내용을 보면은… 찾으셨죠? 여성단체 해외교류지원사업비 해 가지고 아마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 올라왔어요.

아마 이거 우리 교사위에서 많이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여기 예결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은 그 내용을 표기를 하든지 하셔야지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처음으로 지금 이게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열다섯 분이 가시는 걸로 돼 있네. 그죠? 그러면 지금 어느 나라를 가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반기에 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죠?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글쎄요,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하기에 아마 신규 사업 같으면 다른 단체에서도, 또 여성단체에서도 여기에 참여 못하는 여성단체에서도 ‘우리도 가겠습니다.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참 뭐라고 할까 애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년에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사업일수록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62쪽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여기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약 3,3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내년도에는 약 한 9,600여 만원을 계상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비 증가 이 내용으로 아마 이 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죽 검토한 결과 보면 그러면 소방공무원 95명에 6만원 그래서 570만원, 의용소방대원 29만1,400원 해서 205명 해서 5,973만7,000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2박3일간 행사를 치르는 것이라서 이렇게 올라왔구만요?

그 내용이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이크 잡은 김에, 우리 본부장님! 지금 보면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옥천소방서 설립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본부장님, 먼젓번에 저한테 약속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본부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