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우리 도내의 각 교육청별로 있는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188쪽에 통일안보경제교육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866만6,000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전출금이 2,000만원이 전출이 되고 나머지 5,100만원 정도는 우리 교육청에서 아마 교재를 이렇게 통일교재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걸로 봤습니다. 통일교재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지금 중학교는 6개교에다가 전출금을 줘서 통일교육을 하는 겁니까?

통일한마당 행사에 통일가족신문이나 통일캐릭터라는 게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있는데 통일가족신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보기에는 이 교육이 상당히 실효성있다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 이념적인 통일교육 이런 걸 탈피해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통일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572쪽에 전문계고 실험실습 여건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여기 나와있는 농고라든가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보은자연고등학교, 청주여상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로 보면 과거로 말하면 실업계 고등학교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말이죠.

농고라든지 또 여자상업고등학교라든지 또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형태를 갖고 있는데 기자재나 이런 노후기자재를 바꾸어 주고 컴퓨터를 바꿔주는 이런 내용인데 말이죠. 이런 것이 전문계 실험실습 여건개선이 시급한 예산이라고 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계상이, 그렇죠?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을 텐데, 이런 거보다는. 과장님 보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예를 들면 청주여상 컴퓨터 관련 실습실개선, 지금 실습실이 비좁다든지 실습실이 너무 노후화됐다든지 이런 것은 학교시설이 어느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다년간 학교시실 환경개선 이런 데에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는데 이런 컴퓨터 관련 실습개선사업에 6,900만원입니까?

아직도 이렇게 컴퓨터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4쪽 그거 보세요, 뒤에. 실습실 개선이거든요?

학생들이 컴퓨터가, PC가 수시로 업그레이드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새 바뀌어져서 컴퓨터를 바꿔준다든지 이런 거 같으면 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컴퓨터 관련 실습실을 개선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아직도 시설이 노후화된 데가 있나,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어떤 거를 개선한다는 거예요, 실습실을? 글쎄,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기자재를 교체해 주거나 아이들 전문계고등학교 실험실습 기자재나 이런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리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실습실을 개선해 주는 거거든요.

컴퓨터실 아마 개선하는 거 같은데, 실습실이 과연 그만큼 노후화돼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거거든요. 국장님, 지금 여기 컴퓨터 관련 실습실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분명히 컴퓨터 관련 실습실은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있을 겁니다. 지금 컴퓨터를 바꿔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컴퓨터실을 개선하겠다는 거거든요. 시설 수리를 깔끔하게 해서 환경을 좀 개선해 주겠다 이런 차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자재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예산부기상으로도 그렇고 또 지금 노후화된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 전문계고등학교에서 실험실습을 하는 학교들이 아직도 있는데 굳이 그런 기자재나 이런 노후된 컴퓨터를 대체해 주는데 더 예산을 투입하는 게 낫지 지금 기존에 실습실이 얼마나 노후화되고 낙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이런 예산을 여기다가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실습실이 열악하다, 한 마디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주겠다, 꼭 필요하다, 컴퓨터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581쪽에 기능경기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 2010년 예산이 말이죠,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됐는데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예산을 이렇게 대폭 지원해야 될 사유라도 있습니까?

금년도에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나가서 우리 충북이 몇 위 했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기능경기대회를 위해서 우리 일선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기능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능경기대회가 임박해서 또 우리 충북에서 2011년에 하니까… 평소에 좀 관심을 더 갖고 지원을 해 주면 두 자리 수는 면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10년에는 몇 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몇 위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른보다 우리 아이들이 실력이 더 좋거든, 전국체전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도 안 해 줘서 난리인데 무슨 그것까지 기대를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왕 하는 길에 아주 다 해 버리겠습니다. 891쪽에 학교 신설문제 보겠습니다. 학교 신설에 2010년도에 말이죠. 494억6,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한 50억 가까이가 감액은 됐는데 요즈음 항상 말이 많았던 옥산유치원 말이죠.

이 옥산유치원은 단설입니까? 병설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됐단 말이죠.

단설로 바꿔야 되는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게 보니까 말이죠. 우리 도내에 병설이 231개의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그중에 단설이 11개거든요.

청주에 지금 네 군데가 있단 말이죠. 지금 이거는 청주시가 다섯 군데네요, 청주에 다섯 군데고 청원에는 비봉이 하나 있네요. 옥산은 청주 아닙니까?

청원입니까? 그럼 지금 유일하게 청원이 2개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가 이렇게 내시가 돼서 국비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삭감사유가 나한테 전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상황이. 지금 아이들이 공교육을 강화하라 또 어린 유치원생들한테 질 높은 유사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차원인데, 전체적으로 추세가. 이거를 삭감한 사유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지금 이게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감리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시설을 갖추려면 2∼3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거기 또 상황이 저기하게 되면 지연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공사라는 것이? 그럼 그렇겠네요.

한 1∼2년 걸리니까 당초에는 그렇고 국비가 확보되거든 추경에라도 이렇게 2010년도에 가서 차근차근히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그리고 민원이 아까 국장님 말씀따나 보습소예요? 보급소예요? “어린이집” 쉽게 말해서.

그럼 어린이집이 열악한데 거기도,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공교육을 강화해라, 공교육을 제대로 해서 우리 영·유아뿐만 아니라 학생들, 어린이들까지 제대로 교육 좀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계에 대한 주문인데 이런 거를 그들의 이익을… 참 애매하네요.

그렇죠? 또 교습소 하시는 분들 열악한데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원에 43개의 병설유치원이 돼 있는데 보니까 그 43개 중에서 각리·오창 다음으로 옥산이 좀 크네요, 보니까.

그런데 각리초 병설유치원에 한 145명의 어린이가 있는데 차라리 여기를 단설유치원으로 하지 왜 옥산에 하필이면 가 가지고 해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글쎄, 말이에요. 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네!

하여튼 그거 참 이해를 못하겠네요. 하나 더 할게요. 971쪽에 농산촌 교육복지 지원 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획관리국 재무과 소관이네요. 975쪽 보면 맨 끄트머리에 있어요. 청원교육청 소관에 친환경 전원학교 시설환경개선 지원 해서 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친환경 전원학교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분교라고 보기는 그러네요, 일반학교도 50명이 채 안 넘는데요. 지금 도내에 1,005명이 있네요.

자료에 의하면 아토피학생 중 희망 학생들이. 그런데 지금 오겠다는 학생들이… 맞네요. 5,748이네요.

그런데 여기 온다는 데는 청주에 32명밖에 없는데요. 진천하고 괴산·증평에 한 명씩하고 제천에 둘. 이거 폐교될까봐 이거 학생들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죠?

아토피 피부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치료방법도 제대로 없고 말이죠. 자연친화적인 치료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그런데 이것을 걱정하는, 우려하는 목소리 알고 계시죠? 전체 학생이 향후 앞으로 계획이 117명으로 돼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토피학생들이 36명이 지금 올 거로 예상을 해서 그러면 일반학생들하고 섞여 가지고 같이 그게 되겠어요? 생각은 참 좋고 아이디어는 좋은데 바람직한 방향 같은데 말이죠,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문제가 좀 대두될 거 같은데요, 상당히?

차라리 아예 그냥 우리 아토피학생들만 딱 해서 정말 우리가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치유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혹시 이해가 가는데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또 그것을 그런 아토피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일반 학생들과 아토피나 천식이 있는 우리 아이들이 집단화시켜서 그곳에서 교육을 한다는 자체가 과연 바람직하냐 교육상, 그리고 또 시급성을 요구한다면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말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또 교사 또 의사 또 간호사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제대로 갖추어서 친환경적인 그런 것을 정해서 말이죠, 집중적으로 지금 여기 충주·제천 할 거 없이 오천몇 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 부모들이 만의 하나 그렇게 제대로 된 시설이 있다면 아마 지금 청주에서만 32명이 오는 거로 돼 있는데 인근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하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도, 시·군 전체의 아토피 환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제대로 잡아서 가야지.

지금 그냥 이것은 폐교 하나 어디 결국 분교가 폐교될 거 같은 생각도 있고 맞아떨어지니까 거기도 좀 환경적으로 괜찮은 분교를 하나 잡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딴 예산을 거창하게 짓는데 투자하지 말고 제대로 되려면 아토피나 천식 아이들에게 진짜 투자하려면 제대로 좀 투자를 해서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말이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들이 진짜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런 친환경건강학교가 돼야죠.

급하니까 급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것밖에 저희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예산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 확대하는 거야 그것은 차후 문제고 하여튼 방향을 그렇게 잡아나가실 수 있느냐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