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김수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도시 분야의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과 세입·세출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5억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51억 7,900만 원입니다. 이는 2018년도 당초 세입예산 309억7,500만 원 대비 33%가 줄고 세출예산 456억4,800만 원 대비 22.93%가 줄었습니다.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군 전체 예산 3,722억 원에 대한 도시과의 예산 비중은 세입예산 비중 5.5%, 세출예산 비중 9.46%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04억6,900만 원이 줄어든 351억 7,900만 원으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44억4,1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1억6,3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9억 3,200만 원, 운문댐 상수원관리특별회계 3억4,300만 원,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특별회계 3억 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반복되고 물가상승을 고려한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줄이고 항목별 내용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6억3,900만 원이 줄어든 244억4,1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65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 예산은 31억3,600만 원으로 군 시설물관리 1억1,600만 원이며, 65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 9억 원은 도시계획도로 포장 덧씌우기 8개소에 4억 원, 도시지역 발굴 사업 용역비 1억 원, 응급복구 및 유지보수비 1억 원, 미불용지 보상이 3억 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9개소에 21억2,000만 원으로 나누어 드린 페이지 1페이지에 보시면 송서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3페이지에 보시면 고수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5페이지에 청도교 확장 10억 원, 7페이지 풍각 양조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9페이지 고수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11페이지 계속사업인 고수7리 뒷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13페이지 고수2리 어린이공원 조성에 3억 원, 15페이지 고수8리 볼링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17페이지 고수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입니다. 652쪽 하단입니다. 도시개발 분야 예산은 75억5,700만 원으로 도시개발 운영 11억6,100만 원이며, 653쪽 상단을 보시면 신규로 공공운영비로 청도군민 자전거보험료 2,000만 원입니다. 653쪽 중간 쪽입니다. 도시개발 사업비 9억5,000만 원 중, 나누어 드린 19페이지를 보시면 지역발전사업발굴 용역사업비가 3억 원, 개발촉진지구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1억 원, 이것은 20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2페이지 매전∼금천간 도로개설 5억 원, 화양읍 송북리 체육공원 공연장 설치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지원 사업 52억6,600만 원 중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사업 46억 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산 13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6억 6,600만 원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4쪽을 보시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6억 원은 계속사업으로 문화소리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개발 지원 사업 5억 원은 계속사업으로 30페이지입니다. 청도온천 접근로 개설사업입니다. 건축행정 분야는 7,500만 원으로 주택행정운영 7,100만 원입니다. 655쪽 열 번째 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빈집정비사업 2,000만 원입니다. 저소득 주거안정예산은 19억9,100만 원으로 기초생활급여, 주거급여 19억 7,200만 원입니다. 656쪽 중간입니다. 주거약자지원 사업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가구에 1,900만 원입니다. 상수도관리 예산은 84억1,600만 원으로 마을상수도관리 21억5,200만 원입니다. 65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매전 내2리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나누어 드린 38쪽을 보시면 됩니다. 구촌리 덕정 급수구역 확장 3억 원, 40페이지입니다. 송금리 송수관로 보수 5,000만 원, 42쪽입니다. 박곡리 미륵당 급수구역 확장에, 44쪽 용산리 마을상수도 관정개발 5,000만 원, 이것은 46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상수도 관로 매설 3억2,500만 원은 48쪽입니다. 청도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에 대해서 5억 원 이것은 50쪽입니다. 운산1리 마을상수도 개체에 2,500만 원, 이것은 51쪽입니다. 음지리 마을상수도 교체에 3,000만 원, 53쪽입니다. 청도군 전체 급수구역 확장공사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 3억 원, 상수도 시설관리 및 응급복구 3억5,000만 원. 다음은 페이지 658쪽 상단입니다. 소규모 노후화 시설개량 사업지원 2억 8,600만 원은 신도2리 소규모 수도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나누어 드린 5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3억 원, 이것은 매전면 금곡리입니다. 이것은 나누어 드린 57쪽이 되겠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1억6,700만 원은 금천면 동곡리입니다. 이것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 2억 6,700만 원은 화양읍 서상리가 되겠습니다. 6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풍각지구는 22억 6,300만 원, 63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659쪽 상단입니다. 운문지구는 21억 4,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나누어 드린 65쪽을 보시면 됩니다. 노후 소방용수시설 수리 교체 5,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67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68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수도관로 누수감지시스템 설치사업으로 5억3,300만 원입니다. 그다음 본 페이지 659쪽 하단입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은 1억1,000만 원입니다. 660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예산은 5억6,700만 원으로 660쪽 하단을 보시면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 2억 원, 이차보전금 2억 원입니다. 이것은 우수 중소기업운전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661쪽 상단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북신용기본재단 재산조성에 1,200만 원, 강소기업육성 기반구축사업에 6,600만 원, 다음은 저 뒤쪽에 905쪽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49억3,100만 원 중 수질보존 42억7,600만 원으로 906쪽 중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와 같이 7,600만 원으로 동파 복구비 2억 원, 노후관 개체공사에 1억 원, 송·배수관 긴급보수비 1억4,000만 원, 배수지 청소비 6,600만 원, 운문댐물 공급사업 관로 인입공사가 2억 원이며 907쪽입니다. 행정운영비 3억6,500만 원, 재무활동비는 전년도와 같은 2억9,000만 원입니다. 917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는 3억 원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비입니다. 927쪽입니다. 운문댐 상수원관리특별회계 3억4,300만 원은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1,10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 1억1,500만 원으로 지촌리 농기계 구입 외 5건입니다. 928쪽입니다. 예비비는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51억6,300만 원 중 수질개선 2억 9,600만 원, 수질보존 51억6,300만 원 중 953쪽 하단 및 954쪽 상단입니다. 주요사업은 전년도 8억 원보다 적은 55억 2,500만 원으로 이서면 학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나누어 드린 3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하수관로 설치사업 7,500만 원, 신원 하수관거 기술진단 및 신원하수처리장 증설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원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시설비로 신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5,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34쪽 나누어드린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비 하수관거 정비로 송북리 배수관로 정비사업 3,000만 원입니다. 동산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10억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3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955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비 22억3,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도 도시과 예산은 도시 분야 경쟁력 제고와 정주여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어려운 도시 분야 환경을 극복해 나가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편성된 예산은 도시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뒤에 붙었던 딱지 이번에 떼고 오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과에서도 우리 청도군 부서별로 하면 예산이 몇 번째 갑니까?

건설과 다음,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죠?

예.

많이 쓴다. 그죠?

예.

그런데 이번에 직원 친절도 조사했는데 몇 등인지 아십니까, 부서별로?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26개 중에 16위입니다.

도시과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간 정도 지금 하는 걸로…

앞으로 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친절도 1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과 소관으로 국가예산 건의한 중에 얼마 나, 여기 올린 중에 얼마나 좀 받아온 것 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게 청도군 지방하수도 현대화사업, 이것 도시과 맞습니까?

맞습니다.

213억 원 올렸는데 하나도 못 받았지요?

예, 올해 상반기에 심사를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이것은 지금 계속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천 임당·방지 하수관 정비사업, 신원하수처리장 증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가 끝나는 대로 예산을…

각북 하수관거 정비사업, 청도 유호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동산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 이것은 조금 받았네요?

예, 그것은 받았습니다.

신원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도 조금 받았고, 반 받았네요.

예, 받았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앞으로 도시과,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진짜 목숨 걸다시피 열심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못 받아오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부서도 그런 부서고. 그래서 직을 거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2페이지, 도시지역 발굴사업 용역비…

예.

이 1억은 뭐, 어떤 데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 저희들 청도읍에 신청을 내년도 4월 달쯤 하려고 하는데 이게 먼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선행 사업으로 해야만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야 된다?

예. 먼저 이게 되어 가지고 꼭지를 달아 가지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해야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부득이 예산을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밑에 미불용지 보상 이것은 뭡니까, 3억 원?

이것은 저희들 도로에 대지가 편입되어 있을 경우에 대지에 한합니다. 대지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에 뭐 이번에 보상을 받고 싶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결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보상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민원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도로로 들어와 있는데 도로를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 주니까 중간에 혹시라도 나는 여기 도시계획도로 늦게 내도 좋으니까 대지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한 3억 원 정도 확보를 해서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청도교 확장사업 10억 원?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립니다.

예, 청도교 확장사업 10억 원?

청도교 확장사업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을 1억3,000만 원 정도 용역을, 용역비에 대해서 수립해 놓았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청도삼거리에서 청도교가는 데까지 4차로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교량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억 원을 먼저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삼거리에서 내려가 가지고 끝나는 부분까지 하고 나서 교량 설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따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원래는 한목에 하면 좋은데 일단은 교량 부분은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10억 정도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이것 하나 놓는데 얼마 듭니까?

제가 그때 파악한 바로는 45억 정도 예상을…

45억?

예.

순수한 군비 가지고만 합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다 군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어디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지역 국회의원님을 좀 활용을 해서 예산을 좀 중앙부처에 지방교부세가 중간 중간에 내려오는 게 있는데 다른 예산보다 이쪽에 먼저 투입될 수 있도록 하면 10억 원 정도는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것은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없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부세 쪽에 저희들 이런 항목이 급한 사업이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일정 부분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계획은 지금 현재 당장 확보되어 있는 게 없어서 내년도나 이럴 때 한번 군수님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좀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어떤 도로입니까? 국도는 아니고…

그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방도도 아니고 청도군? 전번에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물어 본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군도는 국비나 도비나 어디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

지금 현재 원래는 순수하게 군비로 해야 됩니다. 다만 지방재정이 열악할 때 지방교부세가 일정 부분은 시·군에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된다, 안 된다는 할 수 없고 일단 노력을 해 봐야 됩니다.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받으러 갔을 때 이게 받아올 수 있는 것이냐고 제가 물어봅니다. 순수한 군도나 이런 부분들은 군비 가지고만 다 해야 된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비나 국비나 이런 부분들에 올라가 가지고 달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항목은 없습니다. 국비, 도비가 교부세는 국비, 도비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특별교부세 같은 것도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세 일종의 이런 부분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혹시 지원이 된다면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원이 된다면…” 얘기가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청도교하고 이 시가지 쪽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원칙상 국·도비 보조사업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 말씀대로 교부세, 우리가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 쪽으로 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런 별개의 채널을 통해서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용역이 되고 나면, 우선 10억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설계가 나오는 대로 그런 길이 있는지 한번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청도군 예산으로만 하기에는 벅찬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받아와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653페이지 청도군민 자전거 보험료 이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여기 자전거에 대해서 좀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밑에 공공자전거 관리 및 운영도 있고.

이게 공공운영비에 공공자전거는 저희들이 운영을 70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로 20대가 있는데요, 이게 대구대에다가 위탁사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이게 보험료가 필요해서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그 뒤편에 보시면, 654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자전거도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3,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이제 자전거도로를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중간에 파손되고 이런 것, 안전시설물 추가 보강해야 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자전거도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위치는 청도읍에서 지금 팔조령 밑에 이서 칠곡까지 되어 있습니다. 옆에 유등교 옆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강변도로 포함해서. 산성철교 있는 쪽에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지 저쪽에 동곡에 거기도 일부 되어 있고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필요합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중간에 뭐, 이렇게 푹 파인다든지 이러면 당장 보수를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저희들이 시설물이 우리가 한 100억 정도 이렇게 공사를 하면 적어도 한 2, 3% 이상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상당히 좀 난감해 합니다. 사실은 이게 시설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고 부서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청도군민 자전거 보험료 2,000만 원, 청도군민들 자전거 타는 분들한테 다 주는 겁니까? 이 보험료 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보험회사에다가 우리가 돈을 납부를 하고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자전거 보험료 이것을 혜택은 누가 봅니까?

군민들이 보죠.

자전거 가지고 있는 분들이 봅니까, 아니면 누가 보는데요?

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 대규모 공연장 할 때도 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자전거 관리 운영 및 공공자전거 관리운영 1억5,000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이 군에서 자전거를 운영할 수 없어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공공자전거가 지금 있습니까?

예, 7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주로 운영합니까?

위치는 우리 군청 앞에 마당에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 몇 대를 운영합니까?

70대쯤 운영합니다.

70대?

예.

70대를 운영하는데 1억5,000이 필요하다?

이게 저희들 청도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 영천, 청도 연계를 해서 통합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저희들 자치단체 간에 회의를 해서 일단 운영비가 각 그러니까 경산, 청도, 영천에 각각 이 예산을 서로가 반영을 해서 이게 내년도에 회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참, 이게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유지를 하시되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으면 폐지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뒤에 지금 자전거도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개설은 해 놓고 자전거 타는 사람 한두 사람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경운기도, 차도 다니지 못하도록 해 놓고.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제 농기계 운영하는데 이런 쪽에도 그거 합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도로가 상당한 부분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제가 풍각은 내가 안 가봤는데요, 지금 신원리 가면 신원리 그 둑 따라 내려가면서 그것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신원리란다, 금천?

예.

거기에 지금 자전거 누가 탑니까, 거기에?

일정 지역을 딱 한정해서 말씀하시면…

일정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자전거도로 이것 유지보수비를 지금 넣어놓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전거도로를 보수 유지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거기에 필요도 없는 것을 왜 유지보수를 무엇을 할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금천 신지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도읍에서 팔조령까지 올라가는 데도 이 자전거도로가 있고요, 강변도로도 있고, 거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쪽에 말씀하시는 구역은 비율로 치면 한 10% 내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비용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노후화된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곳은 유지를 하시되 필요 없는 곳은 차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이 교량이 서로 왕복 통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것 괜히 차도 비켜가지도 못하고 의미도 없는 것 붙들고 있어봐야 돈만 들어가니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매전∼금천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이게 지금 얼마만큼 진행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나누어 드린 23페이지를 보시렵니까? 23페이지를 보시면 현장 사진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교량은 지금 현재 해 놓은 사진이 있기 때문에, 23페이지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몇 % 되어 있냐고요?

이게 비율은 지금 현재 30% 정도…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지금 이게 준공은 언제 원래 계획되어 있습니까?

내년 10월 달입니다.

내년?

예.

2019년 10월 달?

예.

그러면 지금 이게 5억은 어떤 용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도로개설사업비입니다. 1㎞ 도로 닦는데, 22페이지에 보시면 ’19년도에 도로 1.05㎞ 닦는데 5억 원 예산을 지금…

앞으로 여기에 얼마 더 필요합니까?

이것 하고 나도 12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12억?

예.

12억이 필요한데 5억만 넣어놓으면 12억은 어디 가서 만들어 넣습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도시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배분을 하다 보니…

내년예산에 그래, 올해 12억하고 5억하면 17억이 필요한데 5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준공을 내년 10월까지 어떻게 준공합니까?

그것은 차수별 준공이라 해서 그 5억 원에 대한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 10월 달에 그것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5억 원 하면 지금 다리 놓고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것 뒤에 보면 이게 654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도온천 접근개선사업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30쪽을 보시면…

654페이지?

그것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 30쪽을 보시면 그것 참고하시면 됩니다. 30쪽 여기에 보시면…

이게 맨 상평에서 지금 넘어가는 그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왜 이래요? 같은 것이면 같이 묶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 구간이 다릅니다.

이게 그래 방금 조금 전에 매전∼금천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5억,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청도온천접근 개선사업 4억 8,000, 이게 뭐 다른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건데요?

이것 왜 그러냐 하면 마을에 진입하는 교량, 그러니까 마을을 관통을 못해서 우회해서, 우회도로개설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653페이지 하단에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사업 46억 이것은 어디에 뭐하는 겁니까?

24쪽을 보시면, 25쪽하고 그림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공설운동장 지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휴먼시아에서 공설운동장 야외공연장 뒤쪽 길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공설운동장 뒤편에 뭐 길 내는 겁니까? 땅 사는 겁니까?

전체 다 포함됩니다.

예?

보상 및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 보상비?

예.

656페이지요, 그 중간에 보시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5가구, 이게 380만 원입니까, 3,80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이것?

1,900만 원입니다.

1,9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80만 원 다 썼고, 1,900만 원…

가구당 380만 원입니다.

이게 장애인주택이 우리 청도에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장애인주택 전체 숫자는 제가 파악을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청도 장애인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보조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가구 선정이 되면 연합회에서 공사를 하는 걸로 이래서… 가구는 3,100가구쯤 됩니다.

이만큼 많은데 다섯 가구를 이래 해 가지고 주는 것은 좀 적지 않나요? 다른 데는 돈을 많이 쓰면서 이게?

이게 해마다 사실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 물론, 적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이라도 그래 이게 실질적으로 다섯 가구씩 하면 몇 년이 걸려야 이것을 다 합니까?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땅 사고하는 데는 몇십억씩 갖다 퍼부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찔끔찔끔 하는둥 마는둥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어려운 사람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해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해 놓은 게? 농촌 장애인주택 개조, 장애인분들이 뭐 활동하기가 좋습니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은 좀 예를 들어서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걸 해 가지고 그분들도 살기 좋도록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하지도 않고 만날 땅이나 사고 이것 뭐. 그렇지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659페이지 하단부에 상수관로 누수감지 시스템 설치사업 이게 5억3,300만 원, 이것은 여태까지 없는 것 새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없었어요?

이 부분은 구역 유량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각 관로가 일정구간 지나갈 때마다 블록화해서 중간에 유량계를 달므로 해서 지역에 누수율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누수율을 제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물이 새 가지고, 청도군이 제일 많이 샌다고 지금 얘기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 새는 물을 가지고 이제 이걸 단다, 이 얘기입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말이 안 되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래. 해야 될 데는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그 밑에 유량계량기 설치공사 이것은 뭡니까?

맨 그게 그겁니다.

맨 이게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응급복구비는 다 따로따로 그게 되어 있다, 그렇죠? 하수도는 하수도, 상수도는 상수도?

예, 계가 다르게 되어 있다 보니까…

660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중소기업 특례보증 이게 산업산림과에도 있는 것 같던데 이것 산업산림과에는 없습니까?

소상공인 이것은…

이것은 중소기업이고 그것은 소상공인이고?

그렇습니다.

952페이지요, 하단부에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시스템 CCTV 제작,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수계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지금 현재 필요한 데 추가로 한 군데 더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 CCTV 하나를 또 설치한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이것은 제가… 댐 안에,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한 군데 찾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그래 어디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 데 추가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추가로 좀 더…

지금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더?

산악지대라든지 주차하기 힘들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설치해서 사무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면 이것 한 대만 하면 더 설치 필요 없습니까?

이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상수원 댐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필요한곳에

이것은 댐에서 돈을 받아서?

돈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밑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차량 구입 이것도?

예, 그것도 상수원에 관련되는 것은…

낙동강수계 거기에서 다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

예. 그 순찰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기간이 만료되어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앞으로 도시과 업무가 참 막중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도군 전체를 설계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청도를 만들기 위해서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교육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교육도 받고 오셨고 하기 때문에 우리 청도군 발전을 위해서 무한한 역량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경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로마트 앞에 도로 4차선 넓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넓이는 사업은 국비를 많이 받으셨죠?

교부세 10억 정도 받았습니다.

예?

교부세 10억 정도 받은 걸로…

아, 원정교에서 지금 현재 하나로마트 앞에까지 보상 다 해 주고 한 그게 10억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있을 때 받은 금액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교부세 10억을 가지고 청도군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세 집인가 네 집이 아직 보상이 덜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그게 저희들이 지금 계속 매일 나가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량을 청도교를 확장을 했다, 4차선으로 확장을 했다, 계획서에 의하면 했다, 거기에서 4차선으로 쭉 오다가 그 끝에서 만약에 2차선으로 줄어들었다, 그래 되면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빨리 설득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경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청도 보면 자전거 뭐, 청도군청하고 새마을공원, 바르게공원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역 앞에서도 봤는가, 그러면 70대가 보관되어 있는데 1대에 가격은 얼마 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삼천리 자전거 사면 한 15만 원 줍니다. 그죠?

예.

한 20만 원, 좋은 것 20만 원 잡고, 곱하기 70대하면 1,400만 원, 140만 원인가?

1,400만 원입니다.

예, 1400만 원이네요. 자전거가 1,400만 원 하는데 자전거 관리운영하는 데 1억5,000만 원 든다하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예측 금액이 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 일단은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3개 시·군에 모여서 이 부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3개 시·군이 모여서 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영천에는 몇 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지역은 70대 있고 예를 들어서 영천은 300대 있고, 또 한 지역은 200대 있고, 그런데 이것 관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영천에서 하고 한 번은 청도에서 하고 또 다른 한 군데 시·군에서 이렇게 1억5,000씩 관리비로 해서 3개 시·군으로 관리를 하자. 제가 담당자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뭐하려고? 우리 지역이 그 지역보다 월등히 적은데 똑같이 돈 내서, 손해 아닙니까?

이 부분은 3개 군이 모여서 그 업체를 한 군데 정해서 통합관리를 하는…

아니죠. 통합관리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70대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우리 지역이 월등히 작은데 왜 똑같이 돈을 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MOU라든지 계약이라든지 협의는 안 해야 되죠. 우리 지역이 피해를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러면 70대 사용하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에게 관리를 하라 그러면 고용창출도 되고, 차라리 해마다 한 대씩 잃어버려도 사도 이것 1,400만 원, 1억5,000같으면 10년을 더 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자전거 보험료 같으면 빌려간 사람이 타고 갔을 때 사고 났을 때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70대에 대한 보험료다 그죠?

예.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자꾸 커집니다, 그죠?

아직 지금 초기단계라서 아직 지금…

설치된 지는 여러 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이용자 수 장소별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전거 1,400만 원 들여서 사 가지고 자전거 보험료 2,000만 원, 또 관리비 1억5,000만 원 이래 드는 것, 사실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전거가 모자라 가지고 막 빌려가는 사람이, 무수히 막 생겨나도 그거 할 판에, 지금 현재 이 자전거는 많이 방치되어 있고 빌려가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런 돈이 혈세가 나간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편에 청도스포츠테크파크시설 근접로 개설사업 46억 사실은 이게 자세히 이 페이지, 주신 유인물 25페이지를 자세히 보면, 이것 안 살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휴먼시아에서 그러면 직선으로 해서 범곡1리 뒤편으로 해서 넘어가는 길이죠?

휴먼시아 아시죠?

예.

거기가 보시면 휴먼시아라고 글자가 작게 보이시는 거기에서…

그래서 범곡1리 마을 뒤편으로 해서 공설운동장 뒤편으로 해서 야외공연장 뒤편으로 해서 쭉 가면 저기 현 도로에서 보면 현대자동차 앞 화양 우회도로 하고 연결되는…

예, 맞습니다.

그 길 같은데, 이 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길을 내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운동장 쪽에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에 주차, 아무래도 대규모 행사할 때는 도로를 활용을 해서 주차공간도 확보가 용이한 …

이것 길 제가 계획도로를 쭉 보면 범곡1리 동네를 앞으로 지나가서 저 위에 저수지 있는 쪽에서 이 동네를 관통하는 게 아니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그 공설운동장 뒤편에 묘지 있는 거기로 해서 튕군다 이 말이죠?

예.

이래 하면 공설운동장에 또 이런 데 근접하기가 쉽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갔는 분들은 야외공연장과 공설운동장 가려고 그러면 주차는 어디에 합니까? 한 바퀴 돌아야 됩니까?

이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도로이기 때문에 공설운동장하고 야외공연장을 찾아가기 위한 근접도로 아닙니까?

맞습니다.

체육시설을, 그러면 그 뒤편에 다시 체육시설 쪽으로 길을 내야 되겠네, 그지요, 들어 갈 수 있도록?

예, 그것은 이제 중간에 따로…

공설운동장이나 야외공연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지요?

예.

그 진입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까?

일단은 저희들 이것 우선에 본선 도로만 되어 있는데 설계과정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도로가 나면 방금 여기 제안설명에도 공설운동장과 체육시설을 찾기 용이하게끔 한다, 이런 설명을 했을 때는 그렇게 들어가는 길까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취지는 공설운동장을 찾고 문화시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길을 낸다 했는데 길을 내고 나면 그다음은 또 모르겠다. 거기 진입로는 별도로 내야 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 할 때 같이 하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획도로 되면, 또 차가 많이 다니고 이래 하면 모르겠습니다, 범곡1리 주민들은 좋아할지 반대할지, 차가 많이 다니면 동네 앞으로, 이런 점도 먼저 실시하기 전에 또 실시하고 난 뒤에 주민들 반발하고 막 이래 하면 안되겠습니다. 그지요?

예.

이런 점도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이경동 위원님 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청도군 구역 유량계 설치공사 이것 사실 말씀드리면 이번에 금천면 상수도 파열 공사하고는 무관하지 않죠?

저희들이 이제 이게 구역 유량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인을 갖다가 가는 우리가 목을 딱 거기에다가 유량계를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3㎾로 가야 되는데 8㎾로 가니까 막 터져 버리니까 이것을 중간 중간 점검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그것도 포함되고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블록별로 유량계를 설치해서 누수율을 체크해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소홀로 파열이 되었다. 그러면 군에서 다 공사비부터 해서 다 이렇게 다시 해 줍니까?

관리 소홀의 범위는 저희들이 가정, 그러니까 계량기를 기점으로 해서 계량기 앞에까지는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요, 유량계를 지나서 안에 내부 파열되는 것은 소비자가 본인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 금천에 압이 세서 압을 못 견뎌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감압변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으로 그것은 이제 떨어뜨려서 낮추어 드렸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게 수도요금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갖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그 안에 자기네들이 수리된 것하고 감안해서 50% 정도 감면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이라든지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청도군민이 고령화되고 또 연세 많은 분들은 이게 뭐, ‘내가 관리 잘못해서 파열되었지 뭐.’ 그죠? 사실은 압이 세서 파열되었는데도 “아이고 이것 뭐, 두 달 전에도 이래 고쳤는데 이것 또 이러나, 업자가 설비를 잘못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도 압이 잘못되면 그분이 손해를 보는데도 하여튼 이런 설비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보통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어릴 때 어렵게 커 왔기 때문에 지금 풍족함을 누리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아, 우리 집에 수도 터진 것은 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규명을 하지 않고 아 이것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과장님이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0페이지 중간 부분에 중소기업 운영지원, 투자유치, 군수님 공약사항에 산동지역 산업단지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 말씀 들으셨죠?

예.

그것 유치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지금 이제 뭐, 지금 현재 미래전략기획팀도 만들고 그러시던데, 산동지역 산업단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교육을 6주 갔다 오는 동안에 그 진행상황을 아직 파악을 못해서 따로…

지금 우리 기업유치 이 부분 전체에 예산서에 5억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이랬는데 산동지역에 또 민간주도로 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을 만들겠다, 조성 그 부분은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해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일전에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씀도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그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관 주도로 하면 되고 민간 주도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주민들이 가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안 되면 안 된다, 또 이러한 점이 미흡하다 등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청도군 주민들 또 우리 도시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 청도군 발전에 애를 쓰시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도 신경을 써서 또 우리 청도군 살기 좋은 청도, 발전하는 청도에 크게 기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과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55페이지 보시면 여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빈집 정비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사업입니까?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한 동에 100만 원 정도, 집을 다 철거할 경우에 저희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에 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빈집, 말 그대로 빈집.

그러면 주거 안 하시는 분들을 빈집을 철거할 경우에 이 철거 비를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철거할 때 어떤 조건을 달아서 철거를 해 줍니까?

조건은 자가 주택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저희들 신청을 하게 되면 나가서 파악을 해서 조건에 충족이 되면 철거 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효과를 보시려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요?

사고위험 여부라든지 주변 경관, 그다음에 노후 정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무원이 나가서 파악을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등급을 매겨서 심한 쪽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개인이 철거, 지금 지원을 받아서 철거를 하시고 그러면 그 개인이 철거하고 난 뒤에 집을 짓거나 이럴 경우에 또 규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요?

예.

그러면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습니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오히려 미달된 그런…

아, 이게 미달된 상태로…

예. 20동을 계획했는데 15동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홍보를 지금 하시고 계세요?

저희들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홈페이지에 저희들 내용을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원 사업 하는 만큼 지금 신청자 수는 적게 들어온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61페이지 보시면 풍각농공단지에 공공시설물 전기 사용료하고 이렇게 농공단지 각종 시설물 보수 이게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이제 앞에 지하차도가 이제 저희들 도시계획계에서 이제 이 업무를 담당을 해서, 공사는 철도청에서 했습니다마는 지하차도에 물을 펌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필요하고 거기에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이제 다달이 한 번씩 와서 전문가가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도역 지하차도인데도 이게 우리 청도군 도시과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요금을 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태 위원입니다. 차상율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과보다 이렇게 특이하게 준비도 또 한 가지 더 잘 해 놓았는데 상세하게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653쪽에 아까 우리 이경동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자전거 보험료 이것은 어떻게 뭐, 우리 자전거가 몇 대나 됩니까?

70대입니다.

70대에 보험료를 주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70대의 보험료에 2,000만 원 같으면 얼마 치이노.

이것은 이제 사실 추정치인데 일단 계약할 때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하도록…

혹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예, 일단 처음 하다 보니 정확한 금액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1억5,000에 대한 공공자전거 관리운영 이것도 아까 보니까 신규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은?

1억5,000도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자전거 관리운영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자전거주차장에서 하는 것인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1억5,000이요?

1억5,000을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것 이제 모바일 앱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임대하는 과정에 또 그게 인건비도 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총괄적인 개념입니다.

돈은 이게 더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54쪽에 문화소리마당 조성사업 하는 이것 쭉 계속 해 오는 사업인데 이게 코미디타운 뒤쪽에 주차장 산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공사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평수가 큰데 보니까. 그리고 656쪽에 농어촌 장애인 아까 이경동 위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하는 것 이것, 이게 작년하고 계속 해 오는 사업입니까?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맞습니다.

이것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사업 이것?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을 반응이 좋으면 추가 지원도 하고, 금액도 380만 원 같으면 요새 고칠거나 있습니까? 액수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차라리 몇 집 줄이고 잘해 주는 게 안 좋습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돈도 얼마 안 되고, 1,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1억으로 늘려도 나쁘다 소리 하는 의원은 없지 싶습니다. 이것 좀 금액을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박재성 위원이 질의하신 자전거 관련 연간, 월간이나 이용자 수, 그리고 설치장소, 대여소, 또 보관대수, 그리고 공공자전거 관리 및 운영 1억5,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의회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경동·김효태 위원이 질의한 사회복지사업 보조 부분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등에 예산을 잘 좀 편성해서 소외된 농가, 장애인의 편리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을 지양하고 군민에게 필요한 생산적인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청도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청도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세출예산은 210억7,10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33억8,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사업소 분소 건립 및 농기계 구입에 9억 원, 논밭 직불금 타작물 재배 등 친환경농업 분야에 9억 원, 그다음 과실생산전문단지 조성사업 3개소에 16억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경상경비 등은 자료로 대체하고 사업위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부서는 3억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상단부에 청사시설보수에 1식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농업마케팅 상설교육장 전산장비 지원 1식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9쪽 중간부에 강소농 육성에 국비 포함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강소농 육성 전문교육을 신설해서 4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유통, 마케팅, 경영 위주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 제작비로 하단부에 500만 원, 강사수당 등에 1,200만 원, 670쪽에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등에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농업교육 부서입니다. 농업교육 부서는 총 5억6,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과수기능 실기반 운영에 강사수당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감과 복숭아에 대해서 현장 전정 실습을 하는 강사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73쪽 상단부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우수농업인단체 해외농업시찰 10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기후 온난화나 세계화에 따른 우수농업인단체 농민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소득작목 과제포 지원 1식에 1,800만 원은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2개소씩 총 18개소의 과제포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학습조직체 육성 1개소에 1,600만 원도 농촌지도자회를 중심으로 현지연찬과 세미나, 그리고 화합 한마당 행사 등에 추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대학 운영 국비포함 4,000만 원은 복숭아 아카데미 추진을 위한 교육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4쪽 하단부에 귀농·귀촌 현장실습 보상금 지급 5개소 국비포함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멘토와 멘티를 정해서 약 100일간 현장에서 모든 농작업을 직접 수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76쪽 하단부에 영농 4-H 회원 정착기반 조성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영농 4-H를 대상으로 영농정착을 위한 하우스, 묘목,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7쪽 상단부에 무인방제 등 노동력 절감 장비 지원 1개소 1,000만 원은 이것도 농촌자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무인방제기, 그다음에 운반 컨테이너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7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1개소 8,000만 원은 도비지원 사업인데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정착을 위한 가공사업장, 체험장 자립기반을 갖추는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농촌지도자 과제활동지원 1개소 2,000만 원은 농촌지도자들이 지역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과제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89쪽 중간부에 영농 4-H 회원 생력화 장비지원 2,000만 원 도비포함은 영농 4-H 회원들을 중심으로 전동가위, 해충포획기 등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에 예비 귀농·귀촌인 학교 운영 1과정 1,000만 원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청도에 귀촌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청도의 여러 가지 농업여건, 우수사업장 등을 견학시키고 청도에 귀촌을 유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도비포함 4,900만 원은 15개에 연구회 중에 우수연구회를 대상으로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1쪽 농촌자원 부서는 총 12억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도맥주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용역 2,000만 원은 청도 수제맥주에 대한 포장디자인을 바꾸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682쪽 중간부에 농촌자원사업 홍보행사 지원 1식 3,800만 원은 청도 천연염색에 서울 현대아트코리아에 홍보, 또한 우리음식연구회 홍보, 가공연구회 현장홍보 등을 위해서 올려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 1,000만 원, 2개소에 2,000만 원은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작목반, 연구회 등에 안전한 농작업을 위한 농약보관함, 농작업 장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83쪽 상단부에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 1개소 2,000만 원은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한마음대회 행사, 가족캠프, 읍·면 과제교육 등을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농업·농촌자원 소득 마케팅지원 1개소는 6차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마케팅 관련 컨설팅, 홍보 마케팅, 상표출원 등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지원 1식 도비포함 1,500만 원은 생활개선회 우수회원을 대상으로 농작업 장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84쪽 하단부에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용역 1식 2,000만 원은 청도 농산물을 활용한 우수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예산이 되겠습니다. 685쪽 상단부에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운영은 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기초, 중급, 실전반 등 4과정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촌 교육농장육성 2개소 3,000만 원은 유치원,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농장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 예산으로 도에서 심사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686쪽 중간부에 농가 맛집 육성 1개소 7,500만 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도의 농특산물을 이용한 식품판매장을 구축할 사업으로 이미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 1개소 5억 원은 농산물가공 조직체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컨설팅,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7쪽 상단부에 소규모 가공사업장 HACCP 도입을 위한 예산 1개소에 5,000만 원입니다. 농산물가공사업장을 대상으로 HACCP을 도입하는 시설을 갖추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밭 식량작물 다목적기계 지원 3대에 3,000만 원은 여성, 고령자 우선으로 중소형 관리기, 제초기, 운반기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농기계 지원 그 밑에 270대에 2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부서에는 총 23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임대농기계 전체 보험료에 3,040만 원, 임대농기계 수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에 임대농기계 부품구입 1,750만 원, 임대농기계 관리용품 구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89쪽에 임대사업소 산동·산서 분소 저희들이 총 소요금액이 43억7,600만 원인데 부족분 각 2억5,000만 원 또 세륜 시설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에 임대농기계 분소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팔레트, 그리고 사무용 가구 하차용 도크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691쪽 농기계 전문인력 양성교육 100명 2,400만 원은 농업용 중장비 및 면허취득 교육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92쪽 주산지 일반 농기계구입 10대에 2억 원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주산지 마을에 마늘이나 양파 이런 마을에 파종부터 시작해서 관리, 수확까지 할 수 있는 농기계를 일괄 구입해서 저희들이 마을에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임대사업소용 대형, 중형, 소형 농기계 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부서의 예산은 총 94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에 중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연농업단지 조성 1개소 3,000만 원, 이 사업은 운문 마일리에 친환경 벼 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단지 지원사업 3,000만 원은 금천지구에 하우스농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자리 설치용 팽화왕겨지원 1,000㏊에 7,000만 원, 그리고 벼 친환경 우렁이 지원사업 470㏊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4쪽 상단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총 15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하단부에 재료비에 긴급 병해충방제 약대지원 200㏊에 90농가 우선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5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2,800톤 3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불금으로 쌀소득 직불금 전액 국비입니다. 3,346㏊에 33억4,600만 원, 밭농업직불금 2,970㏊에 16억1,500만 원, 조건불리직불금 5억1,0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업 체험마을 시범사업 1개소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운문댐 상류지역 봉하·정상지역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친환경 시범마을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8쪽입니다. 유기농자재 지원 2,400만 원은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농자재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00쪽 상단부에 미생물 배지구입, 미생물 생산용 배지구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판로확대 지원 6,950건 2,780만 원은 유기 무농약 등 인증을 받은 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벼육묘 농자재 지원사업 1,500만 원, 그리고 육묘매트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벼 육묘장 개·보수사업, 이 사업은 대형 육묘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에 영농안전장비지원 540세트, 이 예산은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방재복, 마스크, 보안경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곡물건조기 6대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2쪽 중간부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1,000㏊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03쪽 하단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141건에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기·무농약 등을 인증받기 위한 토양·수질검사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04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1식에 1억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도 운영했습니다마는 도에 신청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농촌의 인력을 농번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에 쌀 생산 조정제 논 타 작물 재배지원 6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에 볏짚 환원사업 80㏊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밭작물 폭염 가뭄피해 예방사업으로 7,300㏊에 5,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물탱크, 스프링클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긴급병해충방제 약제 구입대금으로 650㏊에 도비 지원으로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부서가 되겠습니다. 총 47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 하단부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지원에 1개소에 3,000만 원은 느타리버섯연구회에 전체 회원들한테 버섯 배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7쪽 원예특작생산 관정 20개소에 8,000만 원, 포도 비가림시설 및 부직포 2㏊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미나리 잔류농약 기생충 검사 수수료 90건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딸기재배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딸기연구회 중심으로 1,500만 원, 그리고 복숭아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이것은 작목반 위주로 지원이 되는데 8개소 2,400만 원, 그리고 과수 반사필름 60㏊에 3,000만 원, 원예작물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 이 사업은 당도, 착색증진을 위한 칼슘, 유황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한재미나리 친환경단지 자재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8쪽입니다. 딸기 수경재배 4개소에 6,000만 원, 그리고 고품질 딸기생산을 위한 CO2 공급장치 시범사업 10개소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 8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FTA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11개소에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부에 원예작물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시범 1개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9쪽입니다. 소득작목 육성지원 10종에 2억5,200만 원은 2017년에 이미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특작 등을 위한 내재형 하우스 자동개폐기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시설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에 2,400만 원은 다겹 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승용제초기 13대에 5,850만 원, 승용 SS기 8대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민속 채소 양채류 기반조성사업 10종에 1억 원은 취나물, 미나리 등 민속채소에 하우스 자동개폐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 2개소에 3억6,000만 원은 복숭아단지나 작목반, 공선회 등에 선별장, 품종갱신 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FTA 대응 과수명품화사업 1개소에 5,000만 원은 블루베리나 체리, 아로니아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11쪽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과수 국내육성품종 고품질 수출단지육성 시범사업 이 사업은 삼성산작목반이 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품종갱신을 위한 묘목, 기술지원단 컨설팅, 그다음 포장디자인 등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3개소에 21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남성현 지구에는 2018년 ’19년 예산이 한목에 내려와서 11억7,500만 원이 되었고 가마실지구 5억2,500만 원, 덕암지구 4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2쪽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지원 1개소에 1,000만 원은 2018년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화훼 재배 희망농가에 내채형 하우스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13쪽 소득개발 부서는 총 12억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중간부위에 FTA 대비 우수해외농장 견학 10명 1,000만 원은 축제 시에 품평회에 입선한 농가와 감 우수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15쪽 중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다목적 소형 하우스 10개소에 7,000만 원, 그리고 지역특화작목 육성 읍·면당 1개소, 9개소에 1억3,500만 원, 그리고 신소득작목 육성 5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도반시 돌발 병해충 방제에 시범사업으로 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000만 원, 청도반시 농약안전장비 방독면 500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이 되겠습니다. 청도반시 포장박스 지원 1식에 5㎏ 박스지원으로 해서 2억 원, 청도반시 수형개선 시범사업은 200만 원씩 10개소씩 해 가지고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추 비가림 시범사업에 3개소에 7,350만 원, 대추 이상기후 대응 살수기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청도반시 연화제 지원사업 1식에 도비포함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청도반시 아카데미 추진에 4,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40명의 인원을 선발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교재 등에 2,300만 원, 현장학습 등에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청도반시연합회 조직활성화 교육 급식에 1,400만 원은 청도반시연합 읍·면 및 군 연합회 회원들 교육을 위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염색마케팅 지원 1개소 3,000만 원, 이 사업은 대구 섬유패션페어와 섬유박람회 등에 참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반시 염색디자인 공모전 및 패션쇼 운영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8쪽입니다. 청도반시 박피기 지원 20개소 3,200만 원, 선별기 20개소 4,480만 원, 저장시설 3개소 9,000만 원, 소규모 가공시설 5개소 7,500만 원, 고소작업차 10대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반시 수고 낮추기 생력화를 위한 인부임으로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 잘 하셨나요?

예.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과 농촌지도소 여기에 뭐, 부서별 친절도는 어떻게 됩니까?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뒤쪽에 있습니다.

친환경 13위, 농촌지도소 23위 맞습니까, 26개 중에?

12위, 22위입니다.

많이 분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666페이지 농업인회관 관리하시면서 전체를 관리하는 거죠? 우리 기술센터 겁니까?

청도군 재산입니다.

그래 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까?

예,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1층에 거기 세는, 임대료는 얼마 받습니까?

임대료는 연 400정도 받아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연 400?

예.

400 만 원 같으면 한 달에…

한 달에 3십몇만 원 정도…

3십몇만 원 받는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원래 임대료 30만 원선밖에 안 됩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원래 농업인회관을 지을 적에 임대를 요식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농자재나 농업 관련 시설만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업하시는 분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임대료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그런 자재만 팔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자재만 판다?

아닙니다. 농업자재.

농업자재?

친환경 자재도 포함해서요.

지금 비료 같은 것이죠?

예, 비료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받는 것 없죠?

예, 없습니다. 나머지는 한농연 청도지회하고는 전부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그러면 3층인가 거기 사무실 말고 3층인가 있는 거기는 빌려주는 게 그냥 빌려줍니까?

회의실은 직접 전체적으로 무상임대는 한농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회의실은 별도로 무슨 요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사용에 따른 청소비 정도는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72페이지 농업인교육 및 연구활동지원 이것은 뭐, 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 그것 말이죠?

예, 전체적으로 연중 교육하는 총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여튼 내용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과수 실기 전정사들에 대한 수당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673페이지, 농민단체지원 이것은 농민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농업인단체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학습조직체로서는 농촌자도자회, 생활개선회, 4-H연맹 그 3단체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여기에 673쪽에 농업인단체 지원은 농촌자도자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농업인단체에 농촌자도자?

예, 농촌지도자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농업인 전문 인력양성 이것은 뭐, 2개소인데…

이것은 단체 중에 한 곳은 농촌자도자회, 한 곳은 4-H연맹에 지원하는 2개소 해 놓았는데 그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H는 잘되고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영농 4-H 회원들은 한 20여명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 4-H를 모계와 청도고등학교, 이서고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4-H보다 학생 4-H가 잘됩니까?

예, 회원들은 그 중심이고 그리고 4-H 출신들이 연맹이라 그래서 청도군에 현재 4-H 출신들이 모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4-H 청년농업인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H는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주로 4-H는 예전에 많이 형성이 될 때는 농촌 봉사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봉사활동?

봉사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영농 4-H는 영농에 정착하기 위한 기본교육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하고, 학교 4-H는 농업체험, 농업을 이제, 농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자기들이 직접 꽃도 키워보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뭐, 어디 주로…

모계, 청도, 이서 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들입니다.

농사짓는 데 가서…

아닙니다. 직접 학교에서 꽃도 키우고 한 번씩…

학교 안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17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병해충 무인방제 노동력 절감 장비지원, 이것은 주로 뭐, 어떤 농사에 이것을 합니까?

이것은 사실은 무인방제가 앞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무인방제기보다는 주로 이제 뒤에 있던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운반을 하는 이렇게 컨테이너 운반기 이런 기계들을 주로 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로 지원합니까, 1개소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게 농촌자도자회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촌자도자회에?

예.

678페이지 그 밑에 보면 4-H 우수회원 지도자 해외연수 2명 이것 일반인입니까, 학생입니까?

아닙니다. 이것 지도자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4-H연맹 회원들하고 그다음에 학교 4-H는 학교선생님 그중에 2명가는 겁니다.

679페이지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사업 이것은 뭡니까?

이 사업은 올해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단 새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을 나이가 청년농업인이라서 39세 이하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생산, 그런 데 따른 여러 가지 기반시설,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그러면 이제 39세 이하 청년들을 1명에 대해서 가공시설 같은 것 해 준다 이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 설비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 분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마 이것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읍·면에도 내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좀 들어옵니까, 이게?

예, 저희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희 회원들만 영농 4-H 회원들만 한 20명 있고 또 젊은 분들 중에 새로 농사지을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게 많이 있지만서도 이 부분들을 좀 돈을 주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전부 해 놓고는 돈만 주고…

잘 관리해서 성공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자도자 과제활동 지원 이것은 컨설팅 하던데 어떤 것을 합니까?

주로 이제 자도자들이 하는 아까 시범사업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농사에 대한 컨설팅이라고 하는 이래 진단도 하고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워크숍처럼 강사들 불러 놓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도비지원 사업으로 농촌자도자회가 우리 농민들의 선도농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특강도 좀 불러서 유명강사를 불러서 교육도 좀 받고 자기 농사에 대해서 진단도 받아야 됩니다. 이 돈이 어디에 비용이 안 들어가야 될 데 많이 들어가는지 이런 쪽으로 컨설팅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누가 해 줍니까?

이 컨설팅은 컨설팅을 저희들이 전문가가 있습니다. 도 단위에 컨설팅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고 다시 뭐, 교육하고 워크숍 할 적에는 또 다른 강사를 불러서 새로운 이념이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좀 해 주십시오.

회원이 되시면 가능합니다. 저희들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말랭이 공장 그것 진단 좀 받아야 됩니다.

컨설팅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679페이지 하단에요, 농업인 신문보급지원 이것은 지금 어떤 분들입니까? 이것도 농촌지도자들…

예, 농촌지도자 회원 675명에 대해서 주 1회 집으로 농업인신문이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신문을 이게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접 농사의 관련 정보니까 가격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여러 가지 타 시·군의 농업정보도 그렇고 농사짓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그냥 공짜로 지원한다?

그렇죠. 도비지원 사업으로 신문을 저희들이 농업기술 정보제공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농협으로 해 가지고 이것 신청해 가지고 받아보고 있는데, 돈 주고.

농협에는 농업인신문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농협에서 만드는 신문입니다. 그것은 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신문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별로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좀 한번 생각을 많이 해 보십시오, 이것도. 680페이지 신규농업인 정예요원 양성교육 해외연수 이것은 뭐 신규농업인을 어떤 분들을 말합니까?

신규농업인은 새로 이렇게 농사지으러 들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뒤에도 보면 현장에서 100일 동안 교육받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미 농사를 지으러 오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완전히 여기에 해외연수비까지 얹어놓았는데 작목에 따라 가지고 선진국까지 한번 갔다 와서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농업인을 키워보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도시에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들? 아니면…

하여튼 들어와서 뭐, 기준은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안 했습니다마는 보통 신규농업인 지원사업에 보면 3년 이내를 주로 신규농업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농업인이라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살다가 여기에 와서 이제 농사를 짓는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그걸로 해 가지고 등록 뭐고, 농업인등록을 합니까?

그렇죠. 이게 농업경영체 등록도 되어 있어야 되고.

경영체?

주소이전을 본인만 해도 안 되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다 와야 되고, 3년 이내라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이런 분도 좀 있습니까?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청도군에?

저희들이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규반 청도군 농민사관학교를 1년에 40명씩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40명 이상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상당히 많다?

몇 명인지는 저희들이 현황 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좀 많이 늘려 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 앞으로 올해 처음 하는 것이니까 해 보고 수요자가 많으면 확대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농촌의 인구도 줄고 하기 때문에 농사지으러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으면 가족까지 다 온다, 그래서 해 준다, 그런 것 같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 4-H 회원 생력화 장비지원 뭐, 4-H에 많다, 그렇죠? 앞에 있는 게 뒤로 가서 또 이게, 이것은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4-H 회원들이 젊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주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착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것은 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동가위라든지 해충포획기라든지 이런 농사짓는 데 필요한 중소형 장비들을 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농 4-H 회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비 지원하는 데 이것을 2,000만 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희망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H 회원 전체로 해서?

예, 영농 4-H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이 그러면 얼마씩 주는 그게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장비지원 하는데 얼마 주지도 못 하겠구만.

저희들 통상 한 전동가위 같은 게 200만 원 같으면 50% 지원하면 한 1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681페이지에 지금 청도 맥주 이게 뭐, 가게 오픈시키고 월 매출이 얼마 됩니까? 아시나요?

월 매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가게 오픈이 되고 거의 10월 달까지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되었었는데 이게 찬바람이 부니까 매출이 뚝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만 있는데 정확한 매출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지원만 해 놓고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이것 또 포장디자인 개발해야 된다고 또 2,000만 원 넣어놓고,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이야기 되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파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문는 열어 놓았습니까?

예, 열려 있습니다.

매일 엽니까?

예, 열려 있습니다.

장사 안 되도 열어놓고 돼도 열어놓고?

예, 그렇습니다.

가봤어요, 열려 있는지?

예, 열려 있습니다.

오늘 가 봐도 되네요, 그죠?

예, 가 봐도 됩니다. 여는 시간이 상당히 늦어서 그렇지 열기는 엽니다. 맥주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간다 하면 또 전화 딱 해 가지고 간다하고 문 열어라 해 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그것은 업체의 사정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청도 수제맥주 하면서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래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도 한의대입니까?

예.

거기하고 같이 하면서 이것을 참 만들어서 하면서 청도군을 알리고 하려고 이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한 것 같으면 오픈 때 가 가지고 사진 찍으러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돈 주고 했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지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682페이지, 농촌자원사업 홍보행사지원 이것은 아까 가공한 부분들을…

예, ( 마이크 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생활개선회에도 신문을 주네, 그죠? 683페이지? 행복한 농촌가정 프로젝트 시범

예, 그것은 도비지원과 회원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할매·할배의 날…

어디요?

할매·할배의 날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과제교육이라고 대상으로 연간교육을 ( 마이크 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그 밑에 지역특화식품개발 활성화 시범 1개소 600만 원, 이것은?

예. 그것은 우리 도비지원 사업으로 그냥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식품을 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아찌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예.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데요?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농업인이 하는 겁니다, 농민이.

그 밑에 농촌자원소득 마케팅 지원 이것은요?

이것은 아까 설명드릴 때 6차 농업 경영체라고 했는데 주로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6차 농업을 하는 그런 경영체들이 저희들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마케팅 하는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홍보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홍보마케팅을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상표를 출원한다든지 이런 것 하는 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경영체들을 6차 농업 하는 경영체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 이것은 신기술이라 함은 어떤 것을 신기술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이 사업은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주로 이제 몇 년 전에 했던 이 사업은 이게 작업용 의자라든지 이렇게 엉덩이에 바쳐서 하는 의자, 그다음에 여성들이 쓰는 분무기 중에 전동분무기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농산물을 가공하고 다듬을 적에 선반대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런 게 신기술이다?

예,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는 그런…

그것 옛날에 다 있는 것인데 신기술이라 할 것은 없구만. 지금 우리가 농산물가공센터 이번에 지은 것 가공지원센터 이것 지은 것 지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가공운영센터 지원에? 이것 인건비는 빼고 2억 3,200만 원입니까? 위에 그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인부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들입니다. 주로 단체의 교육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거기에 2,000만 원이고, 가공센터 운영지원 하는데 2억3,000이고 그렇습니까?

그것 이제 지원 전체가 2억3,000이고요, 인건비 포함해서. 그다음 일반운영비가 1억3,000이고 그다음에 가공센터 재료가 1,000만 원이고 연구개발비가 2,000만 원이고 민간한테 이렇게 해서 교육하는 데가 5,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우리가 전번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시설물을 보니까 깨소금 볶는 것도 있고 다 있대요.

예, 있습니다.

기름도 짭니까?

예, 기름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연구하네요?

그런 것을 꼭 깨소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깨소금뿐만 아니고 포도씨유도 있고 여러 가지 기름을 짤 수 있는 다른 작물들 가지고도 착즙을 해서 그렇게 상표등록을 하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참 앞으로 이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농사짓고 하면서 여러 군데 다 보고 있지만 그것을 했을 때 얼마만한 인력을 길러내고 또 우리 청도군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앞으로 지어놓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언제까지 운영합니까? 앞으로 계속 합니까?

예, 운영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절차는 일단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이 사람들 교육을 계속 시켜서 실질적으로 조작이 가능할 정도로 교육을 몇 개 과정을 거쳐서 시켜야 됩니다.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아마 조례도 그런 쪽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법인이나 운영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필요한 농업인들이 거기에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운영 단체를 만들면 그 운영단체에서 이걸 관리한다?

그렇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장비나 이런 것을 관리만 해 주고 운영은 거기에서 한다, 이런 말입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돈은 우리 군에서 주어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 저희들이 시설이나 장비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군에서 시설 장비를 관리해 주고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활용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득창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되도록 해야죠.

자주 쓸 겁니까?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죠? 조례 만드는 이유는 돈 달라고 만드는 거죠?

그 돈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운영 조례입니다. 운영 조례.

686페이지 농가 맛집 육성 이것은 아까 대상자가 선정되었다 했습니까?

예, 이것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2017년도에 공모를 해서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양읍 진라에 있는 조ㅇㅇ 씨라고…

이것은 뭐…

앞으로 계획은 아마 감 소스를 이용한 뭐, 감 짜장면 판매장 구축으로 사업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 짜장면?

예.

감 짜장면이라, 그래 이것은 뭐 할 사람이 있다?

예, 이미 공모신청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 짜장면 되겠습디까?

이 사업은 맛집을 육성하는 것이니까 아마 되도록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물건이 안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 만들어 내서 되도록 만드는 게 육성사업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예를 들어서 감 짜장면을 만들어 봤을 것 아닙니까?

아마 이것 만들어본 경우도 있겠죠. 사업설계서나 이런 것을 다 평가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아마…

잡숴봤어요?

저희들은 아직 그쪽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아직 생산된 바가 없고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지원 5억,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좀 노력을 해서 확보한 사업인데, 우리 가공센터를 짓는 저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저기에 조직체가, 농산물가공 조직체가 이제 이렇게, 전에 센터에 왔을 때 방문했을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시험적으로 저희들이 가공센터에서 무엇을 기안해서 만들어서 그 제품이 경제성이 있다 싶으면 별도로 가공시설을 해야 됩니다, 크게. 그것만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데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우리는 농산물가공 조직체에 줄 계획입니다.

어떤 조직체인데요?

지금 농산물가공 조직체를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가공센터를 중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직체입니다. 우리 지역민을 대상으로 농산물을 가공하는 사람들 모임입니다.

가공센터에 이걸 애써 만들어 가지고 좋은 상품이 나오면 이걸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 시설을 만들어 준다?

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겠네요?

예, 그렇죠.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몇 개 단체, 1개 단체에, 그 단체가 예를 들어서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아마 심화교육까지 하는 게 40명인데 그중에 단체를 만들면 절반 정도 20여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 희망이 있고 본인 참여의사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 20명 정도 해 가지고 법인체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법인체가 될 수도 있고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돈도 많다, 그죠?

이것은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시설 그것은 지금 산동·산서, 산서에는 거의 다 만들어가죠?

아닙니다. 산서에 지금 이제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건축은 하고 있고요, 이제 소방하고 전기는 방금 입찰이 되어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성토단계에 있습니다.

산동은?

산동은 저희들이 문화재 때문에 늦어져서 이제 문화재법에 저촉이 안 되는 소규모로 높이나 하여튼 면적이나 이런 것을 좀 줄여서 지금 바로 설계를 끝내고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입찰을 못했습니다.

아직 이것은 시작도 안 했다?

예, 지금 그래서 기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우선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나오는 흙이 좀 있어서 성토부터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도 돈 받았죠?

예. 추경 때도 받았습니다. 추경 때 부족분을 올해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 추경 때 받아 가지고 아직까지 짓지도 않고 있으면 이게 좀 그렇다 그죠?

일단 계약이 되면…

3월 달까지는 이게 끝나야, 농번기인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아마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산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때문에 그렇고 산서는 계획대로 하는데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하여튼 좀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게 기간이 걸려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좀 빨리해 가지고 농민들께서 좀 더 고생 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냉장고 구입, 문서파쇄기 1대, 1대 이것은 뭡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사무실에 쓸 기구들입니다.

분소가 두 군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뿐이네요? 한 군데는 냉장고 넣고 한 군데는 안 넣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차별합니까?

이것은 뭐, 앞으로 추경에 요구하든지 해서 똑같이 같은 조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그러면 냉장고하고 문서파쇄기만 있으면 다른 것은 다 들어옵니까? 컴퓨터 같은 것 이런 것은 사무기기 구입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임대사무소 사무가구 구입이고 밑에 것은 사무기기 구입이고 그러네요. 1,500만 원 2개소에?

예, 그렇습니다.

690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 퇴직금, 이것은 뭡니까?

아, 퇴직금은 기간제 근로자는 이게 이제 수시로 퇴직을 합니다. 본인 의사에 의해서도 퇴직하고, 노동법에 의하면 2년 이상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2년 고용하고 나면 또 퇴사를 시켜야 되고 이래서 그렇게 나갈 적에는 법상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기간이 끝났다?

예.

692페이지, 주산지 일반농기계구입 2,000만 원, 10대?

이 사업이 올해 농림부 국비로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주산지역을 이렇게,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면적 규모도 있고 이래서 이 지역에서 이 기계들을 파종, 관리, 수확하는 기계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우리 예산 지원해 주면 사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마을에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고 쭉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봐도 지금 거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상당히 조건도 그렇고 관리를 할 그런 지금 현재는 조직이 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찾아볼게 없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농기계사업소 지어 가지고 농기계도 빌려주고 또 개인도 농기계 다 사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데 2,000만 원 짜리 농기계를 10대나 사 가지고…

이것은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하도록 이렇게…

그 단체에 해 주면 단체에서 관리가 됩니까?

농림부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요청한 게 아닌데 위에서는 많이 하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이라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짜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준다고 다 받아 가지고 다 하려고, 그러면 필요도 없는 것 뭐하는데 예산 세워놓고 녹슬게 그거 합니까?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것 필요한지 안 한지?

예, 저희들이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 이런 걸 해야되지 필요도 없는 것 국비를 준다고 해 가지고 덜렁덜렁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 받아봐야 필요 없는 것 사놓고 맨날 참, 그 단체에서도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서로 미루고, 서로 미루고, 너희 집에 갖다 놔라 우리 집에 갖다 놔라 그래 가지고 갖다 놓지도 않고 비 다 맞춰 가지고 다 녹슬어 가지고 쓰지도 못 하고. 자기 것 같으면 그래 안 하는데. 소장님도 예를 들어서 내 돈 월급 받아 가지고 쓸 데 없는 데 쓰겠습니까? 안 쓰잖아요?

예, 안 쓰죠.

꼭 필요한 데 쓰죠. 그죠?

예.

이 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돈 아니라고 공무원이라고 내 돈 아니라고 어디 물 쓰듯이 쓰는 것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보시고 꼭 필요하시면 해야 될 것이고 필요 없으면 억지로 할 이유가 없다. 693페이지 자연농업단지 조성지원사업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운문댐 상류에 우리 친환경 쌀, 무농약 재배하는, 마일리가 중심으로 되어서 하는 한 30여㏊ 되는 거기에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농사?

예.

그 밑에 것은 뭐, 친환경이고?

친환경농업단지 이것은 하우스를 중심으로 거기에는 금천 임당리에 임당이 아니지, 김ㅇㅇ 씨가 있는 그 들판 주위로 거기에 친환경 채소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유기질비료 이것은 뭐, 유박입니까?

694쪽 말입니까?

693페이지 하단에 유기질 비료지원?

예, 그게 설명은 694쪽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예산사업으로 우리가 농업경영체에 내용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기가 비종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기질 퇴비도 되고.

이게 일반 비료입니까, 아니면…

유박도 되고 일반비료는 아닙니다, 유기질 비료.

그러니까 유박…

유박도 되고 퇴비도 되고.

유박하고 지금 나오는 것 퇴비하고?

예, 가축분뇨도 되고, 그런 것을 이것은 이제 농협 등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신청을 하면 포대당 지원이 됩니다, 이게.

포대 당?

예, 단가가…

이게 지금 몇 % 됩니까, 지원되는 게?

%가 아니고 그 비종에 따라서 지원 단가를…

예를 들어서 유박을 계산했을 때?

유박이 최고 한도인가, 그게 아마 종류별로 포대 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그걸, 저도 이것을 사 가지고 하는 사람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산업산림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산림과에도 아마 비슷한 종류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저희들 유기질비료…

유박 그것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도반시연합회에서 하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산림청사업이 있습니다.

조합으로?

예, 맞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그런데 이게 산림조합에서 나오는 게 훨씬 싸다는 말입니다.

싼 게 아니고 거기가 보조율이 높습니다.

예?

보조율이 높습니다.

지금 보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비싸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1등급이 1,100원 포대 당. 부속유기질비료는 특등급이 1,100원, 1등급이 1,000원 2등급이 800원 이렇게 20㎏ 이상 포대 당 지원하도록 지침에 다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산림조합에서 하는 유박비료는 몇 %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보조율이 확실히 낮습니다.

그래 가격이 산림조합에서 하는 게 훨씬 싸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 적게 사용이 된다, 그런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림조합은 정해져 있습니다. 감나무 재배농가만 주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농민들한테 지원을 더 해 가지고 가격을 좀 더 낮추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예, 저희들이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전국 공통입니다.

전국으로 동일입니까?

예, 전국 공통입니다. 이게 저희들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전국 동일입니까? 저는 여기 청도에서 하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 밑에 기상관측 자재 수리비 이것은 뭡니까? 기상관측 자재 이것은 기상관측하고…

저희들이 농업용 기상관측소를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각북에 포장에 가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 관측 자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량계도 있고 이런 자재들이 가끔 고장 나면 수리하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 기술센터에도 있고 또 저기…

예, 각북에 포장에도 있습니다.

저기 안전건설과든가 거기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안전건설과는 재난 위주이고 저희들은 농업용입니다.

기상관측이라는 것은 뭐, 비오고 이런 것 관측하는 것 아닙니까? 날씨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오고 서리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건설과에 그것도 맨 마찬가지로 비오는 것 이런 것 강수량 이런 것 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것 있는데 저희들은 전산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센터입구 복도에 보면 화면에 다 수시로 기상상황이 뜨고 있습니다.

다 따로 있다. 698페이지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이것은 뭐, 이분들이 어떤 것 합니까? 다니면서 병해충이 있나 없나 이런 것 관찰하는 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리 예찰해서 농가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통보도 하고, 특히 우리가 어떤 돌발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기간방제일자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02페이지에도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관찰포 운영은 저희들이 작목별로 이렇게 관찰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포장을 지정해서 거기에 조사자가 있습니다. 가서 조사를 해서 해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게 작년에 대비해서 해충 발생이 빠르다 늦다 숫자가 많다 적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 관찰포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그 포장에 저희들이 일부 금액을, 우리가 자꾸 삐대고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701페이지요, 하단에 보시면 벼 재배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이것 추경 때도 곡물건조기 이것 안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704페이지요, 농촌인력자원센터 운영지원 이것은 어디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청도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도농협으로 주는 것이죠?

예, 청도농협에서 운영지원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인력지원센터에 주는 겁니다. 그것 청도농협에서 운영하는 인력지원센터에.

그래 청도농협에서 운영하는 인력지원센터로 준다?

예, 그렇습니다.

청도농협으로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청도농협에서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청도농협에서 인력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겠다, 이 사업은 도의 지침에 의하면 영농법인이나 단체가 이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1억 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실제로 우리가 뭐, 다른 여기 농업기술센터 말고 농정과도 그렇고 보면 전부 이게 뭐, 이런 그걸 해 가지고 돈 다 빼가지고 가면서, 그러면 다른 데 인력사업 하는 조그마한 개인들 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지원해 줍니까? 꼭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뭐, 꼭 공모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농가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도에서 필요한 것 같으면 왜 꼭 농협으로만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신청을 농협밖에 안 했습니다.

다른 데도 하면 해 줍니까?

예, 신청이 조건이 가능하면 해 드리죠.

어떤 조건인데요?

당연히 여기에 인력지원센터를 구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신청을 하면 도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당연히 해 드리죠.

그래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은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한 것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만날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 한다, 뭐를 한다, 얘기하면서 농협이 실제로 농민들을 위해서 뭐를 합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걸 하는데요? 말은 번듯하게 만날 그래 하는데 농민들 피 빨아먹고 있는 농협들이지 언제 농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래? 돈 되는 것만 다 챙겨가고 조공이다 뭐다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꼭 줘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도에서 지침을 만들고 추진한 사업이라 저희들 꼭 주어야 됩니다. 이게 인력지원을…

도에서 만들어 주면 군에서도 돈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력지원도 사실은 상당히 특히 매전 지역에 감 따는 데 상당히 인력을 많이 지원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감 안 땁니까? 저도 감 따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인데?

주로 여기에는 대규모 농가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력지원센터에서 일당을 주는 게 아니고 인력을 구해서 거기까지 태워다만 주기 때문에…

그래 인력을 주었을 때 예를 들어서 농협을 통해 가지고 가면 농협에서 차에 실어다 주고 싣고 오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것?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많이 다니는지 그것 차비가 얼마나 기름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지만서도, 1억 5,000이나 받아 가지고, 그것도 가실에? 705페이지, 농작물 긴급 병해충 농작업 지원 약제구입 이게 1억3,000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새로 생기는 겁니까?

예, 올해 작년부터 돌발해충이 많이 나와서 도에서 아마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시·군마다 다 이렇게 내려보내는 모양입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이야기했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하시고 꼭 확인하십시오. 약 치는 것, 며칠부터 며칠까지 해 가지고 오늘 어느 동네, 어느 면, 어느 동네 치는지? 내일 어디에 어디 치는지? 그것 확인 꼭 하십시오.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 못해도 읍·면을 통해서 그렇게 기간적으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돈 주고 쓰지도 않고 약만 가지고 가 가지고 쳐 박아 놓고 전부 그렇습니다, 이것. 내가 두드려 맞을 짓을 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농사짓는 내가 뭐하려고 주느냐? 그냥 주면 되죠. 뭐 하는데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706페이지 하단에 느타리버섯 지원 이것은 이제 올해 새로 생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배지가 느타리버섯 재배하는데 꼭 필요한데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느타리버섯 짓는 사람 연구회 전체한테 배지를 조금 버섯농사에 도움이 되라고 지원하는 겁니다. 전체 회원들한테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707페이지, 기술센터에서도 관정이 지금 20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예특작생산 분야에 나가고 있습니다.

관정이 보면 부서마다 다르던데, 800만 원짜리도 있고 9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게 받는 게 조금 다릅니까?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800만 원으로 통일했고요, 산업산림과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거기에는 국비는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건의는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국비 금액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708페이지 상단에 틈새농업 소득증대 시범, 틈새농업이라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 작목을 제외하고 가끔씩 특별나게 하는 작목들, 안 그러면 뭐, 하여튼 야채라든지 뭐, 특정한 무슨 작물 같은 그런 것을 소규모로 해서 한 하우스 정도 조금 해서 하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특별한 게 어떤 게 특별 하냐 안 물어봅니까?

뭐, 특별한 것을, 그것 한 작목들이 보자, 앞에 처음 할 적에는 우리 고사리 같은 것 산채 종류도 주로 했었고, 그다음에 가공하는 사람들 그 시설 정도 조금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과수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이게 전번에…

이 사업은 FTA사업입니다. 관정, 관수, 여기에 복숭아하고 전부 5개 작목에 대해서 농협을 통해서 추진하는 FTA사업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예.

이게 과수라면 어떤 겁니까? 지금 청도에 많이 하는 게?

대상 작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과, 복숭아, 포도, 감, 자두 이 5개 작목입니다.

그 항목에 필요한 것, 그 항목 안에 들은 것을 지금 여기에 뭐, 어떤 현대화시설사업을 합니까? 지금 아까…

여기에 관정, 관수, 그다음에 지주, 그다음에… 하여튼 농업용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여튼 시설 개선하는 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관정, 관수, 지주입니다.

그래 여기는 지금 해 주는데 여기는 어떤 품목이 지금 하는 데입니까?

이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다섯 가지 품목…

이 다섯 가지 품목 다 합니까?

예, 다섯 가지 품목이 다 해당됩니다. 아무 작목이나 가능합니다.

여기에 다섯 가지 품목이 다 같이 한 번에 한다?

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신청을 받습니다.

예?

다섯 가지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습니다.

한 테두리 안에 다섯 가지?

아닙니다. 한 작목.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게 작목이 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떫은 감 밭이 규모가 있으면 떫은 감으로 신청을 해도 되고요, 사과밭이 있으면 사과밭에 내가 관정을 파겠다고 신청을 해도 되고…

그래 지금 여기에 1식이지 않습니까, 16억이?

예.

그런데 1식인데, 하나 아닙니까?

이것은 청도군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아, 청도군 전체에 나가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저기 어디고 남성현 있는데 거기 뭐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뒤에 가면 있습니다.

뒤에 겁니까?

예.

710페이지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 지원 이것 2,000만 원 이것은 뭐, 주로 씨앗 줍니까?

이것은 주로 미나리나 이런 것 재배하는 데 하우스가 제일 많습니다. 하우스 골조, 그다음에 하우스에 따른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이런 것에 따른 시설을 신청을 하면 5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711페이지 상단에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이게 지금 우리 청도에 사과농사 짓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몇 가구나 되나요?

사과가 한 375 정도 되고, 면적은 185㏊ 정도 됩니다.

생산량은 요?

생산량은 저희들이 뭐, 이게 추정치입니다만 3,4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과는 시장격리 수매지원을 하는데 복숭이라든지 떫은 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왜 없습니까?

예,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 내려온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아마 사과는 올해 저온피해 때문에 그런, 조금 기형과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수매지원이고 합니다.

저온피해는 뭐, 이게 다른 것도 저온피해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다른 과일도 뭐 농정과인지 어디에서도 하고 뭐도 기술센터도 하고 이게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어디에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농정과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한 묶음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서로 공유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청도군에 제일 많은 게 감, 복숭 그렇죠, 사과보다?

예.

그런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게 전체 농민들을 위해서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농민이 함께하고 있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 작목도 확대가 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과수 국내육성 고품질 과실 수출단지육성 시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 대상이 이서에 삼성산작목반 수출작목반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국내에서 육성한 복숭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 품종을 이렇게 갱신하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이것 이제 중간에 나오네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남성현, 이것은 어떤 과일입니까, 이것은?

거기에도 복숭아입니다.

여기에 복숭아다?

예. 세 곳 다 복숭아입니다.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적 규모는 다로리는 현재 52㏊가 되어 있습니다, 52㏊. 마실 전체라고 보면 됩니다.

마실 전체요?

예. 송금, 다로리 그 밭 그 안에.

거기에 한 마을이다?

예, 전체 다입니다.

한 마을에 복숭 하는데 이게 관정 뚫어주고 이런 것이죠, 이것도?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관정하고 용수시설하고 거기에 단지에 들어가는 농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길도 닦아주고?

예, 그렇습니다.

길 닦는 것도 원래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의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전문생산단지사업이라고 해서 내용이 보니까 저희들은 복숭아에 집중되어 있는가 싶었더니 복숭아를 생산하기 위한 여건조성에 되어 있더라요. 그래서 그 여건을 조성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도움은 될 겁니다, 복숭아농사 짓는데.

그 밑에 보면 가마실도 있고 덕암도 있고…

예, 저희들이 세 군데 다 이것도 저희들이 심사를 받고 해서 선정이 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 가지고?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예.

이것 다 복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 다?

예.

그런데 옛날에 한때 복숭나무가 많아서 다 안 캐냈습니까? 돈 주고 파내고 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칠레하고 FTA 체결하면서 거기에 따른 피해 작목에 대한 폐원 보상을 했었죠,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요새 복숭 한없이 심데요.

지금 우리 청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늘어나는 작목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또 조금 있으면 파내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돈 주고 또 파내야 됩니까?

그것은 사실은 위원님 아시지만 농업은 자율경쟁 품목이라서 정부에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이런 데이터나 많이 심긴다는 교육은 하지만 결정은 결국은 경영체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제 얘기는 그걸 강제로 뭐 하라 마라가 아니라, 그것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러나 우리 기술센터라는 곳이 관이 왜 있습니까? 있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전체적으로 복숭이 많이 심기고 있다, 앞으로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교육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다른 작목이 있으면 또 다른 작목을 할 텐데 실제로 다른 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예, 동감합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될 곳이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713페이지 보면 중간에 가공시설운영, 이것은 반건시하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713쪽에 사무관리비 말입니까?

713쪽에 소득개발에, 중간에 가공실습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기술센터에 가공실습실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이에요?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건조기별로 건조도 실험도 하고 그다음에 농업인대상 가공교육도 하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715페이지요, 시험포장운영 재료구입, 품종 전시포 재료구입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각북에 삼평지역에 한 6,000평 정도 저희들이 시험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료라든지 여러 가지 관수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감을 품종별로 저희들이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 품종 비교 전시포도 여러 가지 농작업을 한다든지 뭐, 농업 관련 재료들을 주로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적화기 외 2종 이것은요?

거기에도 저희들이 시험포장에 적화를 이렇게 기계로 한번 실험해 보기 위해서 구입을 해서 해 보고자 하는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71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돌발병해충방제시험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약 사주는 것 있고 또 이것은…

그것은 관내 전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 특정 지역에 심한 지역에 저희들이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시기별로 약제 투입을 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고 하는 시범지역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 무슨 약이 효과가 있고 언제 치는 게 효과가 있고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종류별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시험해 가지고 농약 파는 데로 해 주고 하는 것 있습니까, 이것 자료를 주고?

저희들이 시험을 해서 바로 교육에도 활용하고 교재에도 넣고, 실질적으로 다음에 농약 선정에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걸 꼭 농약방이나 이런 곳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주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716쪽 상단에 반시 포장박스 지원사업, 이것도 아까 조공으로 하는 그것이죠?

그렇죠. 결국은 사업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거기에서 하지만 결국 박스를 사용하는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중간에서 다 또 이래 빼먹고 하니까 이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못하게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해도 다 빼먹을 줄 다 압니다. 그 밑에 청도반시지역특구 담당자 워크숍 행사운영비에?

예. 저희들은 이게 특구를 저희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중소기업부로 바뀌었는데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우수 특구로 되면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 워크숍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플라즈마는, 플라즈마 이용해 가지고 한다는 이 기술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하여튼 이런 기술을 플라즈마라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저장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저장시험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고?

예, 저장기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 저장 이게 감 같은 경우에 보통 저장 잘 한 분은 1월 달까지 갑니다마는 12월 되면 가공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 저장기간을 좀 늘려서 최대한 1월 말이나 2월 달까지라도 좀 저장기간을 늘리면 감 가격이 내렸을 때는 가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하는 것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

반시연화제 지원사업 이것은 뭐, 작년에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해마다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목이 이동이 되어서 이렇게 생겼는데 해마다 있었습니다.

717페이지, 허리 좀 아프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밑에 반시 염색 마케팅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 청도반시가 중점이 되어서 천연염색을 우리 연구회 중심으로 한 25명, 30명 가까이 회원들이 있는데 이 회원들이 대구코엑스에서 해마다 하는 패션페스티벌도 있고 그다음 박람회도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참가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염색이? 전에 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공방은 어느 시·군보다 전국에서 가장 많고 숫자도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밑에 것은 패션쇼 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감물염색은 이게 청도만 합니까, 다른 데도 합니까?

이것은 전국이 다 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죠?

저희들이 이제, 원래 감물염색이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했었죠. 먼저 했는데 거기는 이렇게 진행이 덜 되어서 지금도 아주 품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전주 쪽에서도 일부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마 제일 제품화 상품화는 많이 시켰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옷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선뜻 사 입기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게 또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수제품이라서 전부 기본 감 착즙부터 시작해 가지고 감물들이고 말리고 다시 또 매염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 단가가 잘 안 낮아진답니다. 저희들도 그 가격을 낮추어서 확대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도 쉽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가가 센 게 단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청도에 감물염색 해 가지고 판매하는 데가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가보면 우리가 이 감물염색을 해 가지고 옷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서문시장에 가서 사와 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옷 만드는 기술입니다. 우리도 그쪽이 지금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제 만들지 못하고 원감은 여기에서 다 나오는데, 그래서 서문시장에 가서 옷을 만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오는 게 아니고 원료는 저희들이 주고.

원료를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봉해 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싸다. 비싸서 좀 선뜻 선뜻 사 입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관심 가져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를 제가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박피기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게 이제 농가에 보급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몇 % 정도 됩니까, 1,000가구를 봤을 때?

전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공급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지 않나…

저희들 이 사업을 하면서 수요 신청을 받고, 이 사업의 저희들이 적정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 가공업체도 전에는 한 10개소 이렇게 하다가 이 숫자를 줄이고 지금 수요가 늘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늘어난 게 고속작업차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쪽으로 사업을 변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뭐, 그런 데는 새로운 기계 때문에 그렇고 이제 실제로 이게 농정과, 산업산림과, 기술센터 여기에서 다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 군데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보급한 게 10년 더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보급이 되지 않았겠나?

예,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박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거의 촌에 옛날에 10년 전에 하시던 분들 연세가 노령화되어 가지고 못하는 곳도 많고 이런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해 가지고 이것을 더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어떻게 할지 알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도농업 발전을 위해서 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농업에는 그렇게 분류선이 하루아침에 확 뛰어나는 게 잘 있을 수도 없고 있으면 또 금방 옆에서 또 해 버립니다. 그래서 기존 적으로 있는 작목에 대한 품질향상이나 기술개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읍·면별로 특화작목이라든지 새로운 소득작목이라든지 열심히 찾고 또한 나와 있는 것은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찾아 가지고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우리 청도농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직원과 함께 노력하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에 우리 이경동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다 여쭈어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 조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6페이지에 보면 영농 4-H 회원과제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500만 원 1개소, 소장님께서 답변 중에 4-H 회원이 24명인가 18명하더라고요. 24명하면 이것 회의비하고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과제활동 지원은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4-H회가 농사짓는 데 필요한 포장에서 하는 자재들 이런 것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런 경상경비로는 못쓰고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H 회원들 다 농사짓습니까?

예, 다 농사짓습니다. 농사도 지으면서 부업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다 기본 농사는 다 짓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4-H 회원 중에 젊은 한 친구가 식당업을 하면서 농사는 뭐, 조금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 간혹 그래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학생 4-H 소장님 설명할 때는 3개 학교던데 이것은 300만 원씩 2개 학교만 지원합니까?

예, 3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원은 2개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지원하면 정산은 어떻게 받습니까?

정산은 학교에서 정산서를 붙여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화분을 몇 개 샀다, 뭘 샀다,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해서 붙여서 오면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