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168쪽에 중소기업 경영혁신포럼 참가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가비가 40명 신규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포럼은 어떻게 조직이 돼서 잘 운영이 돼 있는 건지 또 대상 40명은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는지, 참가비 일인당 자부담까지 하면 200만원이 되거든요.

이럴 경우 총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포럼 참가에 일인당 이 정도가 부담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은 액수거든요. 우리 신규사업으로다가 중소기업경영혁신포럼을 이렇게 참가를 하는 건지 교육인지 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에서 본부 내에 경영혁신포럼이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아직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 참가를 해서 교육도 하고…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 소관입니다. 298쪽에 보면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농업인들한테 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이렇게 농기계 공급을 하는데 5종에 한 사업비 도비가 3억7,500 시·군비 또 자부담 해서 총 500만원씩 대당 해서 한 500대 25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지금 이 농기계사업이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25억 정도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 각 농촌에 이런 농업인들에게 또 영농조합법인에 위탁영농회사 등에 공급되는 이런 농기계장비가 잘 보급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도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공급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농업인이라든지 단체로 다 등록은 돼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등록은 해 놓고 농기계를 트랙터고 콤바인이고 이거를 동네주민들하고 협력 하에 단체나 협회를 구성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잘 안 쓰여지는 거예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도 불화가 생기고 고소 고발 사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농민들이 요새 어려우니까 트랙터 예를 들면 100마력이다 이렇게 구입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을 없애려고 80마력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조사도 받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이 농기계 공급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25억이라는 해마다 지난해에도 했고 이렇게 농기계 공급을 하는데 물론 농민들이 필요할 때 잘 써야 되는데 서로간에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동네 간에 불화도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 공급하는데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잘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도에서 지금 콤바인이라든지 이앙기 공급을 이렇게 해 주는데 공급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공급을 한 후에 이게 문제가 지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계를 공급하는데 있어서도 농민들의 자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부담이 되니까 콤바인 규격을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농기계에 대해서 규격을 어느 정도 예를 들면 100이라면 100이라는 규격의 콤바인이라든지 관리기라든지 직파기가 나가야 되는데 100이라는 규격이 안 나가고 80이라는 규격이 나가 가지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도 공급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25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는 건데 이런 관리를 갖다가 사후에도 이런 계약 같은 게 진짜 잘되고 있는지 우리가 예산만 집행할 게 아니라 그것도 봐야 된다, 진짜 정식으로 계약해서 이루어졌는지 이게 지금 원칙대로 기계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잘못했다기보다도 우리 도에서도 시·군 간의 그런 계약이라든지 농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공급받아 가지고서, 따지고 보면 동네가 같이 쓰라는 거거든요. 단체지만 같이 쓰라는 거를 그게 지금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게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야기가 되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내년에도 500대가 공급이 되는데 여기에 역점을 둬 달라 이런 제가 질의 내용이 그겁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7쪽에 보면 충북문화재단 설립·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설립돼 있습니까? 그리고 운영비로 지금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산출기초라든지 어떤 조직이 발기가 되면 그전이라도 뭔가 기초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운영비로 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사무실 마련과 집기류를 위해서 1억이 계상돼서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너무 예산만 먼저 앞서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도 충북예총이라든지 이런 도의 관련단체가 있는데 우리 충북에 문화재단을 꼭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적립된 금액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립금이 한 200억이 될 경우 이 재단 운영에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운영비 등 큰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우리 도 산하에도 지식산업진흥원 등 여러 가지 우리 단체가 있는데 우리 도 산하기관 출연기관이 있는데 그런 운영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데 하여튼 초기에만 그래도 이렇게 지원이 되면 큰 문제가 없다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무실도 지금 어디 마련돼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