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국외연수 집행실적을 보면 학교정책과 방과후 학교 국제화사업 국외연수는 23명이 연수에 참가한 것으로 돼 있고 1인당 단가는 독일과 덴마크 9박10일에 418만8,950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초등교육, 유아담당 교원 국외연수를 보면 11명이 갔습니다.

독일과 영국 2개 국가 7박8일 연수에 1인당 단가가 146만3,180원입니다. 대략 한 270∼280만원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런 건가요? 여기 1팀이 핀란드·스웨덴, 2팀이 독일·덴마크, 3팀이 미국·캐나다, 4팀이 미국 8박9일 다 다릅니다마는 가장 근접한 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독일하고 덴마크하고 독일하고 영국하고 날짜는 7박8일, 9박10일 이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교과부 책정을 따라도요. 어떤 저기… 과장님 국외연수의 어떤 편성 매뉴얼이 없습니까?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많습니다. 중등교육과 교육전문직 국외연수 1명이 갔습니다.

미국·캐나다 7박8일 175만원, 학교 도서관 담당자 연수 이것도 1명이 갔는 데 캐나다 8박9일 401만5,000원입니다. 교과부가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미국·캐나다 오히려 항공료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하고 캐나다 7박8일 더 들어가야 되는 국가에는 175만원으로 연수를 갔다 왔고 캐나다 8박9일 한 나라만 가는데 401만5,000원이 들었고. 예.

그리고 여기서 세부내역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 부담금 납부하는 부분하고요. 또 어떤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요. 개인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교과부는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가 되고요.

또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가는 것은 어떤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개인지급은 왜 개인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건? 그러니까 입찰에 응하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개인으로 지급해서 개인들이 스터디를 만들어서 간다 이런 얘기죠?

어떤 게 더 낫습니까? 개인지급이 더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까? 여행사를 통하는 게 아낄 수 있습니까?

그럼 내년부터는 다 개인지급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김화수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단설유치원 문제인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단설유치원이 지금 우리 김환동 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 사설유치원 이렇게 하는데 용어정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어린이집입니다. 사설유치원이 없습니다, 지금. 보육과 교육의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단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표현할 거 같아요. 지금 교육의 어떤 일대 변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단설유치원을 만들어서 더 좋은 환경에서 또 아이들한테, 부모들한테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모토로 해서 지금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모든 게 다 국가예산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기능은 똑같아요.

기능은 같은데 지금 갑자기 원아들이 줄어버리니까 자칫 잘못 비쳐지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예산이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면서 예산을 내려줬어요, 신축비를.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의 어린이집들이 하고 있지만 원아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거기다가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을 똑같이 병합해서 하다 보니까 양쪽이 다 충족을 못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갖고 오신 것을 보면 청주시만 좀 괜찮습니다. 청주시 48개 병설유치원 중에 10명 미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11명 여기에 한두 개가 있고요.

충주가 35개 병설유치원 중에 15개교가 10명 미만입니다. 제천이 23개 중에 다섯 개가 10명 미만이고요. 청원이 25개 중에 7개가 미만이고 보은은 14개 중에 8개가 10명 미만입니다.

심지어 네 명, 다섯 명, 옥천이 14개 중에 4개교가 10명 미만이고요. 영동은 15개 중에 7개입니다. 진천은 16개 중에 7개고요.

다 열거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괴산 같은 경우는 15개 중에 7개교가 10명 미만이고요. 음성은 20개교 중에 6개교, 단양 같은 경우는 12개 중에 8개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단양을 한번 예로 들어 볼까요? 단천초등학교 병설 3세아 2명, 4세아 1명, 5세아 2명 총 5명 교원수 하나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교원 수가 1명이라고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3세아나 4세아나 5세아나 한 반에 갖다가 몰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보육을 시키는 게 맞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교원 수가 맞는지, 자꾸 자료를 갖고 올 때 교원 수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나머지 가 뭡니까? 보조원이라든지 초등학교는 기간교사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보조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올 때 필요한 숫자는 다 빼고 오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급여 얘기할 때 만날 본봉만 얘기하니까 만날 불쌍하고 못 받고 열악한 급여 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보조교사가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각 학교에 보조교사가 1명씩은 다 있습니까? 보조교사를 두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원에 있습니까?

아동 수에 있습니까? 보조교사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단양의 경우 매포초 병설이 34명입니다.

그다음에 대가초 병설이 10명이고요. 어상천초 병설이 10명이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10명 이상… 글쎄, 그러니까 다 7명, 5명, 6명, 4명, 3명 이렇습니다.

단천초 가산분교 병설 같은 데는 3명입니다. 그런데 10명 이상이 총 3개교입니다. 자꾸…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매포초등학교가 34명인데, 원아수가. 보조교사가 있습니까? 지금 금방 답변하신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그럼 단양군 관내에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병설유치원 보조교사가 몇 명이냐고요. 알겠습니다. 단설유치원을 반대하거나 단설유치원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이런 뒷배경이 있는 겁니다.

국가예산입니다. 교육부 예산이든 보건복지부 예산이든 지금 현재 옥산지역에 어린이집들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도 원아모집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다며 또 단설을 하나 만들어서 결국 국가예산을 축내가면서 교사를 보조교사도 배치하고 정교사도 배치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조교사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열악합니다.

비슷한 예로요 지금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는 유치원 교사, 정직원입니다. 평균급여가 3,567만3,000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면 4대보험 다 빼고 하면 대략 한 3,700∼3,800 될 겁니다, 연봉이.

그리고 보조교사가 1,163만원이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들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1호봉에 135만730원입니다.

이건 국공립, 법인, 법인 외라고 그러면… 법인 외는 말고요. 국공립하고 법인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민간 보육시설하고 일반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어린이집은 92만7,000원입니다.

이게 최저 임금입니다. 임금격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럼 결국은 보건복지부 예산이든 교육부 예산이든 단설유치원이 생기면 그만큼 국가예산을 축내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아이들 보육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비근한 예로 이런 병설유치원들 있잖아요. 5명, 4명, 3명.

어린이집에 와서 사정을 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아이고! 내년만 2명만 우리 좀 보내 주십시오.” 존속을 해야 되니까.

그 5명, 3명 어느 숫자가 있더라고요, 그게 없어지면 병설유치원이 없어진답니다. 존속을 하려고, 존속하면서 인건비, 유지관리비, 보조교사 인건비 얼마나 많은 국가예산을 축을 내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교육부가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 다른 나라 얘기예요.

어디 미국 얘기예요? 아프리카 얘기예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놈의 나라가 예산이 엉뚱한 데로 쓰여져도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근본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옥산지역에 무슨 교원단체들 저 메일 온 것 봤습니다. “호소합니다.” 자칫 잘못 비춰지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지만 뒤에 숨은 커다란 게 있습니다. 그걸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국가예산 똑같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게 자꾸 많이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보육교사들 유치원 교사들 적체현상 일어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국가예산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다시 또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뒤에서 자료를 갖다 주는 담당자분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5시 퇴근이 맞습니까, 정규교사가 유치원?

그러면 보조교사는 5시에 정교사가 퇴근하고 나면 6시, 7시, 8시 3시간을 근무하고 130만원을 받는다는 얘긴가요? 현 실정은 이것은 보육시설에 비하면 유치원은 비서 두고 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단설유치원에 원장 따로 있고 원감 따로 있고 교사가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도 실질상은 불합리한 겁니다. 교육청에서 보는 시각은 독립인데 학교 안에 있지만 독립인데 원장도 있어야 되고 원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우리나라 교육부가 예산을 축내는 표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아까 잠깐 질의하다 만 건데 이렇게 7명이 있거나 13명이 있고 15명이 있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주의 앙성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3세아가 4명, 4세아가 9명, 5세아가 2명입니다. 총 15명입니다.

교원 수가 딱 한 명입니다. 그러면 이거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까? 저는 ’58년생이니까 워낙 숫자가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 나누기도 하고 막 통합반도 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들 보육과 교육을 같이 겸비하는 병설유치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갈 아이들을 키운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교육청의 커리큘럼이 3세아, 4세아, 5세아 이거만이니까 이해를 하실 분들 하실 거예요.

한 집단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교사 한 명이 무슨 수로 교육을 시킵니까, 이거? 8시나 9시에 유치원 와서 교사는 한 명이고 반은 세 반인데 그렇지 않아요?

답변해 주십시오. 정신나간 교과부죠. 교과부가 정신 나갔다니까 지금.

어린이집은 3세아, 4세아, 5세아 따로 분리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좋은 조건이 있는데 굳이 단설을 만들고 병설유치원에서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교과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답변을 참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지 불합리한 것을 자꾸 합리화 시키려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계시는, 연세들이 드셨으니까 손자·손녀겠지만 손자·손녀를 그런 데 통합해서 보내는 병설유치원 보내라면 보내겠습니까?

분명히 어린이집 보내면 3세 따로 반, 4세아 따로 반, 5세아 따로 반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건데 3세, 5세 언니들하고 오빠들하고 앉아서 교육을 시키라고 하면 됩니까? 1학년 교육시켜 봤지 않습니까? 지금 교과부에서, 빗나간 얘기입니다마는 만 5세 입학하는데 찬반 논란이 있는데 이거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으면서 자꾸 보조교사 30명 또 증원하고 보조교사도 8시간 어거지로 짜 가지고 근무를 시키면서 아까 같은 116만3,000원을 주고 일반교사는 3,500만원을 받고 연봉으로, 이렇게 불합리한 집단이 어딨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조직이 어디 있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안 심사지만 그래서 이렇게 예산안 심사 때 논란이 됐던 부분은 위에 어떤 보고서라도 받아서 보고를 하고 지금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곤혹을 치를 겁니다, 농촌지역에. 왜냐하면 갑자기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아동수가 내년에 2010학년도에 입학할 병설유치원 아동수가 3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을 찾아다니면서 2명만, 입학했다가 빠져나가도 좋습니다.

일단 요건만 갖추게,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그런 실태보고를 좀 하셔서 교과부도 좀 이런 커리큘럼이나 정책을 펴시는 분들이 좀 현실을 알아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원 신축공사요. 평당 단가가, 이 평을 안 쓰는데 평방미터당 단가가 지금 150만원으로 나와있는 게 ICT자료개발실, 시청각실, 원장실, 방송실, 당직실 다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단가가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고 얘기했을 때특수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사무실도 특수한 겁니까?

왜 단가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벽을 두껍게 하기 위해서 단가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아니, 아까 제가 사견을 들은 내용으로는 특수한 건물이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실, 원장실 이쪽도 특수한 건가 단가가 똑같으니까 평방미터당 179만9,370원이 나옵니다. 평방미터로 전체 공사비로 따져 보면. 그래서 전체 평은 안 씁니다만 평당 593만7,921원입니다.

좀 공사비가 과다한 것 같고요. 특히 화장실 같은 게 층별 2개씩 8개 화장실을 만드는데 총 108평입니다. 화장실 만드는데 9억8,560만원이 들어갑니다.

설계하기 전에 예산을 깎으려고 삭감하려고 이걸 여쭤보는 거지 설계 다 한 다음에 그걸 뭐하러 알아봅니까? 학교시설이 좀 원래 과다하지 않아요? 일반 건물에 비해서?

특수건물이라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국회의원처럼 면책특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다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요, 332쪽 이게 조금전에 아까 답변하셨던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인가요?

아니면 교육청의 교직원 자녀를 위한 종일반 운영인가요? 그러면 청주권에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자녀들은 원래 병설유치원에 안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분평동에 있으면 분평동, 사직동에 있으면 사직동에 유치원에 다 다니는데 굳이 우암초등학교에다 다시 또 이렇게 교직원 자녀만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종일반 운영한다면서요. 초등학교에 유치원 종일반 운영하면 8시고, 9시고 운영하면서 애들 찾아가면 되죠.

유치원 환경개선비는 7억인데 개소당 1,000만원씩인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70개원 가번에, 유치원 환경개선비 가번에 공립유치원.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종일반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이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이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한꺼번에 묶어놨으니까, 이거와 탁아방 운영과… 이것은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러면 지도교사 인건비나 보육교사 인건비가 또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교원자녀를 위해서. 만약에 제천에 가 있는 교사가 제천 청전동에 살고 있는 교사가 청전동에 있는 병설유치원에 입학을 시키면 거기도 교육비를 안 받나요?

다 무료인가요? 그래서 제천이나 청원이나 보은이나 가있는 교사들도 이렇게 탁아방을 운영을 하냐고요. 그런데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다 갖다 합산을 시켜놓으니까 이거… 그러면 여기에 나온 간식비, 점심비 이런 것은 누가 먹는 간식이고 점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