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예, 김화수 위원입니다. 53쪽 해외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에 관련된 건데요. 지난해 국외 투자유치활동 현황, 횟수하고 투자유치 활동한 나라 숫자하고요.

기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우선 산림환경연구소에 594쪽요.

흑룡강성 교류추진하고요. 두 개과인데 농업기술원의 중국 흑룡강성 농업고찰단 교류방문 764쪽요. 산림환경연구소는 흑룡강성 방문 시 체류국가에서 숙박비, 식비, 경비 제공에 따른 항공료 나머지는 항공료란 얘기인데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은 중국 똑같은 흑룡강성인데 2009년도 예산이지만 항공료만 계상했다고 그래서 255만원입니다. 이것 왜 항공료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클래스에 따라 차이가 나나요?

농업기술원은 뭐… 그거 다 여기 자료에 있는데 왜 산림환경연구소는 200만원인데 농업기술원은 255만원인가? 그다음이요. 펠릿보일러 보급 576쪽입니다.

지금 이게 기준 보조율이 국비 30%, 도비 12%, 시·군비 28%, 기타 30%인데 기타 30%는 이게 자부담을 얘기하는 건가요? 2009년도에 750대가 보급됐고요. 이거 다 보급된 거지요?

확대시책에 의해서 2010년에는 900대를 보급한다 그랬는데 이 30% 자부담에 대한 부담은 없나요, 이 사용자들이? 제가 농가에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처음에 이거 신청을 받을 때 신청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막 내려보내는 게 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받았는데 제가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 열네 가구인가 가봤더니 자부담이 없이 그래서 참 신기하다 자부담 없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 업자하고 얘기를 해서 자부담을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10가구, 7가구가 신청을 하면 설치비하고 운임비가 싸지니까 자부담을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86쪽 587쪽 540쪽 똑같이 휴양림숲속의 집 예산인데 540쪽의 자연휴양림 조성에는 숲속의 집 리모델링 충주라고 딱 표기가 돼 있고요. 586쪽에는 휴양림 숲속의 집 도색 이래서 이거는 조령산 자연휴양림, 587쪽은 숲속의 집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고 아무 표기도 안 됐는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그러면 산출근거에서 실시설계비가 9,622만7,000원이잖아요?

이게 2.99% 해 가지고 287만8,000원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2.99%가 산출된 건가요?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9,622만7,000원인데 287만8,000원은 그럼? 그러면 2009년에 10억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이때는 실시설계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았나요?

아니 실시설계비가 처음에 조성 당시의 실시설계비를 계상하는 거지, 지금 이것도 새로 조성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이지? 그럼 숲속의 집은 이미 신축한지 오래된 거고 지난해 10억은 백두대간생태교육관으로 다시 신축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같은 사업을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자꾸 중복되고 1년도 안 된 숲속의 집을 왜 리모델링하나 이런 거 때문에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다음 344쪽이요. 신선편이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사업대상이 농협,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농업회사법인 1개소인데 법인명은 어디인가요?

이거는 공모나 이런 거는 아니지요, 공모사업으로 된 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요? 이 신선편이 농산물이라는 게 광특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어떤 하나의 명칭 고유명사로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신선편이는 광특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라고 봐도 되나요?

광특에서 선정이 안 됐다면 뭐가 미비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도비를 7,200만원씩 지원해서 농협법인에 어떤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는 좋은데 이것도 좀 본 위원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이요. 361쪽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2개소인데 2억입니다.

업체당 1억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수출농산물 가공업체인가요? 그런데 이런 거 유인물 만들 때 공모사업이면 공모사업 이렇게 표기해 주면 굉장히 편할 텐데요. 그리고요.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금 2009년 당초에는 8,500만원이었다가 2010년에는 7,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감소한 사유로는 행사규모 축소로 예산감소라고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코트라에다 주는 건가요, 이건? 이 국외여비가요.

다섯 명 다 직원들이 가는 거죠?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가는 거죠? 항공료나 이런 건 아니… 항공료로 쓰이는 거지만 100% 다 보조해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1인당… 1업체당이에요, 1인당이에요? 1인당 2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국장님하고도 답변이 틀리잖아요.

직원은 아니라는데… 직원 한 명당 200만원이란 얘기죠? 아니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동남아 갈 때는 200만원이면 가능해요. 도의 공무원 경비냐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경비냐고 자꾸 제가 질의드리는 게 그런데 미주나 유럽지역 갈 때 200만원으로 가능한가?

최소한 계획이 지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 세워놓고… 예, 하나만 딱하고 끝내겠습니다. 임업후계자 해외연수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주로 사업목적이 임업후계자들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내년에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예, 그리고 바로 뒷페이지입니다. 산림문화행사에 지난해보다 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