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경배 행정부지사께서 청와대 행사 참석 관계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으며 이승훈 정무부지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신동인 행정국장이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과 정정순 경제통상국장이 항공기 정비센터 관련 용역보고회 참석, 민경범 농업기술원장이 농수산기반 파트너십 강화 워크숍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 의회운영 및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오후에 행정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에는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무부지사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승훈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무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무부지사 퇴장) 이어서 정책관리실장의 공석으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은 오후에 행정소방위원회 할 때 질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기금 문제가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이게 30년 전에 20억을 책정할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는지 몰라도 현재로 볼 때는 이 20억 가지고는 본 위원 판단으로는 도저히 우리 조례에 정한 목적사업 달성에 힘이 든다. 그래서 지금 20억의 목표가 43%인 8억6,100만원이 2009년도말로 현재액인데요.

제가 조례를 한번 뽑아 보니까 수입금 또는 기타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관님,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에 보면 수입액의 전부다 도비 출연금일 경우 또는 사업실적이 미비한 기금 또 적립금액이 미미해서 성과가 나지 않은 기금들에 관해서는 폐지 검토를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몇 년 전이 아니고요.

올해 8월에도 지난 3년간 기금에 관한 정비가 안 돼 있을 경우에 관한 기금들은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계획 모르고 계십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65쪽하고 또 167쪽에 보면 광역단체는 자체 및 소관 기초단체 기금 성과분석 결과 취합해서 행안부로 8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청소년육성기금이 이렇게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질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면 재정여건 탓하지 마시고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성립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업할 게 없는 것은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고요.

조례 제5조에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및 산업체근로 청소년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이 조례 제6조에 보면 이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파악해 보니까 충북인터넷고등학교에 계속 집중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 근거한 행정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조례는 충청북도의 법인데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하셔야지 그런 사항들을 무시하고 행정행위를 하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실에서도 기금에 관한 어떤 목적사업들을 정확히 검토하셔서 정말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폐지하시고 또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제대로 지원하셔 가지고 기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예산담당관님 지침이 아니고 행안부 지침이니까 …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지금 사무처장님 답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행안부 지침을 정확하게 다 지키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의원 국외여비에 총액에 곱하기 30% 한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예산실을 경유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셔서 행안부에 예산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지침 개선 노력을 하신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예산실에서도 가능하면 지금 정윤숙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처장님.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요지를 정확히 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흥섭 위원님 잘 참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시작하여 행정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방금 지방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말 저희들이 내년에 총 967억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방채 잔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방채 발행과 관리는 총액한도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총액한도제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보통 예산규모의 약 10분의 1 정도로 총액한도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도 우리 도 예산 전체로 했을 때 예를 들어 3조면 3,000억이 넘어서는 안 되고요. 특히 행안부 지침을 보면 일반재원 규모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지금 지방채 발행 규모가 오버돼 있는데 이거 관리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글쎄, 필요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어떤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가 행안부에서 정해 준 기준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이 너무 많아져서 어떤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너무 많이 오버돼 있기 때문에 빚을 이렇게 많이 지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가능하면 지방채 발행 문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규정을 지켜서 충청북도 재정이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문제에 관해서 정윤숙 위원님 질의 주셨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 위원이나 우리 김화수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이 용역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우려도 하고 또 지적도 많이 했는데 제가 2010년도 연구용역비를 따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도에서 정책연구용역으로 58억6,900만원 정도 지금 2010년도에 예산책정이 됐는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까? 그 관리조례에 의하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홈페이지에 홍보하지 않은 이유 특별히 있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우리 도의 행정행위는 항상 법에 기초해서 법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든 조례든 가능하면 지키셔서 도민들이 행정정보를 파악하는데 아쉬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용역자료를 훑어봤습니다. 도정 업무추진 학술용역을 2006년도에는 2억, 2007년도에는 3억, 2008년도에 2억 그리고 올해 1억, 내년에 또 2억을 세웠는데 도정 업무추진 학술용역의 목표가 뭡니까? 매년 이렇게 2억, 3억, 1억, 2억씩 들이는데 도대체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고 이 용역의 효과는 뭔지 궁금합니다.

용역에 관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충북개발연구원이 됐든 외부 용역기관들의 연구용역을 발주 받아서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우리 도정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시키려고 하면 우리 도청의 용역을 발주한 담당부서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자료가 어떤 새로운 결과물이 도출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청 해당부서의 입맛에 맞는 용역이 되고 만다, 또 그러고 그러한 용역들이 결국은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책상서랍 속에 낮잠 자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보면 이런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물론 기술연구용역은 말고 지금 정책연구용역 중에서 좀 더 꼼꼼하게 심사하시고 또 피드백시켜서 이 용역들이 활용도가 낮거나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다음 해에 재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사례를 줄여주시는 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죠? 지금 제가 정책연구용역심의 결과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실의 미래상 정립, 이것은 올해 거네요. 그렇죠?

하여튼 올해 거고 내년 거고 20건이 넘는 용역발주자료를 심의위원회에서 2∼3시간 검토해서 과연 제대로 심의가 되겠는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심의가 요식적인 행위로 그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고 제공하는 부분은 지금 도비 부담부분 중에 청주시 부담부분이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답니다’가 아니고 분명한 그렇다, 아니다 분명하신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들이 지금 매년 숫자가 다르고 정확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뒤에 뭐하러 와 앉아 계십니까?

분명하게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자료가 파악 안 됐으면 뒤에서 자료 건네 주셔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간단하게, 또 본부장님도 소속 직함을 밝히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지금 단양구조대에서 제트스키를 보관한 장소하고 지금 우리 충주댐 물까지 나가는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항상 물 위에서 있으면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항상 물 위에서 있으면서 긴급한 사고에 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무리하십시오.

아까 약속하신 대로 한 건만 더 하신다는 질의가 지금 서너 건도 더 넘어갔습니다. 지금 마무리하십시오. 아니 김화수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다음에 돌아가면서 하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돌아가시고 한 번 더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세요.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길어지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6페이지에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 17억9,100만원이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안 18페이지에 보면 예탁금 이자수입이 15억3,316만원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나하고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을 하는 것은 75억인데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예산안 15페이지에 100억으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지금 세입회계에서 보면 이자수입이 예년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30억에서 120억 정도를 세입조치를 했는데 지금 2010년도에 보면 한 70억 정도만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추계가, 제가 예결위원을 지난 2006년, 2007년 하면서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누누이 지적말씀도 드리고 강조도 했는데 지금 내년도의 세입추계가 정말 이자수입이 한 70억 정도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건지?

왜 지금 지방채를 837억씩 발행을 하면서 그렇게 세입추계를 적게 잡았는지 잘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여유분이 생긴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관리기금 15개 이자율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이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딱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적용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거의 예치기간이 비슷하면서 또 예치 적립시기도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한 0.23포인트씩 차이가 나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자수입 늘리는 데 한 번 더 챙겨보실 것을 제가 강조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상환 문제는 어떻게 그 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김화수 위원님. 너무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예산에 관련돼서만 질의 좀 해 주시고 소방본부장님도 지금 저도 한 2년 전에 김화수 위원님 관심 갖는 질의내용을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철선을 유지하는 게 맞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 충주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중심지점에서 가능하면 출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 정도는 강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시는 노력을 안 보이시기 때문에 아마 김화수 위원님 질의가 깊어진 것 같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도의 예산 문제가 저희들 예결특위에서 다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나 올해 같으면 균특회계, 내년은 광특회계인데요. 이런 예산확보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2008년도 예결위원 할 적에도 드렸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우리 연영석 총장님 잘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균특회계 문제 예산 배정 더 받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리라 믿는데요.

지금 경향신문 자료인데요. ‘가난한 도에 적게, 이상한 균특회계’라는 목록으로 난 기사입니다. 분명히 균특회계가 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오는 줄 알고 있는데 따지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도민들에게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및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