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쪽이 되겠는데요.

찾으셨죠? 인력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 인력센터에 관해서 지난해에, 올해구나 올해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런 민원들 어떻게 처리가 잘됐나요? 이게 반복,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지속해서 법정싸움까지 서로 고소고발 사건까지 갔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그 단체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되나 그 고민이 생기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기관에서도 봉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니까 굳이 한 곳에만 계속 이 사업을 주지 말고 사업을 하는 그 기관을 좀 바꿔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올해는 그러한 민원들이 불편하니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줄 알고도 민원을 제기하는 거니까 그냥 소홀히 넘기지 마시고… 제가 12쪽이 되겠는데요. 설명자료 33쪽 기업 맞춤형인턴제 운영에 관한 질의예요.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이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죠? 4,351억,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삭감된 걸 계산을 해 보니까요. 이게 50명에게 맞춤형인턴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8,000만원을 삭감을 하면 사람이 나뉘어요.

그래도 가만히 계셨어요? 이게 2009년도에도 1억8,000 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010년도에 오히려 이런 예산이 준다는 게 21조4,351억까지 유치를 해 놓고 맞지 않고 그리고 또 30명만 한다 하더라도 7,200만원을 삭감하든지 인원수대로 맞추어 갖고 삭감액이 맞았어야 되는데 그냥 8,000만원을 삭감을 해 버리면 액수가 인원수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137쪽의 몽골 자브항도 사막화 방지사업 지원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글쎄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예,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요.

그 농정국에서는요. 농업인 단체들한테 신문까지 다, 신문 구독료까지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이렇게 종자사업도 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종자를 뿌리기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사업인데 어째 이런 거를 설명을 적극적으로 안 하셔 가지고 기업의 더 큰 것을 위해서 다소의 투자가 충분히 필요한 건데 어째 설명을 잘 못하셨나 봐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투자유치만 하러 다니시느라고 이런 쪽에 좀 소홀하시든지 일을 열심히 안 하시든지… 예산에 관한 겁니다. 어째 적극적이지 않으셔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8쪽에 보면요.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사업 건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건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도비 30%, 시군·비 70%가 보조율이 있네요? 그런데 이것도 필요성에 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 영농폐기물 수거용기가 타 도에도 예산이 서서 타 도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난해에 했던 그 시범사업들이 타 도까지 홍보가 돼서 타 도에서도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사업설명서나 이런 걸 달라고 그래서 타 도에도 예산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오히려 예산이 삭감돼서 웬일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834쪽에 아까 질의드린 신문이에요.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전문이 되려면 솔직히 이런 전문지 같은 거는 본인이 사서 봐야지 이거 계속 도비 20% 시·군비 63% 자담 17%인데 이 기준 보조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기 기준 보조율이 어디에서 이런 산출근거가 나오는지 50 대 50도 아니고 50, 30, 20도 아니고 20 대 63 대 17 이 비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농정보는 우리 공무원교육원 자치연수원이지요.

자치연수원에서도 농업인들한테 기술교육도 하고 농기계교육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죽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연수원 교육하고 아니 과장님이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 건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자치연수원 교육하고 농업기술원 교육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 예산들이 여기도 와 있고 자치연수원에도 농업기술에 관한 예산이 꽤 많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정보지에 관한 질의는 끝나고 그다음 몇 페이지냐 하면 821페이지에 농업인 교육 및 홍보용 정보지 제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이 자치연수원에도 농기계를 올해도 4,000만원짜리 트랙터 사다가 그거를 연마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그러거든요.

거기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너무 교육들이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죽 띠지 붙여 놓은 게 그런 중복된다고 느낀 것들로 품목별 단기교육도 지금 농정국에서 하잖아요, 797쪽.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획일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자치연수원에서 하든지 이렇게 좀 한 가지를 갖고 자꾸 농업인들을 와라 가라 교육시킨다 번거롭게 하지 말고 획일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일이 다 열거를 못해요. 하도 농민교육이 많아서요. 실습 위주로요?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모여서, 실습됐으면 고장나는 거 고치는 것도 거기서 아니면 농업기술원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제가 죽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자치연수원 사업을 보니까 왜 이걸 나누어놨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자치연수원 할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이런 교육을 나누어서 하냐고 아예 농업기술원에 다 줘버리든지 해서 농업에 관한 거는 농업기술원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떠냐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설득을 이해를 시켜줘 보세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쁜 시절에 농업인들 자꾸 불러내고 여기저기에서 교육시키고 연수시키고 하면 집에 있는 부인들, 물론 여성들도 교육을 시키지만 농촌일은 여자들이 더 많이 하거든요. 여성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복교육 시키지 말고 돈 들이지 말고 계획을 딱딱 맞춰 가지고 자치연수원 교육하고 리스트 체크를 해서 예산의 낭비 시간낭비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9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설명자료 49쪽. 녹색자전거 대행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녹색자전거대행진 본 위원이 지난해에 참석을 했던 행사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마음으로 느끼기에 ‘아, 나도 자전거를 좀 배워야 되겠다!’ 제가 자전거를 못 타요. 그래서 나도 자전거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자전거를 서서히 배워 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조금 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행사 하실 수 있으세요?

답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을 이해를 못 시키셨나 봐요, 그죠? 예,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자전거를 못타 가지고 육교건너 밑에 와서 자전거 타고 죽 가시는 그분들에게 막 손을 흔들어준 기억까지 나는 그 행산데 의외로 예산이 삭감돼서 걱정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요 건에 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3쪽이 되겠습니다. 내륙첨단산업벨트 연구용역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이요. 그런데 내륙첨단산업단지 4대벨트에서 충북이 제외됐잖아요, 그렇지요? 4대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남해안 섬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남북… 위원님들이 지루하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 관한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 활용하면 내년 3월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집행 시기는 언제예요? 3월에 지정이 되면 용역비 집행 시기는?

그러면 우리 충북도가 간사잖아요. 그럼 추진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3월에 우리가 지정이 되고 그다음부터 집행을 하면 이 전체적인 추진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하도 준댔다 안 주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3월에 확실히 지정되는 것 다시 한 번 확실하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이해를, 상식이 없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239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질의인데요. 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건 제가 상식이 없어서 저한테 사업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충청북도에 그 유관기관사업 총괄 뭐 행정, 국민, 공공분야 다양한 공간정보 요구에 대한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로… 310쪽이 되겠는데요.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지금 2,000만원이 계상된 건가요? 310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지원에 관한 질의인데요? 그런데 이게 2009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충주에서 했죠?

그런데 여기 안 써 있고 2,000만원 충주에서 하는 행사를 도비로만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누락됐다고 얘기 안 했으면 이런 거는 충주시가 다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요. 이렇게 중요한 거를 7,000만원씩이나 누락을 시키면 그 돈 어디서 찾아오실 거예요?

작은 700만원도 아니고 7,000만원씩이나 누락을 시키면 전체 금액에서는 그러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설명서 708쪽이 되겠습니다. 대통령골프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비가 2,500만원이죠. 그러면 골프장 세 개 홀, 그린 및 벙커보수하고 캐디카트를 구입하는데 이 캐디카트라는 거가 여기 청남대골프장은 전 홀을 다 걸어서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손님들 타는 카트예요.

아니면 캐디가 끌고 다니는 카트예요? 저도 이 청남대를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상당히 자주 가는 편인데 청남대를 가면서 항상 느끼는 게 손님들을 모시고 우리는 승용차로 가잖아요. 그런데 승용차로 간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다른 분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도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버스를 타고 가보면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매표소에서 30분마다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30분 기다리는 것도 지루하고 그래서 청남대를 항상 적자라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저는 대통령골프를 치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갈 때마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의 선택이 너무 늦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입증대 방안으로 그러면은 앞뒤가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게 시타용으로 한 번 치는 데에 1만원 정도, 저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다른 데보다 더 비싸게 받아도 골프 치는 분들은 대통령이 여기서 친 것, 이 필드에서 친 것에 내가 대통령이 돼서 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고가를 받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지금 이 건을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하신 것 중에는 시타용으로 티샷하고 한 홀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두세 홀 치러 골프 옷 갈아입고, 골프라는 게 신발신고 다 해야 되는데 두세 홀 치려고 장비 끌고 거기 가서 두 홀 치고 올려고 시간 들여서 가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캐디카트가 뭐가 필요해요.

캐디카트가 필요하지 않지? 캐디카트비 빼고는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렇다면 두 홀이면 3홀, 4홀 거기 있는 것 다 쓰고 한다면은 치고서는 그다음 홀에 가서 다시 치면 굳이 캐디카트가 필요하지 않고 다음 홀에 신발만 신고 갔다가 그다음 홀에서 치면 되는데 캐디카트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남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대통령골프체험교실 이 채택은 참 잘 됐는데 어쨌든 일단 예산심의 시간이니까요. 예, 채택은 됐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