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주요사업 설명자료 9페이지에 사업명세서는 8쪽입니다. 충북경제포럼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세미나 10회 그다음에 권역별세미나 2회 등 세미나의 주제와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주제 내용만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도민 경제교육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원사업에서 경제교육 내용과 횟수 그다음에 여기 강사진 이렇게 자료요청 합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이고요.

충북경제포럼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충북경제포럼이 원래 초청 세미나를 10회 했고요. 여기 사업내용을 살펴 보니까 2009년 올해 권역별 세미나 2회는 안 하셨지요?

그러면 충청권 경제포럼 공동개최 2회는 안 하신 거예요, 그걸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어쨌든 저한테 온 자료 보면 그건 안 하신 거 같고요. 지금 CEO information 제공 주 1회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 충북경제포럼 운영비 내에서 지급하는 돈이냐 고요? 그러니까 CEO information이 삼성경제연구원에서 경제 동향이라든가여러 가지 분석자료를 보내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거기에 돈이 나가는가 여쭤… 예산이 나가는 거는 아니고 회원들한테 제공되는 데 대해서 도가 이 예산에서 지급되는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충북경제포럼이 월례회 세미나 10회, 권역별 세미나 2회 해서 12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12회로 8,000만원을 나누면 한 번 하는데 약 6,700여 만원 6,660만원이 들어가는… 아니 660만원이 소요되는 건데 이게 지금 한 번에 그렇게 많이 쓰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게 8,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가 지금 나쁘다고 그러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 보니까 지역의 유지급들이시던데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도 이런 거 포럼이니 뭐 토론회니 세미나니 많이 해 봤는데요. 돈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밥을 갖다가 비싼 거 때려먹고 2차, 3차 가지 않고는 어디다가 돈을 써보려고 해도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아무리 해 보려고 해도 100몇십만원 외에는 안 들어가는데 뭐 이게 600…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여기 내용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서 충북경제의 정확한 실상진단과 발전방안 모색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도대체가 충북경제에 대한 실상이나 진단은 주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제가 전국과 전 세계적 경제에 대해서 논한 것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안 되지요. 지역 경제인들을 좍 초청하고 지역의 유지들 불러다가 이거 세계경제하고 국제경제, 국가경제만 논해서는 좀 어렵잖아요?

국가경제와 충북지역의 경제문제를 함께 하고 여러 가지 통계조사를 활용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103회 월례회를 보면 세계경영연구원의 가치를 통한 위기극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충북지역의 현실이나 현장을 조사해서 그걸 적용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 유지 이런 분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인 거 같은데 이런 분들이 밥값을 뭐 본인이 내라고 하기는 모호하고 조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막 호화판으로 하면 지금 월급 받고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굉장히 형편이 어렵습니다.

지금 무료급식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저번에 조사했는데 5만여 명이에요. 그러니까 5만명이 염치 불구하고 우리 애를 점심에 무료급식을 시켜달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못했죠.

한 7,000 정도를 제외시키기로 했는데 이럴 때 이런 예산 이렇게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죠.

분과별 정책연구과제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안 하셨잖아요? 아, 아까 제가 저기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예, 그래서 이게 이 예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썼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고려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29쪽의 국제통상업무 추진 국외업무 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 업무추진 국외업무 여비를 2009년에는 3억을 계상하셨는데 2010년에는 2억으로 1억을 감액하셨는데 사유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통상 업무추진 민간인 국외여비가 주요사업 설명자료 125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국제통상 업무추진을 위해서 외국에 갈 때 민간인들은 따로 가는 겁니까? 주로 따로 가는 건 아니죠? 같이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같이 안 가고 민간인이 따로 가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 여비가 그러면 올해, 작년에도 6,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올해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불용액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도가 내년 선거 때문에 상당히 국외, 국제통상을 위한 출장이 적어짐에도 불구하고 민간들은 관계없이 움직일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의 기업들이 가는 데에다가 이 여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 그러면 민간에 지원하는 이 여비가 적정한 거 같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에게 지원한 그 여비 예산 2009년도, 2008년도 계수조정 전까지 이 지원 예산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0쪽이고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10억을 계상하셨는데 이 10억은 교육청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아니 지금 2010년 예산요구액이 1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근데 이거 2009년, 올해 부담해야 할 액수가 얼마였었어요? 여기 다 있어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은요. 2009년에 29억을 부담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09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얼마를 부담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09년 예산액이 29억으로 되어 있는데 29억6,000을 세워서 27억 얼마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이 자료하고는 전혀 맞지 않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청에다가 전출시켜야 될 그러니까 2009년까지 전출시켜야 될 학교용지부담금이 얼마였습니까?

총 얼만데 지금까지 해 준, 그 전출시킨 금액이 얼마이고 오늘 계속적으로 교육청이 주장하고 비난하는 것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도가 전출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곤란하고 있고 더군다나 오늘 신문을 보면 “도의회에서 이렇게 충청북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도 않고 촉구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 비난기사가 실렸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그러면 반환하고 그러면 아직도 598억이라고 하는 돈을 예산을 교육청에 전출시켜야 되는데 이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출시킬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정리가 행안부하고 교과부가 합의가 안 끝났다는 거죠? 합의가 안 끝나서 지금 그러면 교육청은 저렇게 도의회까지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뭔가 교육감하고 도지사님하고 담판을 짓든지 뭐 해야지 이것 자꾸만 이렇게 도의회까지 욕을 먹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화장실 갔다 와서 처리 안한 것처럼 이렇게 엉거주춤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깎을 때마다 만날 하는 얘기가 학교용지부담금도 안 주는 주제에 예산을 깎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비판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간 거니까 안 줘도 된다 그러면 뭔가 좀 확실하게 안 줘도 된다는 각서를 행안부에서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것 진짜 매듭을 확실히 지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이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여기 사업 필요성 보면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도민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문화예술단체가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예술단체의 수준은 어떤 겁니까? 그냥 아마추어들이 단체 결성해서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술가라고 좀 지칭될 수 있는 수준의 예술가들의 집단이 하는 공연입니까?

예, 지금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지원을 각종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하여튼 아마추어도 지원을 하는 건 맞아요. 지원을 해서 아마추어가 예술가로도 승화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술적인 안목과 식견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그냥 자기 판단에 의해서 막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런 지원이 과연 지역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가라고 하는 속에서 많이 의심스럽고요.

지난번에 충북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했는데 거기 뭐 대중가수가 노래했다는데 버스운전수가 막 영수증을 끊어주고 퇴직한 교장선생님이 영수증을 끊어주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잘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사업명세서 95쪽 충북좋은공연 종합관람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부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이 관람권을 이용하는 문화 소위 소외된 계층이 이 관람권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다는데 배부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어요.

부진했는데 예산을 늘렸어요, 증액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진했는데 증액한데는 이 부진을 극복할 뭔가 있다는 거지요? 예, 사실은 이 사업비는 깎아야 되는데 왜 깎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원래는 이런 사업예산이 더 많이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들의 소행을 생각하면 깎아야 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좋은 공연을 갈구하고 목말라하는 사람들을 발로 찾아다니면서 확보하고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좋은 정책사업에 대해서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저소득층들이 이런 공연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하고, 배부할 곳을 많이 발굴하시라는 거예요.

발굴하셔서 제대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을 이걸 다 승인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한다면 이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깎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잘 배부를 하신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충북청소년연극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17페이지입니다.

지금 문화예술단체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을 죽 살펴보면 청소년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야박해요. 이 청소년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제천에 나이스제천코리아 여성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소년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왜 500만원만 지원하시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지금 문제가 되게 많고 청소년들이 이런 연극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숨통이 트여야 되는데 사실 학교현장에서 너무 학력 중심으로 애들 목을 조이고 그래서 지금 자살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극의 과정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죽 보면 오히려 다문화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야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을 생각한다면 사실 나이스제천코리아라든가 한국민속, 청풍명월예술제 이런 거 돈을 막 깎아야 돼요. 깎고서 남은 재원을 이쪽으로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오히려 좀 더 지원해야 될 부분에는 아니고 안 해도 될 부분은 크게 늘리고 이러느냐는 거지요.

이게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고 죽 제가 하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전체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표가 안 되는 청소년은 너무 무시한 것 아닌가, 이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연습이든 뭐든.

그런데 여기 여러 단체가 죽어라고 연습하고 경연을 하고 하는데 너무 조금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