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사학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사립중학교 19개교와 사립고등학교 21개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478쪽을 참조해 주시면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배달지킴이 자원봉사자 1인당 3만5,000원 또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관련해서 학교당 1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다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 예방교원 또 학부모 연수에 1,01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배움터지킴이는 현재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봉사자가 과장님, 그럼 1학교에 1명씩 돼 있는 겁니까? 2005년부터 시작됐으면 지금 관내 학교가 한 460여 개 되죠?

지금 그러면 현재 전 학교가 다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05년부터 시작됐으면 이게 다 학교가 전교가 돼야지, 지금도 도내에 금년도 현재 폭력사건이 몇 건이나 났습니까, 학교에? 2008년도에는 몇 건 있었어요? (…) 됐습니다.

이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학교폭력도 감소는 했지만 오히려 배움터지킴이라는 이런 봉사는 스스로 그 지역에서 또 청소년을 잘 선도하고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을 학교마다 한 분씩 오시는 건데 지킴이와 관련해서 활동비가 지나치게 편성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비가 8억8,200만원이에요, 운영하는데. 이게 그래서 그 지역에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고 또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없더라도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그런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면 이 배움터지킴이 운영이 더 잘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수당을 꼭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더 애착을 갖고 할 거로다가 알고 있는데 활동비 8억8,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예산편성이 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다. 특히 금년도에는 4억3,000 정도인데 내년도에는 10억 이상 이렇게 증액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폭력이 당연히 없어야 되지만 배움터지킴이 운영과 이런 구성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지역에 어른과 같이 역할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면 오히려 자기 모교면 모교 이렇게 하면 애착을 갖고 하면 오히려 후배들이 더 이런 선도자의 뜻에 따라서 같이 호흡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618쪽을 참조하시면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10억5,668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억7,421만2,000원으로 한 2억6,853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특히 야간학교 10개 시설에 3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3,000만원, 장애인 교육시설에 2,500만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까? 478쪽. 예산서에 과장님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없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619쪽에.

전년도 예산이요? 그런데 왜 표기를 안 했지,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이거 한 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표기를 했으면 옆에다가 부기를 해 놓는 게 증이면 증 감이면 감, 감액됐으면 옆에 표기가 돼야 되는데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야간학교가 10개 시설이면 어디 야간학교가 있어요, 관내에?

학생 수나 규모가 있을 텐데 전부 다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계상이 돼 있어요. 학교마다 청주 네 군데, 충주·단양 한 군데면 야간학교마다 학생 수라든지 모든 게 선생님도 계실 테고 모든 게 다른데 시설에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300만원씩 8개 기관인데, 행사 지원비로다가.

이런 행사내용이 뭐예요? 3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게 무슨 민간단체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300만원씩 8개 기관인데 민간단체에도 이렇게 지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무슨 행사를 하기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행사내용이 뭐예요? 무슨 행사를 하는 겁니까? 자유총연맹이 우리가 여기다 단체에다가 지원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설평생학습관 운영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인건비입니까? 사설평생학습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건비입니까?

청주지역사회협의회에서 무슨 학습관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장주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87쪽에 보면 사립학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인건비를 결함을 보조해 주고 또 운영비를 이렇게 우리가 결함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립학교가 40개가 도내에 있는데 인건비만 해도 내년도에 한 937억이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또 운영비만 해도 한 88억 정도가 이렇게 보조가 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40학교의 사립학교 중에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이렇게 대폭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학재단 중에 지금 3개 재단만 빼고서 3개 학교만 빼고서, 전부 다 지금 100% 3개 학교만 완납을 했고 지금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이 아주 극히 저조해요. 평균 납부율이 21.1%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는 10% 이하 학교만 해도 한 13개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학원, 대제학원이라든지 신흥학원이라든지 하는 데는 100% 이렇게 완납을 해서 아주 재단이 아주 우수한 재단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미납된 학교 33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좀 감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지난 교사위원회에서도 감사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런 학교에도 지금 33개교는 여기 일신학원이라든지 여기 미덕학원 이런 데 지금 연금이라든지 재해보상부담금을 10원도 안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어 전혀. 이런 학교에 인건비 973억을 이렇게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운영비만 해도 내년도에 한 88억이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게 납부가 안 되고 있어요. 33개교, 연금이라든지 재해보상금이. 건강보험부담금은 내고 있는데 이런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인건비를 감액을 해야 되고 운영비를 감액을 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그래도 반 정도라도 어느 정도 50%라도 납부해야 되는데 11개교는 지금 10%도 안 돼요, 10%.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떤 대책이라도 있는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좀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일부 학교 신흥고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이게 1억4,700만원이에요.

이것을 지금 다 내고 있어요. 1억4,700만원 신흥고. 1억4,700만원을.

또 대제중 같은 경우에는 7,875만4,610원을 다 내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는 더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이렇게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 이게. 10원도 안 내주고 연금도 안 내주고 재해보상금도 안 내주고 학생들 선생님들이나 누가 또 다치고 이럴 때는 보상금 부담금을 당연히 내줘야 이게 되는데 신흥고라든지 대제중학교 같은 데 이렇게 1억4,700만원씩 부담금을 다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차별화, 10원도 안 내는 학교하고는 무언가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 청석고라든지 대성고라든지 여상 이런 데는 학원에 뭐라고 할까, 재단적립금이라던가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액수가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단적립금. 그러니까 이런 학원을 어느 정도 제재를 하고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를 우리가 감액을 하면 무언가 학원에서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인건비 줘야지 운영비, 시설비까지 다 해 주고. 이건 하여튼 대책을 더 강구하고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