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국외연수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국외연수 집행실적을 보면 분담이라고 하는 게 12건이고 2008년에 12건이에요.

그런데 이 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가 교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냥 지원해서 보내주는 거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이것은 교육청 자체로 기획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과부에서 기획을 해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보내자고 제안하고 이것을 위해서 분담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는 여기 보면 집행실적 이 자료에 보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계약하고 개인하고 그다음에 대학하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여기 도교육청이 주관해서 국외연수를 기획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는? 보면은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하여간 국외연수를 다녀온 실적을 비교를 해 보면 2008년도에는 38건이었어요, 전체가 다. 그랬는데 2009년도에는 13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반 이상이 줄었죠, 38건에서 13건으로. 왜 이렇게 줄은 거죠? 그러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그것 이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분담이 있잖아요. 분담도 확 줄었어요. 이것도 교과부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줄인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부가 예산을 보조금 있잖아요, 보조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특히 여행경비 같은 약간 소모성경비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서는 줄이라고 교과부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런 것도 있고 신종플루 건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2008년부터 그 전해에 2007년도에 지나치게 많이 다녀오셨어요.

하여튼 굉장히 많이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의회가 제동을 걸고 싶지만 사실 의회도 지네는 만날 여행 안 가냐, 그러는 비난이 있었지만 사실 의회는 자기 부담이 거의예요. 그리고 1/3만 의회가 부담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개인도 보면, 여기 개인도 보면 굉장히 이게 여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거네요, 예산을? 그렇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런데 왜 여기 보면 2008년도에 유아담당교원 국외연수는 아까 김화수 위원 질의에서 146만3,000얼마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것하고 바로 위에도 개인지급인데 360여 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유아담당 교원 국외연수는 자부담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 어쨌든 개인지급이 어떤 것은 많고 어떤 것은 적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냐 하면 개인지급하고 아니면 교육청이 일괄해서 여행사하고 교섭을 해서 지급하는 거하고 아까는 개인지급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개인지급이라고 하더라도 교과부가 주관했다는 거예요, 개인 지급인데?

그럴리가요. 여기 보면 호주, 뉴질랜드 9박10일 360만원인데 우리도 이거 똑같이 갔다왔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