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국외연수비에 대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예산액은 비슷한데 2009년도에 연수실적이 저조하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정책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 현지 어학연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올해 다녀오셨는데 여기 가는 게 영어교사님들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가시나요, 여기를요? 그럼 여기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그러면 이분들이 영어가 다 소화가 돼서 원어민이 필요없이 이렇게 딱 가르치시나요? 그렇다면 이게 제한적으로 다녀오면 이게 효과가 없는 거죠?

해외연수 뭐하러 갑니까? 어학연수를 가시면 영문과 나오셔 가지고 교편 잡으시면서 어학연수를 가시는데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원어민 대체가 안 되면 어학연수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갔다 오신 분들이 실질적으로다가 학생들을 원어민이 필요없이 잘 하시나 못하시나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대개 보면 가시는 분들이 여기 2008년도에도 보니까 많이들 갔다 오셨는데요. 한 40∼50명, 50∼60명 되는데 그러면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라면 벌써 8년, 7년 됐으면 상당한 영어선생님들이 다녀오셨는데 그러면 원어민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셔야지만 어학연수에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갔다 오신다고만 해서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전문 교사님이신데 그걸 갖다가 못하신다고 하면 안 되시는 거죠. 그리고 보면 2008년도에는 분담금 납부를 하셔서 이렇게 갖다 오셨는데 2009년도에는 분담금이 별로 없이 전부다 개인 아니면 계약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왜 분담금 납부가 저조한 실적이 뭔가요, 그러면? 중등교원 연수해서 에티오피아를 갔다 오셨는데 여기서 뭘 연수하셨나요?

성금을 주러 가는데요. 그럼 교원들이 가실 이유가 있었나. 동양일보 그거 따질 거 없고요.

거기는 주관하시는 거고 교원 분들이 연수를 갈 목적이 타당한 건가.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하고 2009년도, 2009년도에 보면 이제까지 갔다오신 게 6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에는 12억인데 반밖에 안 갔다 오셨거든요. 그럼 내년도 2010년도 6억4,000 정도만 소요가 필요한 건지 이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필요 없는, 해외연수 가서 견문도 넓히고 그러면 좋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필리핀에 벵겟주립대 거기도 한 달 정도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효과는? 필리핀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 갔다 온 거 비교 분석하실 때 어디 가 효과가 더 있었나 좀… 여기는 간 걸로 나와 있잖아요.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갔다 오신 걸로 나와 있거든요, 20명. 계약업체가 벵켓주립대 1인당 단가 264만원 해서 필리핀 27박28일. 저도 거기를 개인적으로 다녀왔습니다마는 주립대학이 교류를 많이 원하고 있고 하더라고요.

또 먼젓번에 컴퓨터 같은 것도 갖다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효과분석을 하셔 가지고 단가가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훨씬 더 저렴한데 비교분석 하셔 가지고 실제로 교원연수가 필요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종플루도 영향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아마 그 신종플루나 또 내년도 선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다 필요치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릴테니까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 2009년보다 2010년에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기획관리국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준비금이 52억이에요, 54억이에요? 그럼 아까는 자꾸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자꾸 늘어나는데요.

액수가 자꾸 줄어든다고… 4년 동안에 50몇 억 정도가 됐다면 많이 늘어난 거죠, 줄어든 게 아니고. 그러면 자꾸 준비만 해 놓고 있을 게 아니라… 54억 같은 걸 사고 같은 거 대비해서 하지만 54억까지, 52억인가가 됐는데 4년 동안에 52억 정도를 만드셨으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지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자꾸 해마다 이렇게 출연하려고 그러면 열악한 재정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데까지 자꾸 출연하면… 그래서 준비금이 현재 많이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증액해서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