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산업산림과장 이구훈입니다. 13쪽입니다. 청도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기반강화와 조직 간의 협력 및 연대를 촉진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조례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2조에는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그 밑에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호 목의 행위를 통하여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익차원의 효능을 말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첫째, 가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라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제6조에는 사회적 경제 육성 계획의 수립 시행입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육성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19쪽입니다. 제9조에 재정지원입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고, 제11조에는 우선 구매 등 지원, 1항에 보시면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2조에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부분입니다. 군수는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도군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20쪽에 위원회의 기능 제14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당연직 위원장에는 담당 부서장이 되고, 두 번째 위촉직 위원은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또 사회적 경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또는 중간지원조직 대표자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17쪽,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제19조에는 지도·감독 부분인데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조례안은 참고를 하시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내용을 조례안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26페이지입니다.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과장님, 잠시만 요. 위원장님. 어제 담당자로부터 우리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좀 빠르게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간략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례보전과 이차보전을 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쪽에 특례보전 부분에 있어서는 4조에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3,000만 원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차보전도 저리융자 시 3,000만 원 이내에 융자를 하도록 그래 해 놓았습니다. 28쪽입니다. 이차보전을 함에 있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자 보전 한도를 연 2% 이내로 하도록 이래 규정을 해 놓았고,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해 놓았습니다. 7조에 지원 대상은 6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는 군 관내 6개월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 중 융자를 받은 자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11쪽에 제외 대상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가서 25쪽입니다. 관련 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 부분은 비용추계서를 뒤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을 매년 2023년까지 3억 원씩 계상을 하고, 또 이자를 보전함에 있어서 2% 해서 220일, 1년 내 안 하기 때문에 7개월 정도 됩니다. 이래 계산을 했을 적에 매년 군에서 이자 보전해 주는 2%에 대한 해 주는 부분이 3,616만 4,000원 정도가 될 걸로 이래 판단을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지식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8-51호, 청도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 의안번호 8-52호,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구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것 하는 게 지원 조례안 아닙니까?

예.

이것 이제 7개라고 했는데 온누리하고 코미디시장하고 한옥집하고 성수월하고 또 어디입니까?

아, 사회적기업 7개요?

예, 우리 지금 하는 업체가 7개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7개 방금 하신 것 그것 외에 지금…

7개라고 했죠?

예.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는 데도 이 지원을 다 해 주어야 됩니까, 이것 하나씩 빼도 됩니까?

이게 사회적경제기업에 16쪽에 정의를 보시면,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하는데 그 가 번에 이제 사회적기업이 7개이고, 그 밑에 보면 협동조합, 나 번에 협동조합이 있는데, 우리 군에 협동조합도 14군데가 있고 또 마을기업도 저희 신기마을영농조합법인 해서 1개 있고, 그리고 지금 추가로 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고 이래서 자꾸 앞으로 늘어날 그런 사항이고 지원하는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업체가 있든지 기업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타당할 경우에 지원이 되고, 또 그 부분이 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연합회가 14개…

예, 협동조합이 1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내가 자료를 못 가져 왔는데 나중에 별도로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네 요?

제가 그것, 사회적기업하고 밑에 청도군 협동조합 14개하고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은 지금 청도음식사랑협동조합, 또 착한집짓기협동조합, 청도산딸기협동조합, 안전식품… 쭉~ 해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14개소가 있습니다.

7개 따로 14개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별도로…

그리고 마을기업이 1개고?

예, 그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많기는 많네요?

예, 자꾸 희망하는 데도 있고.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할 때 이것 기업이 잘 되고 있으면 이게 지원을 해 주어도 우리가 볼 때는 괜찮다고 보는데 잘못된 데는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 2번 다 일괄 질의입니까? 앞에 것만 요?

사회적기업이란, 참 일자리창출, 평등, 삶의 질 향상, 이익실현, 또 생산과 유통, 환경보전, 복리증진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잘 되는 모범적 사회적기업도 많습니다. 그러나 각종 보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고 하는 자세는 버리고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되도록 관리·감독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소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늦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역 소상공인의 사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청도군에 사회적기업의 현황이 일곱 군데다 그죠?

예.

그중에 변ㅇㅇ씨가 하는 착한집짓기협동조합이 지정일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2016년 12월 20일, 이 사업내용은 집짓기 컨설팅 관리, 자재생산·판매 이렇게 되어 있고, 온누리국악예술협동조합 2016년 12월 20일, 국악공연 및 교육 이래 되어 있고, 청도군 협동조합 현황에 14군데 중에 여기 두 군데가 명칭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는 뭐, 명칭만 바꾸었겠지요?

예.

착한집짓기협동조합 변ㅇㅇ, 여기 보면 사업내용은 주택 건축, 구분은 또 여기 협동조합 2014년 1월 16일, 온누리국악예술인 여기도 청도군 협동조합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또 공교롭게도 위에 사회적기업은 2016년 12월 20일 날 했고 이것은 2016년 5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명칭에 같은 분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도 등재하고 협동조합도 등재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점도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 포괄질문을 하라고 그러니까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사실 이게 내년 예산에 우리 과장님 예산 3억 올렸다 그죠?

예, 맞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하겠다, 이래 했습니다. 실장님도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례안을 만들고 예산에 편성해서 올리는 게 맞습니까?

맞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상당히 늦었죠?

조금 이게 저…

이게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 계시는 앞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 조례안에 의해서 이것을 올렸으면 이것은 또 삭감 없이 통과되는데, 그래 이 조례안이 부랴부랴 만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또 예산심의 할 적에 그어버리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안은 예결하기 전에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좀 삭감 안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절차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실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안 되도록 실장님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뭐…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수태 위원님께서도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래 말씀하시니까 다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은 조금 서로 배려를 해서 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