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관광환경국 관련된 예산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를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예산이 전년 대비 37.7%인 83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대충청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된 거로 판단되는데 우선 ‘전국’ 자만 들어가면 예산이 전부 다 천 단위 억 단위로 넘어가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관광건설위원회 있을 때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돼 있고 아주 배짱도 두둑하게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사업명세서 96쪽에 있는 건데요. 전국합창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제천 제일감리교에서 장소는 그렇게 하고 한국음악협회 제천지부에 1,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런 거 정도는 제천에서 해도 되는데 왜 도비를 굳이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낫겠는데요. 국장님!

답변이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정상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 전액을 지금 지원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딴 거는 기준보조율로 해서 시·군비를 부담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교회에다 어떤 그런 데서 해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전문합창단이나 학교합창단은 제외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게 웃긴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요.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1,000만원 정산 받아 보셨어요?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7쪽 보시면 한-중 예술문화교류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더해서 2,000만원이 돼서 내년에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내몽고자치구 예술단 충북방문 공연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한국예총에 150만원 어디 있어요? 어디 회장님이 내신 건가요, 어디? 내몽고자치구하고 협정 체결해서 예술단들이 오는 거예요? 2009년도 금년도만 왔어요, 2008년도도 안 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07쪽에 전통마을 조사가 있습니다. 2010년도엔 진천하고 단양 두 개를 하는데 지금까지 전통마을 조사를 이게 한 10여 년 정도 한 것 아니에요?

아세요? 이름 바꿔 가지고 한 것 모르세요? 마을단위로 한 것?

이것 어디서 하고 있어요? 충북학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 하는 데가 어디에요?

사업주체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실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과장님, 담당서기관님께서 이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 하는 지를… 알겠습니다.

그 113쪽에 충북 100대 명산 등반대회 보십시오. 관광항공과장님! 선발을 해서 우리 금수산부터 천태산까지 우리 도내에 있는 산을 10개산을 등반하는 건데 말이죠. 50명이? 9월이나 10월 중에 5일간을 한다는데 50명이 5일간에 10개 산을 다 한목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50명이 하루에 다 그렇게 금수산 한번 다 같이 올라갔다 오고 또 그다음날 월악산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대충청방문의 해 추진 차원이에요. 히말라야, 알프스를 가는 데도 우리 도에서 그 전에 6,0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우리 도내 10대산 50명이 다니는데 8,000만원씩 5일간, 8,000만원이 적은 돈인지 아세요?

참 과장님, 그게 많은 예산으로 생각 안 한다는 게 이게…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5일간 50명이 말이죠. 10대산을 다니는데 촬영하고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4쪽의 관광항공과 소관인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전국총회가 있습니다.

이것 관광항공과하고 적십자사 봉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관광항공과장님, 이 사업이 여기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전혀 상관없는 사업인데 그냥 관광항공과에서 맡았다?

이 분들 적십자 봉사회 하는데 회의장 임차료도 대주고 기념품도 해 주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전국에 방문을 어거지로 시켜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 알겠습니다. 그것도 관광항공과 소관인데 바르게 살기운동 2010전국산악대회 3,300만원 다른 거에 비해서 여기는 1만명이 와요. 1만명이 오는 행사에는 3,300만원이고 50명이 하는 데는 8,000만원이고 또 300명 오는데 1,500만원이고 기준이 들쑥날쑥 하는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함께 모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고 그런데 내년도에 아마 민간이양 작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주공항이 국제선이 점차 없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겨우 제주도 항공 우리 청주∼제주간만 지금 이렇게 노선이, 정규노선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말이죠.

항공 관련된 예산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이양의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민간이양이 돼서 민간 그 업체가 인수를 하게 되어 가지고 이 청주공항을 활성화 시킨다고 그랬을 때 이런 식의 예산을 계속 집행을 하실 겁니까? 국장님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청주공항 면세점 운영 같은 경우 말이죠, 인건비까지. 면세점이 우리 도에서 하는 거 아니지요?

면세점은 누가 운영합니까? 관광공사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운영을 하셨다는데 몇 번이나 하셨어요?

사업명세서 120쪽에 있는 거, 2009년도 금년에 몇 번 하셨느냐고요? 위원회 활동경비로 돼 있는데 결국은. 그전에는 이런 위원회 활동경비나 이런 것이 지급이 안 됐어도 국제노선이라든지 국내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충이 상당히 잘됐었는데 이것이 어떤 위원회가 구성돼서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해서 공항 활성화가 크게 기여되고 그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금년 보면 제주노선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여기 충북 내 청주에서 소문만 시끄럽지 거기만 벗어나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기 대책위원님들도 여기에서나 떠들지 중앙부처에서 소리 나는 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회의비로 참석하시면 수당 주시는 게 5,000만원 예산입니까? 글쎄 그 참석자들 수당 주는 거냐고요, 5,000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