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환부계획서를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먼저 충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꿈나래 21 구입에 대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못 찾으셨어요? 이 홍보책자가 이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교육청의 홍보를 하는 겁니까?

정부의 정책을 홍보를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도 요새 통페합을 하고 많이 줄어들고 학생 수도 충청북도에는 줄어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수를 지난해보다 많이 늘리는 것 같은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학교가 줄어들고 하는데 늘어나는 이유를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홍보 영상물 제작을 한다고 해서 8,909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41.6%나 증가가 됐는데 이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면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책자나 이런 것을 보급을 했을 때 그것이 봐지는 게 아니고 사장이 되더란 말입니다. 특히 본 위원이 농촌에도 돌아다녀 보면 우편물이 분명히 발송이 됩니다, 정기간행물이. 그런데 겉봉투 하나 뜯지도 않고 어디 불 놓을 때 불쏘시개나 이런 걸로 사용되고 마니까 그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 같아서 이런 것을 제작을 할 때는 신중하게 아!

이게 진짜 보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따져가지고 해야지, 제작사들 돈 벌어주기 위한 홍보물 제작은 본 위원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참작하셔서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도 정기간행물이 됐든, 일간지가 됐든, 주간지가 됐든 이런 것을 발행을 하고 배포를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 예산이 그것은 분명히 우리나라는 종이를 거의 다 90% 이상 수입을 하는 건데 우리가 달러를 막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아주 철저하게 꼭 보낼 데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교육국 학교정책과에 원어민교사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24쪽이네요, 찾으셨죠?

원어민교사 하면 물론 영어도 있지만 지금은 중국어,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사람들 교사들이 자격증이 다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게 각 학교마다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글쎄 이 인원 가지고는, 전 학교에 그래도 한 명씩은 배치해 줘야 할 텐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못하는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다문화가정들이 특히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한문을 쓰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다문화가정 중에서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영어인데 그러면, 영어를 할 수 있는 필리핀에서 온 다문화가정은 말이죠, 각 군마다 50명 이상씩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른다는 것은 쉬울 텐데 여기 인건비 지급에 보면 240만원씩 월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골에 있는 노임으로써는 상당히 비싼 노임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골에 일당제로 했을 때 지금 이 돈이면 하나 쓰는 걸로 두 명씩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확대해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배구코치나 이런 학교에 운동선수 코치들은 보통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150이죠?

그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40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특히 이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은 이 돈이 아주 엄청 많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적으면 이것을 줄여서라도 더 많은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을 펴 줬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온 사람들은 사실 한국말을 또 못합니다. 그러면 학생들하고 접근하기가 힘든데 이것을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 한 10년 이상된 사람들은 또 한국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영어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노임도 싸고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왜 꼭 미국이나 호주에서 온 사람들만 찾습니까?

이런 것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심흥섭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옥산유치원 병설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하고는 근무시간이 다르죠? 병설유치원에서도 밤늦게까지도 봐 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옥산유치원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일반을 운영할 예상이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하고 사설유치원만큼 이렇게 시간도 그냥 어린아이들 일찍 보내고 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공교육이 사교육한테 지는 이유가 그렇게 사교육만큼 서비스나 이런 것을 못하고 또 지금 저소득층은 물론 두 내외가 전부 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아니, 직장인이기 때문에 아이들 맡기면 자기 퇴근할 때까지 책임지고 좀 돌봐줘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병설유치원들이 그걸 못하니까 지금 사설유치원으로 전부 다 아이들을 빼앗기고 어느 시골학교 가보면 병설유치원들이 유명무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고 또 만약에 옥산유치원도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 삭감이 안 됐을 거로 아는데 한번 그렇게 꼭 해 주실 수 있나, 사설유치원마냥.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육계가 아주 혁신이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우리 교육계를 믿고 우리 아이들이 사설유치원이나 이런 데 안 보내고 값이 싼, 사설보다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분의 일 싸죠?

그런 데에서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왔는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세입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1조4,000억, 2008년에는 1조7,000억, 2009년에도 1조7,000억인데 내년에는 1조5,000억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가는데 세출예산을 맞출 수가 있는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정부예산이 늘어나려는지 줄어들려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존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해에. 지난해보다는 훨씬 많이 줄었네요.

아! 금년보다도 내년이 많이 줄어드는데 아마 예산서를 보면 또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고 채권을 지방채권을 금년에 많이 발행을 했네요. 이 채권은 빚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제대를 해도 저 뒤에 계신 분들이 갚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도도 채권을 많이 져가지고 한 4년 후부터는 25%가, 3조의 25%가 빚 갚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편성하기가 좀 힘들 거 같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금년에 예산을 많이 이월을 시킵니다. 그렇죠? 2,040억씩이나 예산 이월을 시키는데, 왜 예산을 이월시키면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손해가 없네요? 2010년에도 280억을 채권을 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도에서 갚지 않는다는 거니까 우선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늘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채무를 많이 지면 이건 안 갚는다니까 다행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도의 빚이 됩니다, 앞으로 채무를 진다면.

그래서 세출예산을 아주 정확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낭비되는 요인이 없게끔 이렇게 세출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입이 점점 줄어 가지고 본 위원도 많이 걱정을 합니다. 예산이 자꾸만 내년에도 유치원 교사를 서른 몇 명을 또 증원하고 한다는데 예산이 자꾸만 늘어가는데 세입예산이 줄어드니까 걱정이 돼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782쪽에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 중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고객만족도 조사하고 민원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이건 매년하는 겁니까?

올해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결과 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2009년도에 모니터링 외부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1,460만원만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은 돈 1,450만원은 예비비로 들어갔습니까? 애초에 3,000만원씩 계상하고 다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럼 올해 교육만족도가 500만원씩 2회, 민원인 만족도가 730만원씩 2회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올해 어떻게 잘 추진되겠습니까?

그럼 이 세출예산에 909쪽에 보면 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금 이 사업하고 통합한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양쪽 걸 다 합하면 먼젓번보다 예산이 많아져야 되는데 양쪽 걸 다 합해도 먼젓번보다 적어지면 이거는 먼젓번에 예산을 너무 낭비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사업을 다 합해도 한 가지 사업 예산보다도 더 적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되려나 걱정이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됐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 수립 시에는 보다 근거 있고 타당하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