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예,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최광옥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민주노총이 많습니까, 한국노총이 많습니까?

그럼 그 적은 수의 민주노총이 그렇게 목소리가 커 가지고 우리 사측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부다 다 장학재단 설립이 됐든 뭐든 전부다 한국노총만 여기에 있는데 이걸 좀 민주노총도 적은 수를 어떻게든지 참여시켜 가지고 아주 너무 심하게 데모하거나 이런 걸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인원수가 비슷한 거로 아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상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축하드리고 그 적은 수의 노조원들이 아주 우리 경제를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런 데다 참여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노사분규가 덜 일어나게끔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사업설명자료 138쪽 필리핀 뱅겟주 소방장비 운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소방장비 새것을 주는 겁니까, 중고를 주는 겁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은 거기까지 가서 수리까지도 해 줘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이런 특수장비를 가지고 수리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폐차를 해도 이런 건 고가의 장비인데 그거를 주면서 운송까지 해 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운송해 가면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도에서 기왕 주는 건데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자기네들이 수리도 못하고 또 우리가 출장 가서 수리를 해 준다는 것도 어려울 테고 될 수 있으면 아주 못 쓰는 장비 말고 쓸 수 있는 장비를 해서 우리 도에 먹칠이 되는 일이 없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기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농정국장님 하나만… 사업설명서 212쪽에 보면 도유림 유상 사용허가 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금년에는 140만원, 내년에는 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140만원 들어오는 게 32개소, 33개소입니다.

그러면은 한 집에서 걷는 게 평균해서 한 3만원, 4만원 되는데 이것이 본 위원 판단에는 이 사람들이 도유림 내에 수백년 수십년 전서부터 집을 짓고 사는 건데 이것 몇 푼 안 되는 돈 이거 좀 이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매각을 해 가지고 이전을 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친구한테, 동창한테 답변을 듣게 생겼네요. 우리 연구소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 가지고 마이크에 나와서 하시는 것도 영광이죠?

예, 글쎄 농지야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쳐도 주택부분에서 제가 문제를 걸어보겠습니다. 이 주택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우리 연구소가 관리하는 도유림 내의 산비탈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살고 있는 집인데 그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분들을 내쫓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왕이면 그걸 그분들에게 매각을 해서 그분들의 재산권도 행사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나 뭐 많이 걷는다면 몰라도 이것 32개소 400만원 이래야 한 집에 돈 불과 몇 만원인데 이것 때문에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돈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고칠 수도 없지 다시 지을 수도 없지 옛날에 100여 년 전에 진 초가에서 그냥 그 불편을 감수하고 사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 그 자리 가시면 하룻밤도 못 주무실 겁니다. 그런 거를 그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매각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다가 다시 신축도 하고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건데 우리 도에서 세입이라도 많으면은 이렇게 못하지만 세입도 얼마 안 되고 이런 걸 소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려나… 예,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회계과장님은 안 나오셨겠지만 회계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 사람들이 못살기 때문에 여기 사는 겁니다. 잘살면 절대로 여기 안 삽니다.

우리 못사는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7쪽에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 운영이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3,600만원이나 되는데 누구 겁니까, 이게?

홍보 전광판이 누구 거예요? 도에서 설치하는 건데 한번 설치하면 전기료만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한 3,600만원씩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 보면 그다음에 88페이지나 89페이지에도 토지사용료도 별도로 주는 예산이 1,600만원이나 있고 또 공공운영비도 또 1,270만원이나 있고 이것 다 한군데 홍보판 하나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양쪽 거 다에 대한 공공운영비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출퇴근을 하면서 도로관리사업소 거기에 전광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거기에서 번쩍번쩍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교통의 흐름이 좀 방해가 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이럴 거 같아 가지고 아마 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없어졌는데 지금은 없어진 게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전광판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데 보통 한 7,0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세우는 데는 또 돈이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도로관리사업소 내에도 세우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번쩍번쩍 안 하고 그냥 그림만 있어 가지고 오히려 보기가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문제되는 예산은 절약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또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첨단의료복합단지 해외연구인력 초청여비하고 이게 해외에서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여기를 보여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3명씩 2회 오기로 되어 있는데 왔던 사람이 또 오는 겁니까? 6명이 다… 그러면 그 앞장에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투자유치 국외여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투자유치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외국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내국인이 나갈 때는 400만원씩 주고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500만원씩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해외인력이 들어올 때는 독일사람이 들어오고 우리가 나갈 때는… 미국만 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은 명퇴신청을 하신 건지, 하실 건지 몰라도 이제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답변은 담당과장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441페이지에 대충청 방문의 해 설명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114쪽이네요. 44페이지. 그 대충청 방문의 해 설명회가 국내 1회, 국외 2회 총 3회에 걸쳐서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설명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래 일본하고 중국하고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1월에서 7월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충청 방문의 해는 내년이죠? 2010년?

근데 2010년인데 이걸 2009년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충청방문의 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예산이 내년에 세워져 가지고 내년 1월에서 7월까지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늦어지니까 지금 예산이 만약에 선다 하면은 한 3월 이내로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 도에 내년에 많이 사람들이 오게끔 해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