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안 667쪽을 보면 본청 직속기관 시설비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설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관 부서가 산업정보평생과가 있습니까? 사업개요를 보면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대수선 6기관, 외부 환경개선기관 1기관,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설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비는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설립사업비 11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667쪽에 이렇게 정작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설립사업 114억이 문제인데 이렇게 노후시설을 갖다가 몇 개 한다고 이원화하였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 예산내용과 다르게 회계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요. 인정합니까, 이거?

회계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용과 다르게 이렇게 예산을 다르게 한 것은요. 지금 예산 내용은 말이에요, 진짜 교육정보원 사업비란 말이에요.

지금 교육정보원 부지가 현재 청주시교육청과 인접해 있죠? 본 위원이 교육정보원 그 지역구 출신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에 관심을 좀 가져온 사업인데 이 사업이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을 설립하는데 그 교육정보원 업무가 무엇입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 지금 사업목적이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대 보조시설을 하는 사업과 또 이러한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신축공사를 하는 사업과 분리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렇게 어떻게 예산편성이 회계 시스템상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충청북도 교육정보원이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시면 이러한 정보원을 갖다가 직속기관을 설립하려면 이에 대한 다른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에 따른 인력이 필요한 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받았습니다.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조직구성원을 54명으로 구성을 하겠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럼 이러한 인력은 현재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서 충당이 가능한가요?

이 교육정보원 인력 구성원이 54명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이 교육청 정보원 설립은 총 15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큰 사업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계획할 때는 뭔가 설계부터 세밀하고 충분한 그러한 검토과정을 거쳐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좀 뭔가 경솔하게 소홀한 감이 보인다 이러한 150억 이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이렇게 정보원 설립을 갖다가 할 수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기획국장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원 설립 부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정보원 설립의 당위성에 대한 그런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 필요성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정보원 설립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리고 또 시설개요 같은 것을 볼 때 엄청난 150억이라면 상당한 그러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건축면적이 5,140㎡에 불과한데 이렇게 많이 소요예산이 필요합니까? 하여튼 좌우간 예산을 세웠으니까 보다 세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188쪽에 아까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일안보·경제교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통일안보·경제교육의 사업목적을 보면 두 가지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통일관 정립 및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통일의지 제고 또 한 가지는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경제지식을 함양한다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과 예산을 보면 모두가 통일교육 관련사업입니다. 이렇게 사업명 또는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통일안보·경제교육 중 경제교육은 2009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010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경제교육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과장님, 사업설명 예산안 1397쪽하고 1398쪽을 봐 주세요. 학교정책과장님, 통일안보·경제교육을 하고 학교정책교육부에서는 통일안보·경제교육을 하고 지역청별로는 통일대비 교육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통일한마당 행사가 양쪽 사업에 다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양쪽이 반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주교육청은 통일다짐교실 운영지원과 김재옥교사기념관 운영지원이 780만원, 알죠? 옥천교육청은 통일대비교원연수가 40만원, 영동교육청은 통일안보체험학습운영에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차이점이 많고 예산이 이렇게 요구된 것은 어디에서 그런 예산이 요구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과에서 정책과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일안보경제교육은 교육청 사업과 지역청 사업과 상이하다 이거예요. 지금 예산편성한 걸 볼 때. 지금 예산안 편성을 볼 때 본청 교육청 사업과 지역청 사업이 중복이 된 게 많습니다, 지금.

인정 못하십니까? 여기 사업명세서 1398쪽을 보시면 지역청별 통일대비교육 운영 중 충주교육청이나 옥천교육청, 영동교육청만 통일한마당 행사에 다른 예산이 서 있어요. 다른 예산이 서 있다고요.

지금 향후 예산수립 시에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수립은 좀 무언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중복이 되고 있네요, 교육청 통일안보·경제교육이라고 해 놓고 지역청 사업도… 통일안보·경제교육 사업은 지역청 사업이나 본청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끔 예산편성을 앞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