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이규완 위원입니다. 교육국 학교정책과 소관인데요. 186쪽 교과교실제 신규학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죠? 그런데 여기에 표시를 한 것은 올 사업은 안 돼 있고 내년사업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5 대 5 사업인데 신규사업 같이 이렇게 표기가 돼 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여기 내용을 보면 내년도 사업에 약 41억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하는 걸로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강의실 찾아다니듯이 학생들이 와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교실에서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2009년도에 26개교를 지금 시범적으로 이것을 내년 2월에 마무리 공사가 끝난다고 했는 데 그 26개교는 어디입니까, 주로? 그것 좀 이따 서류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약 41억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내년도에 몇 개 학급, 몇 개 학교를 할 건가요? 그럼 강사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강사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강사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학생들한테 더 유익하게 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게 우리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아마 전부 다 이런 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수업을 시키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좋아서 우리 도내의 전 학교를 중·고등학교를 전부 다 실행을 한다고 할 때에는 예산이 많이 들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뿐이 아니겠지만 우리타 시도의 과장님들끼리라도 좀 해서 우리 중앙부처에서 돈을 좀 이게 이렇게 실행을 하면 좋은 사업이니까 좀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좀 건의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보면 제가 언뜻 보기에 사립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설비는 지원이 안 되죠? 사립학교도 시설비가 되나요?

여기는 안 되는 걸로 돼 있던 거 같은데. 좌우지간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하고요. 이것을 아주 우리가 타 시도보다 아주 효과를 100%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이것도 학교정책과 소관인데요. 223페이지 여기에 보면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합숙형과 사이버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형 심화연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표기가 안 되니까 좀 그런데, 그러면 주로 사이버형연수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합숙형이고… 사이버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40명, 내년 예산에 40명을 잡은 거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 750만원씩 해 가지고 3억을 책정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합숙형은 이해가 가겠는데 사이버연수는 750만원이라고 하기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영어교사 사이버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내용이네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원어민교사 운영 해 가지고 이것도 53억7,000만원인데 11억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이 2건이 거의 비슷한 우리의 영어교육에 대해서 사업을 펴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우리 영어교사 심화연수 사이버연수가 이게 국비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해외연수 가는 게 우리가 2008년에는 약 한 12억 정도 들여 가지고 연수를 다녀왔고 이게 거의 다 보면 우리 교사 아니면 학생들이 영어교육 때문에 갔다 온 경비고 그다음에 올해는 아직까지 좀 약 6억4,000 정도가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해외연수도 다녀오고 다음에 교육도 보내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이버연수라든가 다음에 원어민교사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고 보니까 어째 걸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이 2건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됐나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그 사이버형 연수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대로 나간 다면 1억5,000만원 반납해야겠네! 그래요. 과장님!

제가 느끼는 점은 이게 뭔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에 브레이크를 거는 느낌이 들어요. 영어를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키고 싶은데 여기서는 뭔가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어 들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내년에 원어민교사 같으면 내년에 추경에서도 필요로 하면 우리 교사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살려주시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2개가 이렇게 삭감이 된 거 보고 본 위원은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