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44쪽을 봐주세요. 설명자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쪽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44쪽에 신문 및 KTX 광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 및 KTX 광고는 주로 어떤 내용을 광고하는 것입니까? KTX 광고의 경우에 우리 행정소방위원회 공보관실에도 KTX 광고가 있는데 양 광고의 차이점이나 내용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투자유치에 대한 광고만큼은 이해가 가는데 공보관실의 KTX 광고비는 4,000만원을 요구했고 투자유치과의 광고비는 4,500만원의 광고비를 요구하셨는데 다른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같은 도청 내에서 서로 다른 사업 부서에서 광고를 수주해서 하는 것보다도 한 부서에서 수주하는 것이 더 비용상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본 위원이 들은 광고 사업비는 우리 도청의 이미지 제고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도 입장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잘 살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설명자료 46쪽에 보면 도내 투자기업보조금 지원 해서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 지원 확정 업체가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감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글쎄 경제 불황으로써 그러한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경제국장님의 투자 추진 의지가 약해서 그런 원인이 생긴 건 아닙니까?

우리 도내 투자 기업 보조금지원에서도 뭔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17회 박팔괘 선생 추모기념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09쪽의 제17회 박팔괘 선생 추모기념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5회까지는 다른 이름으로 행사를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국악학생경연대회였어요. 그리고 행사지원이 도비는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15회까지는 어떻게 운영되었던 사업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화예술과인가요, 무슨 과지요? 지국장님. 2008년까지는 전국국악학생경연대회 전액 시비가 1,500만원,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갑자기 박팔괘 선생 추모기념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도비를 신청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이제까지 15회까지 시가 운영해 오던 거를 갑자기 도비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아니 다 압니다.

아는데 15회까지 시비로 해서 이런 지원사업비를 계상했던 거를 갖다가 이제 와서 그걸 명칭을 바꾸어 가면서 도비로 지원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지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와 박팔괘 선생 추모기념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명칭만 바꾸어서 도비를 지원받는 것은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한 행위로밖에 본 위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로 하던 사업이 또 어떻게 도비 지원이 되기 시작했는지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도비 지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거를 시가 이제까지 15회까지 지원하던 사업을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도비 지원을 하는 거는 명분이 서지 않아요.

지금 이런 도비 예산 요구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업설명서 324쪽에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제5회 나이스제천코리아 여성연극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5회 나이스제천코리아 여성연극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계상을 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은 나이스제천코리아 여성연극제추진위원회로 돼 있는데 이 단체는 아마추어 단체가 아닌가요? 그럼 아마추어 단체에 1,000만원씩을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여성연극의 거점지역이 될 만한 인력과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것도 아닌데 아마추어 단체가 이렇게 도비를 요구한다면 다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하여튼 제5회 나이스제천코리아 여성연극제 이 예산요구에 대해서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동감하십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다 도와주지 어떤 거는 깎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긴축재정을 하는 마당에 이러한 아마추어 단체라든지 박팔괘 같은 시에서 이제까지 15회씩이나 지원해 주고 있던 사업을 갑자기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도비로 예산요구를 하는 거는 바람직한 예산요구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서는 우리가 2010년도도 긴축재정을 하는 마당에 이러한 소모성 이러한… 이런 예산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88쪽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국장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기간예고제로 2011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지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와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금년 2010년도에 모든 물가상승분에 대한 그런 반영이 잘됐습니까? 시·군비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업설명자료 577쪽, 체육과장님 계십니까? 신규사업으로 2010년도 신설하는 시도 대항 내셔널 바둑리그 참가비를 2억을 요구하셨는데 이 바둑대회가 우리 충청북도에 실효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2억 예산요구가 6개월분입니까?

행사기간이 6개월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팀별 참가비 부담금액이 2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