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제28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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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부교육감 우승구입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285회 도의회 정례회가 지난 11월 20일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학력 신장과 품성 함양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학교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이었던 기초·기본 학력제고, 영재교육 추진, 기본이 바로 선 충북학생 육성, 현장중심의 교육정책 개발, 교육복지 실현, 교육만족도 제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내실을 다져 왔습니다. 충북교육가족 모두가 창의와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한 결과 국제 대회인 제41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동메달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교육정보화연구대회에서 4년 연속 전국 최다 입상 실적과 2009년 학교급식분야 평가 우수기관 표창,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종합 4위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나와 다른 너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다양성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겠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맞춤식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진학지도와 직업진로교육 등 다양한 미래대비교육을 전개하여 학교생활에서 행복감을 맛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시책의 주요 추진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5,50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3.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편성내역은 목적사업비를 통합 배분하여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대폭 증액하고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유아·특수교육 및 외국어교육 강화, 교육격차 해소,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제공과 학교체육활성화, 과학교육 및 전문계고 교육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도록 지원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시책결정 및 예산집행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환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그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교육재정 여건은 내수경제가 회복되면서 정상적 성장궤도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나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세입증가가 예상되며 세출은 인건비, 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등 세출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교육재정 규모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학교운영기본경비 증액, 저소득층 및 초등학교 읍지역 학생의 무상급식비 지원 확대, 읍·면지역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무상지원과 외국어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학생의 교육력 제고,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원 설립 등 정보화 교육 추진,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을 주요 추진사업으로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3.7%가 증액된 1조5,5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1.3%인 1조2,612억원, 이전수입이 8.3%인 1,281억원, 자체수입이 3.4%인 529억원, 차입이 1.9%인 288억원, 기타 순세계잉여금 등이 5.1%인 794억원으로 의존수입이 9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9,597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930억원, 교육격차해소 540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95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521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803억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에 23억원, 직업교육에 4억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 일반에 297억원, 기관운영관리 255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214억원, 예비비 및 기타 125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민경환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고일준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09년도 당초예산보다 3.7% 547억원을 증액한 1조5,50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중앙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 1조3,893억원, 자산매각 등 자체수입 529억원, 차입 288억원, 기타 79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1조4,586억원, 평생·직업교육부문 27억원, 일반부문 89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8,028억원, 물건비 706억원, 이전지출 1,350억원, 자산취득 1,198억원, 상환지출 183억원, 전출금 등 3,914억원, 예비비는 125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수입은 도내 공·사립유치원, 공·사립학교 수업료, 입학금 동결방침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2% 증액 편성함으로써 세입의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자산수입은 폐교부지의 임대·매각수입으로 작년도 결산추계액 35억원보다 274%인 9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차입은 지방교육채로 전체예산의 1.9%인 288억원인데 이는 각리2 초등학교와 오송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국고부담 지방교육채로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상환계획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전년 대비 150억원이 증가된 794억원으로 매년 지적되는 사안이지만 이월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은 세출 총규모의 94.1%인 1조4,586억원으로 인적자원 운용, 교수 학습활동지원, 교육격차 해소, 학교재정 지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등의 정책사업으로 영어교육의 질 제고 및 저소득층 교육비, 급식비 지원, 방과후 학교운영, 사학재정지원, 학교증설, 급식시설개선, 급식기구 확충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초·중등학생 및 교사의 영어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과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은 한국문화를 모르고 한국말을 못하는 원어민보다 한국말과 함께 영어도 잘하는 내국인 전문강사들이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되며 학생건강 체력평가시스템은 학교별로 동일한 장비가 지원되는 것인지 여부와 전년도 구입단가와 상이한 사유와 스포츠강사 초등학교 배치기준과 내역,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배움터 자원봉사자 선발기준과 대상 등 세부운영계획과 사업효과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부문입니다. 세출예산 전체예산의 0.1%인 28억원으로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독서문화진흥, 직업진로교육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으로 계상된 수업료와 인건비 지원근거, 지원시설, 효과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교육일반부문입니다. 세출 전체예산의 5.7%인 891억원으로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이스 운영 인프라 통합구축 시스템 신규 도입을 위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DB자료 이전비 등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농·산촌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임차비가 지역별로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환동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환부계획서를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장

장주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장주식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사학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사립중학교 19개교와 사립고등학교 21개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흥섭

심흥섭위원

우리 도내의 각 교육청별로 있는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금 세 분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업무 추진 관계로 아마 이석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석하시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고 이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민감한 사항인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청과 충청북도의회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다라고 지적이 되면서 그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액이 무려 689억에 달한다, 이러한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충청북도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라고 하는, 교육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해서 간단하게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예, 읽어봤습니다.

민경환위원장

거기 제4조에 ‘부담금은 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충청북도의회 입장은 현재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에 한해서 전출하도록 충청북도의회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예, 법에 나와있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민경환위원장

물론 특례법에서 정한 대로 일반회계를 통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의 2분의 1을 충청북도가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들지 않은 제주도하고 경북 같은 경우는 단 1원도 전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든 타 시도에서 교육비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 부분도 100% 지급한 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교육청이 충청북도하고 분명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 이게 언론을 통해서 충청북도가 위법행위를 하고 있고 도의회가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교육단체의 이런 보도 성명자료는 분명히 제 본 위원 판단으로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아마 특정단체에서는 걱정이 돼 가지고 한 것도 저희도 전혀 사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말이죠. 전국적으로 더 큰 것에서는 더 많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오지 않아 가지고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충북도교육청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나은 형편인데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저도 그 경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이 문제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협의를 통해서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는 교원단체라든가 이런 교육청 관련된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언론에 정확한 진상도 파악 안 된 사항들이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는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잘 유념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박재국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안 667쪽을 보면 본청 직속기관 시설비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설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관 부서가 산업정보평생과가 있습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박재국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대수선 6기관, 외부 환경개선기관 1기관,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설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비는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설립사업비 11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667쪽에 이렇게 정작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설립사업 114억이 문제인데 이렇게 노후시설을 갖다가 몇 개 한다고 이원화하였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예산 설명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은 과별로다가 편철을 해서 제출해 드린 겁니다. 동일사업이 만약 지금 사업명이 본청 직속기관 시설로 돼 있는데 본청 직속기관 시설을 총괄 설명한 자료가 각 직속기관별로 시설이 있는 것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업정보평생과에 있는 직속기관 시설비라든가 또 예를 들어 1066페이지에도 본청 직속기관 시설비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개요는 있고 그 뒤에 가서 세부사업 내용은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재국위원

이 예산내용과 다르게 회계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요. 인정합니까, 이거? 회계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용과 다르게 이렇게 예산을 다르게 한 것은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회계시스템이라기 보다도요 위원님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기관별로다가 편철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국위원

지금 예산 내용은 말이에요, 진짜 교육정보원 사업비란 말이에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사업명을 다시 편성해서 제출해 드리는 걸 한번…

박재국위원

지금 교육정보원 부지가 현재 청주시교육청과 인접해 있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정보원 부지는 도교육청 옆에…

박재국위원

청주시교육청?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도교육청 옆에.

박재국위원

도교육청 옆에 있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박재국위원

본 위원이 교육정보원 그 지역구 출신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에 관심을 좀 가져온 사업인데 이 사업이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을 설립하는데 그 교육정보원 업무가 무엇입니까?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원은 종합적으로 우리 IT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우리 행정을 전산으로 망라한 그런 업무를 취급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정보원이 교육과학연구원의 정보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고 또 총무과에 문서 보관을 우리 정보화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학생들을 교육지도하거나 컴퓨터의 보급 이런 모든 것을 산업정보평생과에서 하는데 이것이 기간이 많이 오래되다 보니까 장비를 설치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분산돼 있는 이런 기관을…

민경환위원장

국장님, 지금 박재국 위원님 질의요지는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을 설립하는 114억 예산에 667쪽을 보면 대수선 6기관, 외부환경개선 1기관, 단재교육연수원 지금 이런 사업개요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정보원만 짓겠다는 예산인지 아니면 단재교육연수원을 환경개선하는 예산도 포함돼 있는 건지 그것을 질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재국위원

거기 지금 위원장님이…

민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이상한 답변하지 마시고 667페이지에는 있는 사업개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들 인쇄물에 사업개요가 사업내용이 대수선 6기관, 외부환경개선 1기관, 단재교육연수원,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설립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예산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건 예산편의상 과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공하다 보니까 대수선 6개 기관이나 외부환경 기관은 다른 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본청 및 직속기관 시설이라는 큰 타이틀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건 과별로 나누다 보니까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박재국 위원님께서 교육정보원이 뭐하는 곳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중입니다마는 하여튼 그래서 교육과 행정을 총 망라한 IT산업을 총괄하는 부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국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 지금 사업목적이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대 보조시설을 하는 사업과 또 이러한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신축공사를 하는 사업과 분리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렇게 어떻게 예산편성이 회계 시스템상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동일 사업이 여러 과에서 추진하는 거를 앞에 개요를 그 사업별로 안하고 총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려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혼동이 돼서 그런데요. 지금 667쪽에 있는 그 사업 중에서 교육정보원 설치가 되는 내용은 바로 그 뒤에 있고요. 또 한 예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1066페이지에 본청 직속기관 시설이 있습니다.

박재국위원

그럼 사업예산이 분리돼 있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게 돼 갖고요…

박재국위원

사업예산이 분리돼 있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박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충청북도 교육정보원이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 과장 이열훈입니다. 위원님의 질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의 경우 교육정보화의 필요성에 의해서 모두 대부분이 정보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16개 시도 중에서 저희 도를 포함해서 4개 도만 아직 설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재국위원

지금 다른 타 도시도 운영하고 있다!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저희와 함께…

박재국위원

그러시면 이러한 정보원을 갖다가 직속기관을 설립하려면 이에 대한 다른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에 따른 인력이 필요한 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받았습니다.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조직구성원을 54명으로 구성을 하겠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럼 이러한 인력은 현재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서 충당이 가능한가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지금 현재 인원이…

박재국위원

증원이 필요치 않습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정보원에 필요한 인원을 모두 54명으로 예측을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연구원의 정보지원부에 근무하는 직원과 도교육청 산업정보평생과에 근무하는 직원과 합치면 현재 한 38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54명을 예측했을 때는 최대 인원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최대 인원을 잡았지만 그 인원 구성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인턴교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박재국위원

이 교육정보원 인력 구성원이 54명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이 교육청 정보원 설립은 총 15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큰 사업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계획할 때는 뭔가 설계부터 세밀하고 충분한 그러한 검토과정을 거쳐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좀 뭔가 경솔하게 소홀한 감이 보인다 이러한 150억 이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이렇게 정보원 설립을 갖다가 할 수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기획국장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박재국 위원님께서 지역구 쪽에 있는 정보원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건설비만 114억, 토지구입비라든가 거기 내부시설까지 하면 150억을 상회하는 그런 대단위 기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자세한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서 설명을 드리고 했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지금 예산을 심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수시로 그 진행상황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국위원

정보원 설립 부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부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일은 없습니다.

박재국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정보원 설립의 당위성에 대한 그런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 필요성에 대한.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물론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이걸 일일이 홍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많이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그 인근의 주민들이나 많은 도민들도 이 부분을 깊이 관심있게 보신 분들이야 많지 않겠지만 저희들 홍보자료를 많이 보고 이해를 하고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정보원 설립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리고 또 시설개요 같은 것을 볼 때 엄청난 150억이라면 상당한 그러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건축면적이 5,140㎡에 불과한데 이렇게 많이 소요예산이 필요합니까?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예산은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도가 저희들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그런데 저희들도 저희들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교직원과 학생들이 IT교육이나 전산교육을 하는데 가장 적정한 규모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재국위원

하여튼 좌우간 예산을 세웠으니까 보다 세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장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하셨는데요. 지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신 교육정보원 신축, 단설유치원 신설, 고등학교 신설, 기숙사 신축 그런데 교육정보원이 제곱미터당 건축단가가 221만8,000원입니다. 보통 교육청의 건축단가를 보면 한 14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사이인데 교육정보원만 유독 220만원이 넘는 우리가 과거에 쓰던 단가로 계산하면 평당 720만원에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순수 건축비고 여기에다가 내년도에 다시 또 2011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내부시설 집기로 약 36억 정도를 더 쓰겠다고 합니다.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제가…

민경환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원 설립예산 114억83만원에는 건물신축비와 토목공사비, 설계 및 감리비와 부대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정보원…

민경환위원장

과장님! 어떤 건물을 지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부대비, 감리비, 토공비 안 들어가는 건물 있습니까? 그렇게 단순한 답 하시면 안 되죠. 왜 비싼지 다른 건축에 비해서 평당 단가가 비싼 이유를 말씀하셔야죠.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산업정보평생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14억 예산 중에는 전체에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중에 순수 건축공사비만 말씀을 드리면 제곱미터당 15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민경환위원장

나머지 부분이 뭡니까, 그러면?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그 부분이 위치가 교육청보다 높이가 상당히 6∼7m 정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경환위원장

지하층까지 아까 박재국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지하층 건축을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토공을 높일 계획은 아닌 것 같은데.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그것도 그렇게 차이가 있으면서 경사가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공사비만은 제곱미터당 150만원 정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럼 국민이 낸 세금을 사용하시고 집행하실 때는 꼼꼼하게 챙겨서 과다 설계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챙겨주셔야 되는데 모든 건축행위는 기본적으로 토공비 다 들어가고 부지매입비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민경환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물이라는 게 더군다나 내부시설에 어떤 기기·장비를 넣는 것은 따로 36억 정도를 책정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수 건축비만 제곱미터당 221만8,000원은 일반 국민이 보면 과다하게 설계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오후 심사 전까지, 실시설계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단가를 산출하신 겁니까? 단가 산출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단가 산출내역은 각 실별로 사업별로 구분해서 산출한 게 있습니다.

민경환위원장

하여튼 구분하셨더라도 교육정보원에 관해서 단가 산출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상세 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바로 내역표를 드리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위원

이규완 위원입니다. 교육국 학교정책과 소관인데요. 186쪽 교과교실제 신규학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규완위원

이게 지금 보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시작한 것이 있고 내년도에 신규로다가 A형 2개교를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규완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5 대 5 사업에서 122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26개교에 A·B·C형이 시설사업이 되고 내년 3월 1일부터 교육과정이 운영이 됩니다.

이규완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시를 한 것은 올 사업은 안 돼 있고 내년사업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금 저도 전문적인 건 모르지만 현재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2009년도 본예산, 그래 저희들이 추경으로 한 사업입니다. 추경으로 한 사업이라 본예산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 꼭 신규사업처럼 돼 버렸습니다.

이규완위원

이게 국비사업입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5 대 5 사업입니다.

이규완위원

5 대 5 사업인데 신규사업 같이 이렇게 표기가 돼 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여기 내용을 보면 내년도 사업에 약 41억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하는 걸로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이규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현재는 학급단위로다가 수업이 되고 선생님들이 교실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준비할 수 있는 학습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학습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못해서 지금 정책의 방향이 선생님들이, 수학선생님이면 수학선생님이 수학교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충분한 학습자료를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이동을 하면서 하는 그러한 수업형태가 교과교실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교실제가 처음으로 2009년에 도입이 됐는데 저희들한테는 지금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A, B, C형이 있는데 A형은 전 교과를 교과교실제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교과가 교과교실을 하나씩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것을 뜻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다음에 B형이라고 하는 것은 B1, B2가 있는데 B1은 수학·과학 중점 그다음에 B2는 영어중점 이렇게 해서 그 과목에 대한 교과교실제를 완비하고 하는 거 그다음에 C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상태는 유지하되 수준별 이동수업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과교실제를 하는 것을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국책에, 말하자면 국가시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로부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금년에 26개교가 시설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이 교과교실제로 운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규완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강의실 찾아다니듯이 학생들이 와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교실에서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보탠다면 대학은 강의실마다 움직일 수 있지만 이건 어떤 수학선생님이 자기가 그 교실 하나 차지하고 앉아서 학습자료 같은 걸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고서 가르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보다도 그 교과에 대한 준비도라든가 충실도는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규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2009년도에 26개교를 지금 시범적으로 이것을 내년 2월에 마무리 공사가 끝난다고 했는 데 그 26개교는 어디입니까, 주로?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역적으로 다 골고루 저희들이 희망하는 학교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A형은 청원중학교, 단양중학교, B1형이 과학·수학 중점인데 청주고, 충주고…

이규완위원

그것 좀 이따 서류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약 41억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내년도에 몇 개 학급, 몇 개 학교를 할 건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거기 그중에서 24억은 신규로 A형 학교 시설비이고요, 나머지는 교과교실제라고 하는 걸 또 수준별 이동수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비 지원 문제 등이 대부분입니다.

이규완위원

그럼 강사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강사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강사 아니에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준별 이동수업을 예를 들어서 두 반을 엮어서 상하로 나누던 것을 상하라고 하는 것이 좀 너무 편차가 크니까 상중하로 나누면서 선생님은 두 반을 셋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선생님 한 분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분들 한 분을 강사로 채용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더 내실있게 하는 방안입니다.

이규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학생들한테 더 유익하게 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게 우리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아마 전부 다 이런 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수업을 시키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좋아서 우리 도내의 전 학교를 중·고등학교를 전부 다 실행을 한다고 할 때에는 예산이 많이 들 거 같아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교과교실제로 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큰 사업입니다.

이규완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뿐이 아니겠지만 우리타 시도의 과장님들끼리라도 좀 해서 우리 중앙부처에서 돈을 좀 이게 이렇게 실행을 하면 좋은 사업이니까 좀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좀 건의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검토하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완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보면 제가 언뜻 보기에 사립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설비는 지원이 안 되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립학교도 있습니다.

이규완위원

사립학교도 시설비가 되나요? 여기는 안 되는 걸로 돼 있던 거 같은데.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미 선정한 26개교에 시설비는 다 교부가 됐고요, 이제 신설하는 내년 2개교는 이렇게 공립으로 한 겁니다. 공립중학교 하나, 공립고등학교 하나 2개교입니다.

이규완위원

좌우지간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하고요. 이것을 아주 우리가 타 시도보다 아주 효과를 100%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완위원

한 꼭지만 더… 이것도 학교정책과 소관인데요. 223페이지 여기에 보면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합숙형과 사이버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형 심화연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여기 심화연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6개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합숙형 연수는 교원대에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교원대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인원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교과부에서 추천한 그러한 연수기관에서 5개월 동안은 인터넷을 통해서 연수를 받고요. 나머지 1개월 동안은 같이 합숙하는 그러한 연수가 되겠습니다.

이규완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이것도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 아닙니다. 지난해에 있던 사업입니다.

이규완위원

그러니까 표기가 안 되니까 좀 그런데, 그러면 주로 사이버형연수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합숙형이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런데 합숙형에 한계가 있으니까 사이버로 하는 겁니다.

이규완위원

사이버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40명, 내년 예산에 40명을 잡은 거 같아요. 맞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완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750만원씩 해 가지고 3억을 책정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1인당 연수기관에 내는 경비입니다. 750만원, 6개월짜리입니다.

이규완위원

6개월 해 가지고 750만원씩.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합숙형은 1,300만원이고요.

이규완위원

1,300만원이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이규완위원

합숙형은 이해가 가겠는데 사이버연수는 750만원이라고 하기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장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국외연수비에 대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예산액은 비슷한데 2009년도에 연수실적이 저조하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국외연수가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과는 대개 어학연수가 있습니다. 어학연수인데…

한창동위원

총괄적으로다가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게 저희 과 것만 답변…

한창동위원

그러면 학교정책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 현지 어학연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올해 다녀오셨는데 여기 가는 게 영어교사님들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가시나요, 여기를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영어교사입니다. 초·중등 영어교사입니다.

한창동위원

영어교사님들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한창동위원

그럼 여기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그러면 이분들이 영어가 다 소화가 돼서 원어민이 필요없이 이렇게 딱 가르치시나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게 제한적으로 다녀오기 때문에요.

한창동위원

그렇다면 이게 제한적으로 다녀오면 이게 효과가 없는 거죠? 해외연수 뭐하러 갑니까? 어학연수를 가시면 영문과 나오셔 가지고 교편 잡으시면서 어학연수를 가시는데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원어민 대체가 안 되면 어학연수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 말씀이 아니라 영어 선생님들은 많으신데 가실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창동위원

갔다 오신 분들이 실질적으로다가 학생들을 원어민이 필요없이 잘 하시나 못하시나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창동위원

그러면 갔다 오신 분들 학교에는 원어민교사가 없나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왜냐하면 한 학교에도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어느 학교는 계시고 안 계시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창동위원

해마다 하시는 거죠, 이게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창동위원

보면 해마다, 몇 년도부터 해외연수를 하셨나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다른데요, 다.

한창동위원

몇 년도부터?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위원

2002년도부터 20명씩 40명, 50명하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하고 필리핀은 금년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캐나다하고 뉴질랜드, 뉴질랜드가 1년 됐고요. 그래서 차이가, 미국이 제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마는 최근에 확대를 시킨 겁니다.

한창동위원

대개 보면 가시는 분들이 여기 2008년도에도 보니까 많이들 갔다 오셨는데요. 한 40∼50명, 50∼60명 되는데 그러면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라면 벌써 8년, 7년 됐으면 상당한 영어선생님들이 다녀오셨는데 그러면 원어민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셔야지만 어학연수에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갔다 오신다고만 해서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2012년도까지는 여하튼 우리 국내에 계신 영어선생님들이 원어민이 없어도 될 정도로 이 실력을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창동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전문 교사님이신데 그걸 갖다가 못하신다고 하면 안 되시는 거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중등은 많이 다녀왔는데 초등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창동위원

그리고 보면 2008년도에는 분담금 납부를 하셔서 이렇게 갖다 오셨는데 2009년도에는 분담금이 별로 없이 전부다 개인 아니면 계약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왜 분담금 납부가 저조한 실적이 뭔가요, 그러면?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학연수는 따로 분담금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 데.

한창동위원

그러면 저기 물어볼게요, 중등교육과.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한창동위원

중등교원 연수해서 에티오피아를 갔다 오셨는데 여기서 뭘 연수하셨나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여비만 지급한 거고요. 동양일보에서 주관해서 지정해서 교사를 보낸 겁니다. 저희들은 여비만 지급을 한 겁니다.

한창동위원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갔다 오셨느냐고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성금을 전달하러 동양일보 담당자하고 갔던 겁니다.

한창동위원

성금을 주러 가는데요. 그럼 교원들이 가실 이유가 있었나.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이거는 동양일보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한창동위원

동양일보 그거 따질 거 없고요. 거기는 주관하시는 거고 교원 분들이 연수를 갈 목적이 타당한 건가.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에티오피아의 난민돕기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직자 1명을 동양일보에서 요청을 해서 추천해서 다녀온 겁니다. 이 성금은 학생들도 다 포함해서 성금을 낸 겁니다.

한창동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하고 2009년도, 2009년도에 보면 이제까지 갔다오신 게 6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에는 12억인데 반밖에 안 갔다 오셨거든요. 그럼 내년도 2010년도 6억4,000 정도만 소요가 필요한 건지 이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은 것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그것이 많이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동위원

그럼 내년도도 신종플루가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거든요.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지금 많이 감소되는 추세라 아마 신종플루가 계속돼서는 안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창동위원

그래서 보면 필요 없는, 해외연수 가서 견문도 넓히고 그러면 좋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필리핀에 벵겟주립대 거기도 한 달 정도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효과는? 필리핀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 갔다 온 거 비교 분석하실 때 어디 가 효과가 더 있었나 좀…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필리핀하고 호주는 겨울에 가게 돼 있습니다.

한창동위원

아니, 효과가 어느 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직 안 갔습니다. 필리핀은 처음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기획해서…

한창동위원

여기는 간 걸로 나와 있잖아요.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갔다 오신 걸로 나와 있거든요, 20명. 계약업체가 벵켓주립대 1인당 단가 264만원 해서 필리핀 27박28일.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다 해서 방학 시작되면 바로 출발할 겁니다.

한창동위원

벵겟 처음 가시는 거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처음 가는 겁니다.

한창동위원

저도 거기를 개인적으로 다녀왔습니다마는 주립대학이 교류를 많이 원하고 있고 하더라고요. 또 먼젓번에 컴퓨터 같은 것도 갖다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효과분석을 하셔 가지고 단가가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훨씬 더 저렴한데 비교분석 하셔 가지고 실제로 교원연수가 필요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종플루도 영향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아마 그 신종플루나 또 내년도 선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다 필요치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장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위원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국외연수 집행실적을 보면 학교정책과 방과후 학교 국제화사업 국외연수는 23명이 연수에 참가한 것으로 돼 있고 1인당 단가는 독일과 덴마크 9박10일에 418만8,950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초등교육, 유아담당 교원 국외연수를 보면 11명이 갔습니다. 독일과 영국 2개 국가 7박8일 연수에 1인당 단가가 146만3,180원입니다. 대략 한 270∼280만원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런 건가요? 여기 1팀이 핀란드·스웨덴, 2팀이 독일·덴마크, 3팀이 미국·캐나다, 4팀이 미국 8박9일 다 다릅니다마는 가장 근접한 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독일하고 덴마크하고 독일하고 영국하고 날짜는 7박8일, 9박10일 이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초등교육과에서 하는 그 부분하고는 제가 비교하기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이것이 방과후 학교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교과부에서 주관을 해서 국외에 방과후 학교와 관련된 그러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걸 정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교과부에서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 그 책정대로 따른 것입니다.

김화수위원

교과부 책정을 따라도요. 어떤 저기… 과장님 국외연수의 어떤 편성 매뉴얼이 없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저희들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단 교과부에서 각 시도에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갔는데 지금 거기서 방과후 학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하러도 가지만 저희들이 가서 우리나라 거를 알리는 부스까지 설치를 해서 거기서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여행경비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화수위원

부스까지 설치를 한다고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가서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홍보죠. 저희들이 배울 건 배우면서도 거기서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까지 한 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이거 상세한 내역서 좀 주십시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수위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많습니다. 중등교육과 교육전문직 국외연수 1명이 갔습니다. 미국·캐나다 7박8일 175만원, 학교 도서관 담당자 연수 이것도 1명이 갔는 데 캐나다 8박9일 401만5,000원입니다.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이 사업은 단독사업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단가도 이렇게 지정해서 온 그런 금액입니다.

김화수위원

교과부가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미국·캐나다 오히려 항공료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하고 캐나다 7박8일 더 들어가야 되는 국가에는 175만원으로 연수를 갔다 왔고 캐나다 8박9일 한 나라만 가는데 401만5,000원이 들었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김화수 위원님… 이게 체제비를 상대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직 국외연수는 교과부에서 계약하고 또 주최를 하면서 5 대 5 사업으로서 학교 도서관 담당자 연수는 전액 저희들, 교과부에서 계획은 하지만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그래서 미국·캐나다 똑같지만 7박8일과 8박9일 이런 차이가 있고…

민경환위원장

김화수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146만3,000원 가지고는 독일에 비행기 값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김화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400만원이 넘는 단가하고 이렇게 200만원이 안 되는 단가에 사업별로 아마 체제비를 부담해 준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자료로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시죠, 김화수 위원님.

김화수위원

예. 그리고 여기서 세부내역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 부담금 납부하는 부분하고요. 또 어떤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요. 개인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교과부는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가 되고요. 또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가는 것은 어떤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개인지급은 왜 개인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건?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계약을 하다 보면 입찰을 할 때에 응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지급 여비로 이렇게 지급을 해서 같이 모아서 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이거는 여행사를 통하지 않는 건가요, 개인지급은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통하는데 여비가 따로 있는 겁니다.

김화수위원

그러니까 입찰에 응하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개인으로 지급해서 개인들이 스터디를 만들어서 간다 이런 얘기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수위원

이거 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해도.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없습니다.

김화수위원

어떤 게 더 낫습니까? 개인지급이 더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까? 여행사를 통하는 게 아낄 수 있습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개인지급 하는 게 아무래도 예산을 조금 더 줄일 수는 있겠죠.

김화수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다 개인지급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화수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글쎄요, 제 생각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많고 하다 보면 또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장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위원

추가 질의.

민경환위원장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먼저 충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꿈나래 21 구입에 대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못 찾으셨어요?

준기

홍준기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김환동위원

이 홍보책자가 이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교육청의 홍보를 하는 겁니까? 정부의 정책을 홍보를 하는 겁니까?

준기

홍준기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이 책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행을 해서 전국의 교육기관과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책자입니다.

김환동위원

그럼 100% 국비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준기

홍준기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도 요새 통페합을 하고 많이 줄어들고 학생 수도 충청북도에는 줄어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수를 지난해보다 많이 늘리는 것 같은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기

홍준기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배포기준이 있는데요, 저희들 학교 수가 는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교직원 10명당 1부씩 하는데 118부가 그런 차원에서 늘게 된 것입니다. 113부가 늘었습니다. 271만2,000원.

김환동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이거?

준기

홍준기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0여 년 이상 됐습니다.

김환동위원

해마다 내용을 바꿔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준기

홍준기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환동위원

정책이 바뀌니까 자꾸만 저기하는 겁니까?

준기

홍준기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주민이나 국민 여러분들께 교육에 대한 이해와 협의·협조내용 같은 것을 매월 발간하는 것이니까 국가시책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생이 보는 게 아니고…

준기

홍준기공보감사담당관

교직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위원

본 위원은 학교가 줄어들고 하는데 늘어나는 이유를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홍보 영상물 제작을 한다고 해서 8,909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41.6%나 증가가 됐는데 이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면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준기

홍준기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활용도라고 하면 홍보의 특성상 받아들이는 입장을 저희들이 100% 예측을 할 수 없고 단지 예산이 넉넉하다면 많은 홍보비를 줄여서 주민과 학부모에게 우리 교육의 진행 사항을 알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동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책자나 이런 것을 보급을 했을 때 그것이 봐지는 게 아니고 사장이 되더란 말입니다. 특히 본 위원이 농촌에도 돌아다녀 보면 우편물이 분명히 발송이 됩니다, 정기간행물이. 그런데 겉봉투 하나 뜯지도 않고 어디 불 놓을 때 불쏘시개나 이런 걸로 사용되고 마니까 그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 같아서 이런 것을 제작을 할 때는 신중하게 아! 이게 진짜 보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따져가지고 해야지, 제작사들 돈 벌어주기 위한 홍보물 제작은 본 위원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참작하셔서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도 정기간행물이 됐든, 일간지가 됐든, 주간지가 됐든 이런 것을 발행을 하고 배포를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 예산이 그것은 분명히 우리나라는 종이를 거의 다 90% 이상 수입을 하는 건데 우리가 달러를 막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아주 철저하게 꼭 보낼 데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환동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교육국 학교정책과에 원어민교사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24쪽이네요, 찾으셨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찾았습니다.

김환동위원

원어민교사 하면 물론 영어도 있지만 지금은 중국어,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사람들 교사들이 자격증이 다 있는 것입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금 여기 원어민교사는 현지인이기 때문에요, 교사자격증 가진 채용조건은 아닙니다.

민경환위원장

답변하시는 분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교사를 옆에서 협력하는 거기 때문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등급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채용조건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김환동위원

그러면 이게 각 학교마다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133명밖에 없습니다.

김환동위원

글쎄 이 인원 가지고는, 전 학교에 그래도 한 명씩은 배치해 줘야 할 텐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못하는 거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인건비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우선 예산문제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구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하는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김환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다문화가정들이 특히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한문을 쓰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다문화가정 중에서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금 단양에 필리핀에서 결혼을 해서 온 분은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한 분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전부 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이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외국어고등학교에 아주 극히 한정적으로 있습니다.

김환동위원

영어인데 그러면, 영어를 할 수 있는 필리핀에서 온 다문화가정은 말이죠, 각 군마다 50명 이상씩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른다는 것은 쉬울 텐데 여기 인건비 지급에 보면 240만원씩 월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골에 있는 노임으로써는 상당히 비싼 노임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골에 일당제로 했을 때 지금 이 돈이면 하나 쓰는 걸로 두 명씩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확대해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배구코치나 이런 학교에 운동선수 코치들은 보통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150.

김환동위원

150이죠? 그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40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특히 이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은 이 돈이 아주 엄청 많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적으면 이것을 줄여서라도 더 많은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을 펴 줬으면 합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어민 보조교사는 저희들이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 이쪽 부분인 걸로 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라든가 이쪽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우선 그런 제약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학생들이 이 필리핀 쪽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선 한 게 본토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이쪽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제약이 있습니다.

김환동위원

맞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온 사람들은 사실 한국말을 또 못합니다. 그러면 학생들하고 접근하기가 힘든데 이것을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 한 10년 이상된 사람들은 또 한국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영어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노임도 싸고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왜 꼭 미국이나 호주에서 온 사람들만 찾습니까? 이런 것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현재 제한받고 있는데 제한받는 게 풀리면 저희들도 그쪽을 갖다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환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장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최미애 위원님? 보충질의만 받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국외연수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국외연수 집행실적을 보면 분담이라고 하는 게 12건이고 2008년에 12건이에요. 그런데 이 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가 교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냥 지원해서 보내주는 거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리고…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교과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또 분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글쎄요, 어쨌든 이것은 교육청 자체로 기획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과부에서 기획을 해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보내자고 제안하고 이것을 위해서 분담을 내는 거잖아요?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는 여기 보면 집행실적 이 자료에 보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계약하고 개인하고 그다음에 대학하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여기 도교육청이 주관해서 국외연수를 기획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는?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맞습니다.

최미애위원

보면은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하여간 국외연수를 다녀온 실적을 비교를 해 보면 2008년도에는 38건이었어요, 전체가 다. 그랬는데 2009년도에는 13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반 이상이 줄었죠, 38건에서 13건으로. 왜 이렇게 줄은 거죠?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애초에는 그런 해외연수가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 1일부터 신종플루가 확산되는 관계로써 해외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해서 1월에 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참작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그것 이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분담이 있잖아요. 분담도 확 줄었어요. 이것도 교과부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줄인 거예요?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부가 예산을 보조금 있잖아요, 보조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특히 여행경비 같은 약간 소모성경비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서는 줄이라고 교과부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런 것도 있고 신종플루 건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2008년부터 그 전해에 2007년도에 지나치게 많이 다녀오셨어요. 하여튼 굉장히 많이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의회가 제동을 걸고 싶지만 사실 의회도 지네는 만날 여행 안 가냐, 그러는 비난이 있었지만 사실 의회는 자기 부담이 거의예요. 그리고 1/3만 의회가 부담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개인도 보면, 여기 개인도 보면 굉장히 이게 여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거네요, 예산을?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예.

최미애위원

그렇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런데 왜 여기 보면 2008년도에 유아담당교원 국외연수는 아까 김화수 위원 질의에서 146만3,000얼마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것하고 바로 위에도 개인지급인데 360여 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유아담당 교원 국외연수는 자부담이 있다는 건가요?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그 내용은 ’08년도에 이루어진 거라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정확히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

아니, 어쨌든 개인지급이 어떤 것은 많고 어떤 것은 적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냐 하면 개인지급하고 아니면 교육청이 일괄해서 여행사하고 교섭을 해서 지급하는 거하고 아까는 개인지급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여행을 갈 적에 여비 개인지급은 원칙상 아닙니다. 전체 단체로 해서 총괄계약을 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가는 목적에 따라서 금액이 적거나 그랬을 적에 입찰이 안 됩니다, 성사가. 책정된 예산 가지고 그 목적을 수행하려니까 여행사에서 들어오지를 않아 가지고 부득이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액을 개인한테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지급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분담 같은 경우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한두 명씩 했을 적에 1인당 예산액을 우리가 책정해서 주관 시도에 또는 교과부에 다시 줘 가지고 그 주관 시도에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가고 그런 경비입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니까 개인지급이라고 하더라도 교과부가 주관했다는 거예요, 개인 지급인데?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사업에 따라서는 조금 사유가 있는데요. 주가 개인지급했다는 것은 해외여행을 가면 총괄 계약을 해 가지고 절약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여행사에서 입찰을 안 돌았을 적에…

최미애위원

그럴리가요. 여기 보면 호주, 뉴질랜드 9박10일 360만원인데 우리도 이거 똑같이 갔다왔는데…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 사업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다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최미애위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화수위원

예.

민경환위원장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신종플루 때문에 2009년에 13건으로 확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연기를 해서 내년 1월에 가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한가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해서 신종플루 때문에 못 간 예산은 3회 추경에 전부 다 감액요구 했습니다. 내년도에 가는 것 아닙니다.

김화수위원

그렇죠.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장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해당 없음”이라고 의회에 자료 제출하시고 답변은 내년 1월에 간다고 하시면 문제 있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시작하여 교육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주식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478쪽을 참조해 주시면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배달지킴이 자원봉사자 1인당 3만5,000원 또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관련해서 학교당 1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다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 예방교원 또 학부모 연수에 1,01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배움터지킴이는 현재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글자 그대로 학교에 폭력사고라든가 또 예방 및 근절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그 구성원은 퇴직 경찰, 교원 또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등등 심신이 건강하고 봉사정신 및 직무능력을 겸비한 자 중에서 전문성을 지닌 청소년 관련업무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 수 없는 그런 자는 유흥업소 운영자 등등은 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운영은 한 학교에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요. 1인당 활동비로서 3만5,000원씩 해 가지고 18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30만원 하고요. 또 학교운영비에서 10만원씩 9개월 90만원 이렇게 해서…

장주식위원

이 봉사자가 과장님, 그럼 1학교에 1명씩 돼 있는 겁니까?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주식위원

구성이요?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예.

장주식위원

학교에 1명씩 돼 있어요, 구성이.

상무

강상무중등교육과장

전부 다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점차 늘려나갈 그런 작정입니다.

장주식위원

이게 언제 조직이 돼 있어요.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배움터지킴이는 2005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83교에서 83명이 활동을 해 주셨고 2010년도에는 140교를 대상으로 해서 140명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장주식위원

2005년부터 시작됐으면 지금 관내 학교가 한 460여 개 되죠?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장주식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전 학교가 다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예.

장주식위원

2005년부터 시작됐으면 이게 다 학교가 전교가 돼야지, 지금도 도내에 금년도 현재 폭력사건이 몇 건이나 났습니까, 학교에?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금년도에는 정확한 통계는 제가 대략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는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2008년도에는 몇 건 있었어요? (…) 됐습니다. 이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학교폭력도 감소는 했지만 오히려 배움터지킴이라는 이런 봉사는 스스로 그 지역에서 또 청소년을 잘 선도하고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을 학교마다 한 분씩 오시는 건데 지킴이와 관련해서 활동비가 지나치게 편성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비가 8억8,200만원이에요, 운영하는데. 이게 그래서 그 지역에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고 또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없더라도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그런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면 이 배움터지킴이 운영이 더 잘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수당을 꼭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더 애착을 갖고 할 거로다가 알고 있는데 활동비 8억8,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예산편성이 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다. 특히 금년도에는 4억3,000 정도인데 내년도에는 10억 이상 이렇게 증액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폭력이 당연히 없어야 되지만 배움터지킴이 운영과 이런 구성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지역에 어른과 같이 역할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면 오히려 자기 모교면 모교 이렇게 하면 애착을 갖고 하면 오히려 후배들이 더 이런 선도자의 뜻에 따라서 같이 호흡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에서도 청소년 학교폭력에 대비해서 자원봉사자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성과가 상당히 두드러져서 모든 학교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산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장주식위원

그리고 618쪽을 참조하시면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10억5,668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억7,421만2,000원으로 한 2억6,853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특히 야간학교 10개 시설에 3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3,000만원, 장애인 교육시설에 2,500만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까? 478쪽.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산업정보평생교육과 과장 이열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주식위원

예산서에 과장님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없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619쪽에.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잠시만요.

장주식위원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그 위에 617쪽에요 전년도 예산이 5,500만원이 안 됩니다.

장주식위원

전년도 예산이요? 그런데 왜 표기를 안 했지,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이거 한 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표기를 했으면 옆에다가 부기를 해 놓는 게 증이면 증 감이면 감, 감액됐으면 옆에 표기가 돼야 되는데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619쪽에…

장주식위원

안 돼 있잖아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619쪽에 비정규 교육시설 지원 해 가지고요, 위에서 세 번째 줄에요.

장주식위원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야간학교가 10개 시설이면 어디 야간학교가 있어요, 관내에?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궁화 야간학교 그러니까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무궁화 야간학교 외에…

장주식위원

청주시내에 다 있습니까? 10개 시설이.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주식위원

학교마다…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청주가 4개교고요, 충주가 3개교가 있고요, 제천에 2개교, 단양에 1개교가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학생 수나 규모가 있을 텐데 전부 다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계상이 돼 있어요. 학교마다 청주 네 군데, 충주·단양 한 군데면 야간학교마다 학생 수라든지 모든 게 선생님도 계실 테고 모든 게 다른데 시설에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그거는 여기에는 예산 표기상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예산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공식적인 계산을 세웠고요. 실제로 지원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참고해서 검토해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장주식위원

계획서와는 다르다 이 말씀이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여기서 계상을 할 때는 그렇게 했고요.

장주식위원

그리고 민간단체에 300만원씩 8개 기관인데, 행사 지원비로다가. 이런 행사내용이 뭐예요? 3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명을 지금 물으시는 건가요?

장주식위원

이게 무슨 민간단체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300만원씩 8개 기관인데 민간단체에도 이렇게 지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무슨 행사를 하기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행사내용이 뭐예요? 무슨 행사를 하는 겁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한국자유총연맹충청북도지회에서는요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데 관련되는 아마 교육책자를 발간하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충북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는 교육감배 충북학생체육대회를 개최하고요, 거기에 홍보비나 상품비가 되겠고요. 충청북도청년서화회가 또 있는데요, 그때 전시회를 하게 돼서 도록 발간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 다 업체별로…

장주식위원

자유총연맹이 우리가 여기다 단체에다가 지원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좀 부언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단체에서 해 주는 행사들이 교육과 또 관련이 있고요. 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자유총연맹이?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그것은 해마다 아주 동일하지는 않고요.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당해연도에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변경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그리고 사설평생학습관 운영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인건비입니까? 사설평생학습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건비입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비입니다.

장주식위원

청주지역사회협의회에서 무슨 학습관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평생교육 관련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일선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또 가서 특강을 해 주기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상담 부분에서도 한 덕목을 맡아서 운영해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럼.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주식위원

운영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장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188쪽에 통일안보경제교육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866만6,000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전출금이 2,000만원이 전출이 되고 나머지 5,100만원 정도는 우리 교육청에서 아마 교재를 이렇게 통일교재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걸로 봤습니다. 통일교재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통일교재가 교과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를 하는 건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중학교 1학년들이 50%가 이렇게 보급되어서 나머지 50%를 더 저희들이 사서 보급하려고 하는 그 예산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중학교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중학교 1학년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중학교 1학년들한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중학교는 6개교에다가 전출금을 줘서 통일교육을 하는 겁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것은 통일교육에 대한 학교마다 프로그램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서 우수한 것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한 학교에 100만원 정도?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100만원 정도 갖고 주로 쓰이는 용도가 뭐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거기서 학교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통일글짓기라든가 통일포스터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중에서 행사를 하는 걸 보면 그런 행사에서 좀 더 특색있게 하는 학교 또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통일 관계에 대해서 체험학습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통일한마당 행사에 통일가족신문이나 통일캐릭터라는 게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있는데 통일가족신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통일에 대한 가족들이 만드는 가족신문인데요, 그 내용을 통일에 관계돼서 이렇게 꾸며놓는 겁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금년도에도 했나요, 이 사업을?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사업평가가 어떻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주로 지역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 그중에 우수한 것을 도교육청에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거기에 시상을 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보면 주로 초등학생들인데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어떤 통일에 대한 관념을 갖다가 심어주는데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과장님 보기에는 이 교육이 상당히 실효성있다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과거에 이념적인 통일교육 이런 걸 탈피해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통일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어떤 이념적인 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세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72쪽에 전문계고 실험실습 여건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여기 나와있는 농고라든가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보은자연고등학교, 청주여상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잠시만요, 지금…

흥섭

심흥섭위원

572쪽.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572쪽요? 예.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에…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도내에는 지금 순수전문계교는 20… 죄송합니다.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수 전문계고는 도내에 29개교가 있고요. 숫자를 예산상에서 간혹 32개교로 기록이 되는 것은 아직 일반계교로 전환을 한 학교에 또는 광혜원고등학교 같이 이렇게 복합 운영하는 학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3개교가 아직도 고등학교 3학년에는 전문계 관련 교과가 운영되기 때문에 32개교를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29개교가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주로 보면 과거로 말하면 실업계 고등학교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말이죠. 농고라든지 또 여자상업고등학교라든지 또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형태를 갖고 있는데 기자재나 이런 노후기자재를 바꾸어 주고 컴퓨터를 바꿔주는 이런 내용인데 말이죠. 이런 것이 전문계 실험실습 여건개선이 시급한 예산이라고 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계상이, 그렇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을 텐데, 이런 거보다는. 과장님 보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예를 들면 청주여상 컴퓨터 관련 실습실개선, 지금 실습실이 비좁다든지 실습실이 너무 노후화됐다든지 이런 것은 학교시설이 어느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다년간 학교시실 환경개선 이런 데에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는데 이런 컴퓨터 관련 실습개선사업에 6,900만원입니까? 아직도 이렇게 컴퓨터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죄송한데 지금 몇 쪽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흥섭

심흥섭위원

574쪽 계속해서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570쪽.

흥섭

심흥섭위원

4쪽 그거 보세요, 뒤에. 실습실 개선이거든요? 학생들이 컴퓨터가, PC가 수시로 업그레이드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새 바뀌어져서 컴퓨터를 바꿔준다든지 이런 거 같으면 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컴퓨터 관련 실습실을 개선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아직도 시설이 노후화된 데가 있나,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어떤 거를 개선한다는 거예요, 실습실을?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계고교의 종합실습기자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9년도에 추가 지정된 청주농고 등 총 9개 특성화고를 포함한 전문계고 전체의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대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어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전문계교에 필요한 기자재비의 기준 점수 대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학교에서 기자재 통계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확보율이…

흥섭

심흥섭위원

글쎄,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기자재를 교체해 주거나 아이들 전문계고등학교 실험실습 기자재나 이런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리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실습실을 개선해 주는 거거든요. 컴퓨터실 아마 개선하는 거 같은데, 실습실이 과연 그만큼 노후화돼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거거든요.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실 개선에 대해서는 요새는 상업학교라든가 전문 컴퓨터실이 있는데 컴퓨터를 교체해 주는데 있어서는 컴퓨터 모든 시설 자체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 다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실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내의 컴퓨터를 교체해 주기 위한 새로운 어떠한 시설, 부대시설이 필요해서 아마 이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컴퓨터 관련 실습실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분명히 컴퓨터 관련 실습실은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있을 겁니다. 지금 컴퓨터를 바꿔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컴퓨터실을 개선하겠다는 거거든요. 시설 수리를 깔끔하게 해서 환경을 좀 개선해 주겠다 이런 차원 아니겠어요?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맞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자재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예산부기상으로도 그렇고 또 지금 노후화된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 전문계고등학교에서 실험실습을 하는 학교들이 아직도 있는데 굳이 그런 기자재나 이런 노후된 컴퓨터를 대체해 주는데 더 예산을 투입하는 게 낫지 지금 기존에 실습실이 얼마나 노후화되고 낙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이런 예산을 여기다가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저도 전문학교 상고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사용되는 컴퓨터는 아마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PC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제가…

흥섭

심흥섭위원

과장님이 좀 얘기해 보세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연차적으로 다 확충을 해 주고 많이 현대화가 됐지만 일부 지금 말씀하신 청주여상하고 지금 또 올해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지만 충주여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부 현대화가 조금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청주여상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세세하게까지는 잘 말씀 못 드리겠지만 거기 시설 건물 자체가 비좁고 이런 열악한 부분이 좀 있어서 교실 부족수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좀 추진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실습실이 열악하다, 한 마디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맞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주겠다, 꼭 필요하다, 컴퓨터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581쪽에 기능경기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 2010년 예산이 말이죠,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됐는데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예산을 이렇게 대폭 지원해야 될 사유라도 있습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능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좀 전폭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조금은 아니지만 증액을 했습니다. 따라서 2010년 제4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상위권 입상을 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흥섭

심흥섭위원

금년도에 과장님 몇 위였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금년도에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나가서 우리 충북이 몇 위 했습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12위요.

흥섭

심흥섭위원

12위 했습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기능경기대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있지만 후년도에는요 저희 도에서 전국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흥섭

심흥섭위원

2010년에?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11년에요.

흥섭

심흥섭위원

’11년에!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그러다 보면 또 대회 출전직종 및 출전선수도 확대를 해야겠고요. 또 강화훈련도 좀 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증액을 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기능경기대회를 위해서 우리 일선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기능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능경기대회가 임박해서 또 우리 충북에서 2011년에 하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도…

흥섭

심흥섭위원

평소에 좀 관심을 더 갖고 지원을 해 주면 두 자리 수는 면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학교에서 저희 교육청…

흥섭

심흥섭위원

2010년에는 몇 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몇 위를 생각하고 있어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한 10위권 안에 들어야 되겠죠.

흥섭

심흥섭위원

그것도 두 자리 숫자 아니에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그런데 그게 제가 욕심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흥섭

심흥섭위원

어른보다 우리 아이들이 실력이 더 좋거든, 전국체전도 보면…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그런데 영농학생전진대회나 이런 대회와는 차별화가 됩니다. 기능경기대회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성인들이 주가 되는, 주가 된다면 모순이 있지만 성인 기능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학생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항목은 제한돼 있거든요.

흥섭

심흥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그런데 올해도요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학생으로서는 거의 전국 3위 이렇게 했어요. 일반인들의 기능이 실적을 올린 게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이런 기회에 도청에서도 우리 학교에 사실은 더 지원해 줄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학교용지부담금도 안 해 줘서 난리인데 무슨 그것까지 기대를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왕 하는 길에 아주 다 해 버리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그러세요.

흥섭

심흥섭위원

891쪽에 학교 신설문제 보겠습니다. 학교 신설에 2010년도에 말이죠. 494억6,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한 50억 가까이가 감액은 됐는데 요즈음 항상 말이 많았던 옥산유치원 말이죠. 이 옥산유치원은 단설입니까? 병설입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현재는 병설유치원으로 돼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병설유치원으로 돼 있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병설유치원이 있는 겁니까, 옥산에?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병설유치원이 있는 거를 단설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요구한 겁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래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됐단 말이죠. 단설로 바꿔야 되는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산유치원은 단설유치원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정부의 농촌지역 적정규모 공립유치원 육성계획에 의해서 아이들이 적어지니까 유아교육이 소홀해질 수가 있어서 여러 유치원을 합해서 단설유치원화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원지역 또 음성, 증평지역, 진천지역을 교과부에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는 옥산유치원이 내려왔는데요. 교사위 심사과정에서 삭감 됐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삭감사유가 뭐예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지금…

흥섭

심흥섭위원

설명이 부족하신 겁니까? 이해를 못 시키신 겁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나름대로 설명은 해 드렸는데…

흥섭

심흥섭위원

이게 국고가 내려온 거예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내려왔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20억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 돈이 얼마예요, 국고가?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내년도에 10억 올 것, 지금 여기 예산 요구한 거에는 20억3,700만원 요구했으니까 3,700만원은 현재 자체가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20억은 국고예산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국고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산유치원에 국고는 30억이 배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배정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30억이 확정되기 전에 20억의 예산을 세워서 9월에 예산을 편성한 거고 교육부에서는 30억을 교육위원회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넘겼을 때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우리가 신청하기는 국고사업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원은 현재 30억으로 와있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말이죠. 우리 도내에 병설이 231개의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그중에 단설이 11개거든요. 청주에 지금 네 군데가 있단 말이죠. 지금 이거는 청주시가 다섯 군데네요, 청주에 다섯 군데고 청원에는 비봉이 하나 있네요. 옥산은 청주 아닙니까? 청원입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청원지역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청원이에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럼 지금 유일하게 청원이 2개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비봉하고 두 군데, 그렇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국비가 이렇게 내시가 돼서 국비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삭감사유가 나한테 전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상황이. 지금 아이들이 공교육을 강화하라 또 어린 유치원생들한테 질 높은 유사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차원인데, 전체적으로 추세가. 이거를 삭감한 사유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예결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심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했는데 그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민원도 발생이 적었을 것이고 이랬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홍보가 덜 돼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많이 염려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지역에는 사설유치원보다는 교습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옥산지역에 「유아교육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별도의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어진 교습소의 관계관들이 학생 수가 혹시 공립유치원이 좀 활성화 되고 좀 더 좋은 환경을 가짐으로써 사설 교습소들이 타격을 입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민원이 아마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학생 수를 저희들이 더 늘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분교하고 본교를 합쳐 가지고 단설유치원으로 하는 것을 많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삭감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이게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감리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시설을 갖추려면 2∼3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일단 시설이 보통 한 35억 시설공사 같으면 설계를 해서 완성하기까지는 1년 내지 2년에 걸쳐서 된다고 봐야 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빨라야 1∼2년 아니에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거기 또 상황이 저기하게 되면 지연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공사라는 것이?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교사위원회에서 거론된 그런 내용들이나 민원을 제기한 내용들로 보면 교습소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2014년도까지 유로를 해 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하면 옥산지역이…

흥섭

심흥섭위원

그럼 그렇겠네요. 한 1∼2년 걸리니까 당초에는 그렇고 국비가 확보되거든 추경에라도 이렇게 2010년도에 가서 차근차근히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리고 민원이 아까 국장님 말씀따나 보습소예요? 보급소예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보습소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보습소, 어린이보습소!

「어린이집」하는 이 있음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어린이집.

흥섭

심흥섭위원

“어린이집” 쉽게 말해서. 그럼 어린이집이 열악한데 거기도, 그렇죠?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쪽에서는 공립시설이 너무 환경이 좋으면 선호도가 공립시설로 너무 쏠림현상이 생기니까 학생 수가 늘어나는 2014년까지…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공교육을 강화해라, 공교육을 제대로 해서 우리 영·유아뿐만 아니라 학생들, 어린이들까지 제대로 교육 좀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계에 대한 주문인데 이런 거를 그들의 이익을… 참 애매하네요. 그렇죠? 또 교습소 하시는 분들 열악한데 사실은…

수철

이수철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사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현재 유치원 시설도 좋은데 과잉투자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여론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잘 수렴이 되고 하는 대로 바로 추진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원에 43개의 병설유치원이 돼 있는데 보니까 그 43개 중에서 각리·오창 다음으로 옥산이 좀 크네요, 보니까. 그런데 각리초 병설유치원에 한 145명의 어린이가 있는데 차라리 여기를 단설유치원으로 하지 왜 옥산에 하필이면 가 가지고 해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이번 적정규모 유치원 계획은 인원수가 많다고 해 주는 게 아니라 병설유치원을 합해 가지고 2개나, 3개, 4개를 합해서 단설유치원이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흥섭

심흥섭위원

그래서 어디가 지금 합쳐지는 겁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지금 옥산 병설유치원하고 소로분교…

흥섭

심흥섭위원

소로!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유치원을 합해서 옥산 단설유치원화 계획한 사항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어차피 합쳐지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학생 수는 100명 선을 현재를 유지 한다고 어린이집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설명은 드렸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글쎄, 말이에요. 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네! 하여튼 그거 참 이해를 못하겠네요. 하나 더 할게요.

민경환위원장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거까지만 하고 말려고…

민경환위원장

정윤숙 위원님 잠깐 기다리시고 심흥섭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흥섭

심흥섭위원

971쪽에 농산촌 교육복지 지원 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획관리국 재무과 소관이네요. 975쪽 보면 맨 끄트머리에 있어요. 청원교육청 소관에 친환경 전원학교 시설환경개선 지원 해서 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친환경 전원학교라는 게 뭐예요?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길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의 보건적 욕구를 총족하기 위해서 도시인근에 접근이 용이하고 청정자연환경을 지닌 학교에다가 정규교육을 받으면서 예방·치료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저희들이 청원군 문의초 도원분교에다가 그걸 설치해 보려고 계획을…

흥섭

심흥섭위원

분교요?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도원분교.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분교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요새는 분교는 폐교시키는 거 아니에요?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아직 폐교계획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학교가.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면 분교라고 보기는 그러네요, 일반학교도 50명이 채 안 넘는데요.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저희들 도내에 아토피를 앓고 있는 학생이 한 5,700명이 되는데요. 저희들 두 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계획하면서 도내 학교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만약에 이것을 하면 이 학교로 올 수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해 봤더니 36명이 전학을 온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도내에 1,005명이 있네요. 자료에 의하면 아토피학생 중 희망 학생들이. 그런데 지금 오겠다는 학생들이…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재조사를 해 보니까요, 두 번째까지 해 봤는데 5,7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맞네요. 5,748이네요. 그런데 여기 온다는 데는 청주에 32명밖에 없는데요. 진천하고 괴산·증평에 한 명씩하고 제천에 둘.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제천에 둘, 진천에 한 명이 괴산에 한 명 해서 36명이…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여기서 기숙을 합니까?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통학하는 걸로.

흥섭

심흥섭위원

제천에서 어떻게 통학을 해요?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그 학생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이게 활성화가 되면 더 투자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거 폐교될까봐 이거 학생들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죠?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아토피 피부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치료방법도 제대로 없고 말이죠. 자연친화적인 치료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그래서 교실도 안에는 편백나무로 리모델링하고 운동장도 천연잔디를 식재하고 주변환경을 친환경 쪽으로 꾸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걱정하는, 우려하는 목소리 알고 계시죠?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염려가 돼 가지고 이게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아토피질환 아이들이 전염은 안 됩니까, 이게?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전염은 안 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전혀 안 됩니까?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과학적으로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전염은 안 되고 체질상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또 거기에 일반학생들도 같이 있잖아요?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예, 그 학교에 현재 학생수가 20명이 있고 추가로 36명이 추가되는 겁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전체 학생이 향후 앞으로 계획이 117명으로 돼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면 지금 아토피학생들이 36명이 지금 올 거로 예상을 해서 그러면 일반학생들하고 섞여 가지고 같이 그게 되겠어요?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아토피가 전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기존에 있는 학부모들이 민원이 안 생기냐 이거죠.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부모들 학부형들, 동문들까지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했었는데 동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생각은 참 좋고 아이디어는 좋은데 바람직한 방향 같은데 말이죠,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문제가 좀 대두될 거 같은데요, 상당히?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저희들은 학부에서는 바라고 있는…

흥섭

심흥섭위원

차라리 아예 그냥 우리 아토피학생들만 딱 해서 정말 우리가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치유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혹시 이해가 가는데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또 그것을 그런 아토피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아토피 같은 경우는 전염병이 아니고 주변환경이라든지 도시생활 하다 보니까 아파트의 냄새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발생되는 거지, 환경오염 때문에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도원분교를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청정하고 공장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청주시내에서 접근하기가 가깝고 해서 거기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일반 학생들과 아토피나 천식이 있는 우리 아이들이 집단화시켜서 그곳에서 교육을 한다는 자체가 과연 바람직하냐 교육상, 그리고 또 시급성을 요구한다면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말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또 교사 또 의사 또 간호사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제대로 갖추어서 친환경적인 그런 것을 정해서 말이죠, 집중적으로 지금 여기 충주·제천 할 거 없이 오천몇 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저희들도 그래가지고 타 시도도 알아봤고…

흥섭

심흥섭위원

그 부모들이 만의 하나 그렇게 제대로 된 시설이 있다면 아마 지금 청주에서만 32명이 오는 거로 돼 있는데 인근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하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도, 시·군 전체의 아토피 환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제대로 잡아서 가야지. 지금 그냥 이것은 폐교 하나 어디 결국 분교가 폐교될 거 같은 생각도 있고 맞아떨어지니까 거기도 좀 환경적으로 괜찮은 분교를 하나 잡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딴 예산을 거창하게 짓는데 투자하지 말고 제대로 되려면 아토피나 천식 아이들에게 진짜 투자하려면 제대로 좀 투자를 해서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말이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들이 진짜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런 친환경건강학교가 돼야죠.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흥섭

심흥섭위원

급하니까 급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것밖에 저희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예산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타 시도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되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흥섭

심흥섭위원

타 시도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벤치마킹해 가지고 충분히 앞으로도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5억 올렸지마는 저희들 당초 계획 잡은 것은 12억 정도를 잡아놓고 있는데 계획에는요. 앞으로 더 확대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확대하는 거야 그것은 차후 문제고 하여튼 방향을 그렇게 잡아나가실 수 있느냐 이거죠.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예, 나가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김환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심흥섭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옥산유치원 병설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하고는 근무시간이 다르죠?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유치원은 본래 근무기간이 다소 커리큘럼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정기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구분이 없이. 다만 그 학교 원장님이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근무기간이 길 수도 있고 또 대상 학생수가 몇 세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환동위원

병설유치원에서도 밤늦게까지도 봐 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도 일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은 사립이기 때문에 종일 이렇게 어린이들 보육기능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위한 보육기능도 물론 필요하지만 교육기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연간 커리큘럼 수업일수만 채우고 또 근무시간만 채웠는데 지금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에 의해서 공립유치원이나 단설·병설유치원 모두가 학부모들이 교육 수요자들이 종일반 운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2010년도에는 종일반 운영으로 이렇게 확대·운영하고 방학 중에도 이렇게 종일반 운영을 해서 수요자들의 보육기능까지도 이렇게 교육기능 플러스해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환동위원

그러면 옥산유치원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일반을 운영할 예상이십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김환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하고 사설유치원만큼 이렇게 시간도 그냥 어린아이들 일찍 보내고 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민경환위원장

답변 정확히 하십시오.

김환동위원

공교육이 사교육한테 지는 이유가 그렇게 사교육만큼 서비스나 이런 것을 못하고 또 지금 저소득층은 물론 두 내외가 전부 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아니, 직장인이기 때문에 아이들 맡기면 자기 퇴근할 때까지 책임지고 좀 돌봐줘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병설유치원들이 그걸 못하니까 지금 사설유치원으로 전부 다 아이들을 빼앗기고 어느 시골학교 가보면 병설유치원들이 유명무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고 또 만약에 옥산유치원도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 삭감이 안 됐을 거로 아는데 한번 그렇게 꼭 해 주실 수 있나, 사설유치원마냥.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래서 2010학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의 전 유치원, 단설유치원 내지 병설유치원은 종일반 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 특히 단설유치원은 에듀케어를 운영해서 12시간 보육기능까지도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 아주 늦으면 10시까지도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면 연장 운영이 가능, 물론 수요자들의 욕구에 부응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동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육계가 아주 혁신이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우리 교육계를 믿고 우리 아이들이 사설유치원이나 이런 데 안 보내고 값이 싼, 사설보다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분의 일 싸죠? 그런 데에서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 중에, 심흥섭 위원님 답변 중에 옥산지역에 교습소라고 했는데 그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지금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환동위원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민경환위원장

김환동 위원님, 그 문제 보충질의 있으니까 마이크 잡은 김에 아니시고 보충질의를 더 받고 뒤에 기회 닿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단설유치원 문제인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단설유치원이 지금 우리 김환동 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 사설유치원 이렇게 하는데 용어정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어린이집입니다. 사설유치원이 없습니다, 지금. 보육과 교육의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단적으로 보신다면?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보육과 교육이 별개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어린이들 원아이고 유아이고 어리기 때문에 보육기능을 이렇게 강조하는, 교육과 보육은 별개로 독립돼서 운영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단지 병설유치원이나 또는 단설유치원을 공립유치원에서는…

김화수위원

보육과 교육만 말씀하시면 돼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화수위원

지금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표현할 거 같아요. 지금 교육의 어떤 일대 변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단설유치원을 만들어서 더 좋은 환경에서 또 아이들한테, 부모들한테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모토로 해서 지금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모든 게 다 국가예산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기능은 똑같아요. 기능은 같은데 지금 갑자기 원아들이 줄어버리니까 자칫 잘못 비쳐지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예산이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면서 예산을 내려줬어요, 신축비를.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의 어린이집들이 하고 있지만 원아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거기다가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을 똑같이 병합해서 하다 보니까 양쪽이 다 충족을 못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갖고 오신 것을 보면 청주시만 좀 괜찮습니다. 청주시 48개 병설유치원 중에 10명 미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11명 여기에 한두 개가 있고요. 충주가 35개 병설유치원 중에 15개교가 10명 미만입니다. 제천이 23개 중에 다섯 개가 10명 미만이고요. 청원이 25개 중에 7개가 미만이고 보은은 14개 중에 8개가 10명 미만입니다. 심지어 네 명, 다섯 명, 옥천이 14개 중에 4개교가 10명 미만이고요. 영동은 15개 중에 7개입니다. 진천은 16개 중에 7개고요. 다 열거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괴산 같은 경우는 15개 중에 7개교가 10명 미만이고요. 음성은 20개교 중에 6개교, 단양 같은 경우는 12개 중에 8개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단양을 한번 예로 들어 볼까요? 단천초등학교 병설 3세아 2명, 4세아 1명, 5세아 2명 총 5명 교원수 하나 이거 맞습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수위원

교원 수도 맞습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수위원

이렇게 교원 수가 1명이라고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3세아나 4세아나 5세아나 한 반에 갖다가 몰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보육을 시키는 게 맞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거기에 나온 교원 수는 정규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화수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교원 수가 맞는지, 자꾸 자료를 갖고 올 때 교원 수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나머지 가 뭡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보조원도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보조원이라든지 초등학교는 기간교사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보조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올 때 필요한 숫자는 다 빼고 오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급여 얘기할 때 만날 본봉만 얘기하니까 만날 불쌍하고 못 받고 열악한 급여 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보조교사가 몇 명입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보조교사는 대개 종일반을 운영하는 데는 1명씩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각 학교에 보조교사가 1명씩은 다 있습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화수위원

없는 데도 있습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김화수위원

단양은 몇 명입니까, 보조교사가?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이따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화수위원

보조교사를 두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원에 있습니까? 아동 수에 있습니까? 보조교사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원아 수가, 종일반 운영하는데 보조교사를 투입합니다. 왜냐하면 정규교사는 근무시간에서 더 많은 시간 근무하기가 교육과정 운영상 자료 준비해야 되고 교재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종일반 운영하는데 8명 이상의 원아수가 있을 때 보조원을 정교사 외에 보조원을 1명씩…

김화수위원

8명 이상 있을 때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김화수위원

종일반은 다 운영하죠? 안 하는 학교 있습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2009학년도는 다 안 했는데 2010학년도에는 전 학급이 종일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그러면 단양의 경우 매포초 병설이 34명입니다. 그다음에 대가초 병설이 10명이고요. 어상천초 병설이 10명이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10명 이상…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8명 이상.

김화수위원

11명 이상이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8명 이상이요.

김화수위원

8명 이상이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김화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다 7명, 5명, 6명, 4명, 3명 이렇습니다. 단천초 가산분교 병설 같은 데는 3명입니다. 그런데 10명 이상이 총 3개교입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원아수 8명 이상인 데에 보조원은 1명씩 배치합니다. 그래서 학교 유치원별로는 어렵고 우리 도내에 총 2009학년도에 258명의 보조원이 있었고요. 2010학년도에는 28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보조원 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포초등학교 종일반은 보조원이 아니라 정교사가 배치돼서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자꾸…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매포초등학교가 34명인데, 원아수가. 보조교사가 있습니까? 지금 금방 답변하신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정교사가 매포초등학교에는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김화수위원

글쎄, 그럼 단양군 관내에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병설유치원 보조교사가 몇 명이냐고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단양지역이 종일반 보조원이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보조원이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민경환위원장

김화수 위원님 예산과 관련 질의 쪽으로…

김화수위원

예산과 관련된 겁니다.

민경환위원장

예, 정리를…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보조원의 인건비는 1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주신 자료는 110만6,300원이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아마 그거 외에 4대보험료가 있고 아마 전부 더해서 실 저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알겠습니다. 단설유치원을 반대하거나 단설유치원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이런 뒷배경이 있는 겁니다. 국가예산입니다. 교육부 예산이든 보건복지부 예산이든 지금 현재 옥산지역에 어린이집들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도 원아모집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다며 또 단설을 하나 만들어서 결국 국가예산을 축내가면서 교사를 보조교사도 배치하고 정교사도 배치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조교사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열악합니다. 비슷한 예로요 지금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는 유치원 교사, 정직원입니다. 평균급여가 3,567만3,000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면 4대보험 다 빼고 하면 대략 한 3,700∼3,800 될 겁니다, 연봉이. 그리고 보조교사가 1,163만원이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들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1호봉에 135만730원입니다. 이건 국공립, 법인, 법인 외라고 그러면… 법인 외는 말고요. 국공립하고 법인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민간 보육시설하고 일반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어린이집은 92만7,000원입니다. 이게 최저 임금입니다. 임금격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럼 결국은 보건복지부 예산이든 교육부 예산이든 단설유치원이 생기면 그만큼 국가예산을 축내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아이들 보육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비근한 예로 이런 병설유치원들 있잖아요. 5명, 4명, 3명. 어린이집에 와서 사정을 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아이고! 내년만 2명만 우리 좀 보내 주십시오.” 존속을 해야 되니까. 그 5명, 3명 어느 숫자가 있더라고요, 그게 없어지면 병설유치원이 없어진답니다. 존속을 하려고, 존속하면서 인건비, 유지관리비, 보조교사 인건비 얼마나 많은 국가예산을 축을 내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교육부가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 다른 나라 얘기예요. 어디 미국 얘기예요? 아프리카 얘기예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놈의 나라가 예산이 엉뚱한 데로 쓰여져도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근본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옥산지역에 무슨 교원단체들 저 메일 온 것 봤습니다. “호소합니다.” 자칫 잘못 비춰지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지만 뒤에 숨은 커다란 게 있습니다. 그걸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국가예산 똑같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게 자꾸 많이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보육교사들 유치원 교사들 적체현상 일어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국가예산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장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2010년도에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을 종일반을 운영해서 오후 8시까지도 근무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별도의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김화수위원

당연히 있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네, 2010학년도에는 전 유치원이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얼마나 더 편성됐습니까? 지금 그러면 교사나 보조교사를 더 채용을 할 계획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으로 그 예산을 집행을 합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일반 보조인력을 288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도내에. 그래서 그 일반적인…

민경환위원장

신규 채용하시는 겁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그건 학교회계에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건데 2009학년도보다 30명을 증원해서 이렇게 288명을…

민경환위원장

30명을 증원해서 오후 4시, 5시에 끝나던 유치원들이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보조원 8시간 근무를 탄력근무를 시키면 됩니다. 아침부터 오면 퇴근시간이 보통 학교와 같기 때문에 오후까지 늘리려면 출근시간을을 예를 들어서 10시나 오후에 이렇게…

민경환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운영체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경환위원장

지금 방금 김화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30만원 정도 봉급을 주면서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무리한 근무를 시키는 것 아닌가 싶은 우려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가 몇 시면 퇴근합니까? 선생님들이.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출퇴근 시간은 약간씩 다릅니다마는 늦은 데는 5시입니다.

민경환위원장

빠른 데는 4시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아니요,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탄력근무제를 운영하는…

민경환위원장

그럼 4시 반에 퇴근하시면 선생님들은 다 퇴근하시고 유치원 교사만 남아서 종일반을 운영하게 됩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원장이나 관리자는 대개 같이 남아 있습니다.

민경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가 퇴근을 하면 5시부터 세콤이 작동이 돼서 선생님들이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만 해제를 시켜 가지고 관리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별도 해제, 세콤장치를 이중으로 할 수도 있고요. 별도 세콤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콤신청을 병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랑 같이 있기 때문에 세콤을 늦게 가시는 분이 세콤을 걸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 있고요. 별도 세콤을 한, 단설유치원은 별도로 세콤이 돼 있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지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똑같은 학교 내에서 다른 선생님들은 4시 반이면 퇴근하시고 다른 쪽 선생님들은 8시까지 근무하라고 하면 우선 근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2교대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더 채용을 해서 종일반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게 합리적이겠지만 지금 교사가 1명 계신 데는 어떤 재주로 더 근무를 시킵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오전에는 정교사가 정규교육과정은 가르치고요. 보조원이 오후에, 예를 들어서 오후에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이원체제로 그렇게 교대조가 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본 위원 판단으로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중에는 정교사가 근무를 하고 또 오후에는 보조교사가 근무를 하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그렇게 운영하는, 정교사가 어떻든 정규교육과정은 이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보조원이 돌봄기능으로…

민경환위원장

보육기능으로 바뀌는 겁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종일반은 그런 형태입니다.

민경환위원장

그래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정교사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교육기능을, 물론 돌봄이라고 해서 완전히 교육은 없어지고 돌봄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정식커리큘럼은 정교사가…

민경환위원장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몇 시까지 병설유치원을 운영합니까? (…)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정규교사는 5시에, 예를 들어서 5시 퇴근이면 그때까지 하고 보육기능이 있는 돌봄기능이 있는 것은 학교 형편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맞벌이 부부나 또는 농촌일손 저기했을 때 여섯시냐, 여덟시냐 이것은 그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보육기능이 달라진다라고…

민경환위원장

일정하지 않은 겁니까, 학교마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도교육청에서 몇 시까지 해라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경환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30명 정도만 더 채용을 하면 아까 답변하신대로 오후 밤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확신하시는 거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더 늦은 시간이 된다면 거기까지도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놓고 있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위원

답변을 듣다 보니까 다시 또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뒤에서 자료를 갖다 주는 담당자분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5시 퇴근이 맞습니까, 정규교사가 유치원?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학교의 퇴근시간에 따라서 정규교사는 퇴근할 수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그러면 보조교사는 5시에 정교사가 퇴근하고 나면 6시, 7시, 8시 3시간을 근무하고 130만원을 받는다는 얘긴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아니죠. 8시간 근무는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8시에 퇴근하면 역산해서 12시부터 8시까지가 되고요. 8시간은 확보가 됩니다.

김화수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1시 출근해서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가 되는 겁니다.

김화수위원

아, 8시간은 맞춘다고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김화수위원

현 실정은 이것은 보육시설에 비하면 유치원은 비서 두고 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단설유치원에 원장 따로 있고 원감 따로 있고 교사가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도 실질상은 불합리한 겁니다. 교육청에서 보는 시각은 독립인데 학교 안에 있지만 독립인데 원장도 있어야 되고 원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우리나라 교육부가 예산을 축내는 표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아까 잠깐 질의하다 만 건데 이렇게 7명이 있거나 13명이 있고 15명이 있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주의 앙성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3세아가 4명, 4세아가 9명, 5세아가 2명입니다. 총 15명입니다. 교원 수가 딱 한 명입니다. 그러면 이거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까? 저는 ’58년생이니까 워낙 숫자가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 나누기도 하고 막 통합반도 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들 보육과 교육을 같이 겸비하는 병설유치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갈 아이들을 키운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교육청의 커리큘럼이 3세아, 4세아, 5세아 이거만이니까 이해를 하실 분들 하실 거예요. 한 집단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교사 한 명이 무슨 수로 교육을 시킵니까, 이거? 8시나 9시에 유치원 와서 교사는 한 명이고 반은 세 반인데 그렇지 않아요? 답변해 주십시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3세, 4세, 5세가 별개의 인원이 확보되면 별개의 반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인원이 적으면 한 개의 반에 통합된 3·4·5세가 같이 어울려서 한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그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아니, 분리교육하면 더 좋지만 우리나라 여건상 소규모 인원을 가지고 그것까지 쪼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농촌 소규모의 적은 소인수 병설유치원을 가능하면 여러 개 합쳐서, 단설이 됐든 합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조금 전에 화두에 됐던 옥산병설유치원이 교과부에서 그런 시책으로 농촌에…

김화수위원

정신나간 교과부죠. 교과부가 정신 나갔다니까 지금. 어린이집은 3세아, 4세아, 5세아 따로 분리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좋은 조건이 있는데 굳이 단설을 만들고 병설유치원에서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교과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답변을 참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지 불합리한 것을 자꾸 합리화 시키려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계시는, 연세들이 드셨으니까 손자·손녀겠지만 손자·손녀를 그런 데 통합해서 보내는 병설유치원 보내라면 보내겠습니까? 분명히 어린이집 보내면 3세 따로 반, 4세아 따로 반, 5세아 따로 반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건데 3세, 5세 언니들하고 오빠들하고 앉아서 교육을 시키라고 하면 됩니까? 1학년 교육시켜 봤지 않습니까? 지금 교과부에서, 빗나간 얘기입니다마는 만 5세 입학하는데 찬반 논란이 있는데 이거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으면서 자꾸 보조교사 30명 또 증원하고 보조교사도 8시간 어거지로 짜 가지고 근무를 시키면서 아까 같은 116만3,000원을 주고 일반교사는 3,500만원을 받고 연봉으로, 이렇게 불합리한 집단이 어딨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조직이 어디 있고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유아교육의 이원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저기는 안 되는데요…

민경환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이게 유아교육 자체가 보건복지부와 교과부가 이원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파생되고 앞으로 국가적으로 이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김화수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안 심사지만 그래서 이렇게 예산안 심사 때 논란이 됐던 부분은 위에 어떤 보고서라도 받아서 보고를 하고 지금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곤혹을 치를 겁니다, 농촌지역에. 왜냐하면 갑자기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아동수가 내년에 2010학년도에 입학할 병설유치원 아동수가 3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을 찾아다니면서 2명만, 입학했다가 빠져나가도 좋습니다. 일단 요건만 갖추게,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그런 실태보고를 좀 하셔서 교과부도 좀 이런 커리큘럼이나 정책을 펴시는 분들이 좀 현실을 알아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경환위원장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왔는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세입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1조4,000억, 2008년에는 1조7,000억, 2009년에도 1조7,000억인데 내년에는 1조5,000억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가는데 세출예산을 맞출 수가 있는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경제 악화로 인해서 내국세 감소로 인해서 2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800여 억원을 기채로다가 승인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경제는 조금 좋아질 전망이지만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예년의 증가율보다 감소된 폭으로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번 270억을 기채로 편성했는데 이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향후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교부금이 더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동위원

글쎄, 정부예산이 늘어나려는지 줄어들려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존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해에. 지난해보다는 훨씬 많이 줄었네요. 아! 금년보다도 내년이 많이 줄어드는데 아마 예산서를 보면 또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고 채권을 지방채권을 금년에 많이 발행을 했네요. 이 채권은 빚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제대를 해도 저 뒤에 계신 분들이 갚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도도 채권을 많이 져가지고 한 4년 후부터는 25%가, 3조의 25%가 빚 갚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편성하기가 좀 힘들 거 같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금년에 예산을 많이 이월을 시킵니다. 그렇죠? 2,040억씩이나 예산 이월을 시키는데, 왜 예산을 이월시키면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립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여기 2009년도 최종예산에 이월금은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있고요. 873억을 지방채 발행한 것은 지난 추경 때도 설명드렸듯이 정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교부해 줘야 되는데 교부를 못하기 때문에 올해에 한해서만 정부에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다가 873억을 저희들 승인해 준 그 사항입니다.

김환동위원

이자를 정부에서 줍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이자하고 원금 다 국고에서 상환해 줄 계획입니다.

김환동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손해가 없네요? 2010년에도 280억을 채권을 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설학교 경비인데 이것도 정부에서 신설학교 경비를 대줘야 되는데 교부금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채로 발행하고 그 원금하고 이자는 정부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김환동위원

우리 도에서 갚지 않는다는 거니까 우선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늘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채무를 많이 지면 이건 안 갚는다니까 다행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도의 빚이 됩니다, 앞으로 채무를 진다면. 그래서 세출예산을 아주 정확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낭비되는 요인이 없게끔 이렇게 세출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입이 점점 줄어 가지고 본 위원도 많이 걱정을 합니다. 예산이 자꾸만 내년에도 유치원 교사를 서른 몇 명을 또 증원하고 한다는데 예산이 자꾸만 늘어가는데 세입예산이 줄어드니까 걱정이 돼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782쪽에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 중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찾았습니다.

김환동위원

고객만족도 조사하고 민원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이건 매년하는 겁니까?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익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하는 거고요. 민원만족도 조사는 그 분야에 친절도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분야는 2년 전에 시작한 겁니다.

김환동위원

올해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결과 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익상입니다. 교육만족도는 저희들이 학부모 한 6,000명을 대상으로 해 갖고 학력신장이라든가 방과 후 교육활동 또 학교환경시설 10개 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내용을 분석해 갖고 우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 과에 통보해서 피드백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환동위원

예, 그러면 2009년도에 모니터링 외부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1,460만원만 썼습니다. 그렇죠?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맞습니다. 총무과장 황익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집행을 1,460만원 했는데요. 전화친절도 조사를 지난번에 공개입찰에 의해서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입찰한 금액이 2,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전화친절도 조사는 KT에서도 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똑같은 사업이나 목적을 갖고 400만원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김환동위원

그러면 남은 돈 1,450만원은 예비비로 들어갔습니까?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그건 불용처리 될 겁니다.

김환동위원

애초에 3,000만원씩 계상하고 다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럼 올해 교육만족도가 500만원씩 2회, 민원인 만족도가 730만원씩 2회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올해 어떻게 잘 추진되겠습니까?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이 부분도 지난번 예산 집행한 걸 참고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인데요. 교육만족도 조사의 경우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문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서 학부형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부분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까지 용역을 주다 보니까 1회당 200만원씩 더 추가가 돼서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고요. 전화친절도는 지난번에 할 때는 저희들이 KT에 그 자체 인력을 이용해서 모니터요원을 무료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더 추가해서 500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환동위원

그럼 이 세출예산에 909쪽에 보면 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금 이 사업하고 통합한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죠?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김환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양쪽 걸 다 합하면 먼젓번보다 예산이 많아져야 되는데 양쪽 걸 다 합해도 먼젓번보다 적어지면 이거는 먼젓번에 예산을 너무 낭비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익상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서 입찰을 붙였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소액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KT라든가 한국인포데이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의계약을 줬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서 목적달성은 충분히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환동위원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사업을 다 합해도 한 가지 사업 예산보다도 더 적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되려나 걱정이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됐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익상입니다. 그 당시 2008년도 상황은 제가 그 당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산낭비 차원이라 기보다는 그 후에 다른 설문조사가 여러 가지 용역이 다시 개발됐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수립 시에는 보다 근거 있고 타당하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상

황익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동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장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릴테니까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 2009년보다 2010년에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기획관리국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길흠입니다. 작년도보다 1억 증액이 돼서 3억을 금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지급액이 자꾸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망사고라든가 재해사고가 많아 가지고 적립금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70억을 목표로 2009년까지 자립목표로 잡았는데 현재 내년도에 적립되는 것이 한 5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70억을 목표로 저희들이 적립금을 조금씩 1억씩이라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창동위원

그런데 공제회에 지원하는 건 언제부터 지원한 겁니까?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예?

한창동위원

언제부터 지원했느냐고요, 공제회에.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2004년부터 했습니다.

한창동위원

2004년부터 해 가지고 52억입니까? 54억입니까?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52억 정도 내년도에서는 적립될 것으로…

한창동위원

아니, 지금 현재 준비금이 52억이에요, 54억이에요?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현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창동위원

예, 준비금 돼 있는 것.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49억이 있는데 조금 더 늘어나 가지고 52억 정도로 증액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창동위원

그럼 아까는 자꾸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자꾸 늘어나는데요. 액수가 자꾸 줄어든다고…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런데…

한창동위원

4년 동안에 50몇 억 정도가 됐다면 많이 늘어난 거죠, 줄어든 게 아니고. 그러면 자꾸 준비만 해 놓고 있을 게 아니라… 54억 같은 걸 사고 같은 거 대비해서 하지만 54억까지, 52억인가가 됐는데 4년 동안에 52억 정도를 만드셨으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지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자꾸 해마다 이렇게 출연하려고 그러면 열악한 재정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데까지 자꾸 출연하면…

길흠

김길흠재무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억을 목표로 잡은 것은 70억 정도의 재원만 가지고 있으면 이자수입이라든지 이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출연금을 안 해줘도 될 걸로 예상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출 연금을 증액해서…

한창동위원

그래서 준비금이 현재 많이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증액해서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장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위원

이규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영어교사 사이버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내용이네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규완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원어민교사 운영 해 가지고 이것도 53억7,000만원인데 11억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완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이 2건이 거의 비슷한 우리의 영어교육에 대해서 사업을 펴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우리 영어교사 심화연수 사이버연수가 이게 국비가 얼마입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5 대 5 사업입니다.

이규완위원

이것도 5 대 5 사업이고요. 원어민교사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원어민교사는 자체사업입니다.

이규완위원

자체사업이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이규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해외연수 가는 게 우리가 2008년에는 약 한 12억 정도 들여 가지고 연수를 다녀왔고 이게 거의 다 보면 우리 교사 아니면 학생들이 영어교육 때문에 갔다 온 경비고 그다음에 올해는 아직까지 좀 약 6억4,000 정도가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해외연수도 다녀오고 다음에 교육도 보내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이버연수라든가 다음에 원어민교사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고 보니까 어째 걸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이 2건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됐나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교사위에서 심화연수 중에서 사이버연수가 삭감된 것은 합숙형 연수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사이버로 했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하니까 덜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합숙형에 대한 그 저기를 갖다가 오히려 증원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합숙형 연수가 교원대에서 하는데 전국에서 다 모여서 하기 때문에 수용인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교과부에서도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이버를 하게 되는데 사이버가 물론 합숙형보다 효과가 적은 것은 저도 부인을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십사 하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문제는 이게 이런 일반사업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00명을 목표로 하면 이 100명을 연초에 딱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대부분을 국립국제교육원을 갖다가 통해서 합니다. 또 우리 자체로도 하는데. 그럼 이게 1월에도 되고 3월에도 되고 심지어는 10월에도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부분보다 인원이 덜 차는 부분도 있고 1년치 예산은 세웠는데 실제로 근무하는 것은 6개월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7억여 원이 저희들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사위에서는 우선 작년수준으로 하고 정 필요하다면 7억여 원이 불용처리됐으니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그거는 내년에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거는 있습니다. 원어민이라는 것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처럼 딱 정해져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하기가 참 힘들었고요. 사이버연수 저희들이 5 대 5 사업이고 합숙형보다는 못한 거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영어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규완위원

그 사이버형 연수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하면 우리 예산 세워진 것만큼 내려옵니다.

이규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대로 나간 다면 1억5,000만원 반납해야겠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놔야…

이규완위원

세워주면 이제 할 거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이규완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느끼는 점은 이게 뭔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에 브레이크를 거는 느낌이 들어요. 영어를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키고 싶은데 여기서는 뭔가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어 들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내년에 원어민교사 같으면 내년에 추경에서도 필요로 하면 우리 교사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민경환위원장

이규완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이규완위원

살려주시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2개가 이렇게 삭감이 된 거 보고 본 위원은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설명이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본다면, 욕심이라고 한다면 원어민교사는 그렇고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는데 국고로 되는 사이버연수는 사실은 해당 위원님이 계셨으면 제가 일부만이라고 살려주십사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완위원

잘 알았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188쪽에 아까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일안보·경제교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통일안보·경제교육의 사업목적을 보면 두 가지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통일관 정립 및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통일의지 제고 또 한 가지는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경제지식을 함양한다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과 예산을 보면 모두가 통일교육 관련사업입니다. 이렇게 사업명 또는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통일안보·경제교육 중 경제교육은 2009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010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경제교육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우선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부사업명이 통일안보경제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목적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형편상 금년에 본예산에는 경제교육했던 1,000만원을 못 세웠습니다. 해서 내적으로 사업명이 통일안보경제교육이니까 사업명은 살려놓고 저희들이 신년도 추경에서 이 경제교육에 대한 부분을 내적으로 추경에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박재국위원

그러면 정책과장님, 사업설명 예산안 1397쪽하고 1398쪽을 봐 주세요. 학교정책과장님, 통일안보·경제교육을 하고 학교정책교육부에서는 통일안보·경제교육을 하고 지역청별로는 통일대비 교육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통일한마당 행사가 양쪽 사업에 다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양쪽이 반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이게 통일한마당행사가 그 지역교육청별로 예선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있는 것은 그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행사 비용이고요. 저희들은 지역교육청에서 우수한 것만 골라서 거기서 우수한 것에 대한 표창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교육청에 있는 189쪽에 있는 통일한마당 행사에 거기는 지역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것만 뽑아서 거기에 대한 표창하는 예산입니다.

박재국위원

그러면 충주교육청은 통일다짐교실 운영지원과 김재옥교사기념관 운영지원이 780만원, 알죠? 옥천교육청은 통일대비교원연수가 40만원, 영동교육청은 통일안보체험학습운영에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차이점이 많고 예산이 이렇게 요구된 것은 어디에서 그런 예산이 요구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지역교육청 한 것은 저희들이 해서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 그동안 해 왔던 예산을 저희들이 짠 것은 아닙니다.

박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책과에서 정책과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일안보경제교육은 교육청 사업과 지역청 사업과 상이하다 이거예요. 지금 예산편성한 걸 볼 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통일대비 교육 관계는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운영비를 일괄 배분하면 지역교육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사업을 뭐 얼마, 뭐 얼마 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일괄경비를 배부하면 지역교육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위원

지금 예산안 편성을 볼 때 본청 교육청 사업과 지역청 사업이 중복이 된 게 많습니다, 지금. 인정 못하십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지금 중복된 거라고 보시지 말고요. 지역교육청에 있는 건 지역예선이라고 보고 지금 저희들한테 편성돼 있는 건 말하자면 도 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국위원

여기 사업명세서 1398쪽을 보시면 지역청별 통일대비교육 운영 중 충주교육청이나 옥천교육청, 영동교육청만 통일한마당 행사에 다른 예산이 서 있어요. 다른 예산이 서 있다고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과목에 관계돼서는 하지만 저희들이 통일한마당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 자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위원

지금 향후 예산수립 시에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수립은 좀 무언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 사업하고 저희 도교육청 사업명이 같은 게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는 거 있고 지역에서는 교육청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박재국위원

지금 중복이 되고 있네요, 교육청 통일안보·경제교육이라고 해 놓고 지역청 사업도…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 지역에서는요 그 지역의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안보교육을 하는 거고요. 저희 도에서는 도교육청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죠. 중복은 아니고.

박재국위원

통일안보·경제교육 사업은 지역청 사업이나 본청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끔 예산편성을 앞으로 하세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장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87쪽에 보면 사립학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인건비를 결함을 보조해 주고 또 운영비를 이렇게 우리가 결함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립학교가 40개가 도내에 있는데 인건비만 해도 내년도에 한 937억이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또 운영비만 해도 한 88억 정도가 이렇게 보조가 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40학교의 사립학교 중에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이렇게 대폭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학재단 중에 지금 3개 재단만 빼고서 3개 학교만 빼고서, 전부 다 지금 100% 3개 학교만 완납을 했고 지금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이 아주 극히 저조해요. 평균 납부율이 21.1%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는 10% 이하 학교만 해도 한 13개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학원, 대제학원이라든지 신흥학원이라든지 하는 데는 100% 이렇게 완납을 해서 아주 재단이 아주 우수한 재단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미납된 학교 33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좀 감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지난 교사위원회에서도 감사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런 학교에도 지금 33개교는 여기 일신학원이라든지 여기 미덕학원 이런 데 지금 연금이라든지 재해보상부담금을 10원도 안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어 전혀. 이런 학교에 인건비 973억을 이렇게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운영비만 해도 내년도에 한 88억이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게 납부가 안 되고 있어요. 33개교, 연금이라든지 재해보상금이. 건강보험부담금은 내고 있는데 이런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인건비를 감액을 해야 되고 운영비를 감액을 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그래도 반 정도라도 어느 정도 50%라도 납부해야 되는데 11개교는 지금 10%도 안 돼요, 10%.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떤 대책이라도 있는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좀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사립학교에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못 내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대제하고 신흥학원만 내고 있고 다른 데는 못 내고 있는데요. 과거 같으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뽑고 또 수업료도 나름대로 징수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학교가 평준화되고 중학교 교육이 의무화되고 모든 게 정부에서 통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립학교는 또 수익용기본재산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부담금은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감액하면 결국은 피해는 학생들한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고 공립하고 똑같은 수준으로다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속 법인을 지도·감독하면서 법정부담금을 조금 더 목표제를 둬 가지고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7년도보다 ’08년도에는 2억 정도 더 징수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사립학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돈을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장주식위원

지금 일부 학교 신흥고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이게 1억4,700만원이에요. 이것을 지금 다 내고 있어요. 1억4,700만원 신흥고. 1억4,700만원을. 또 대제중 같은 경우에는 7,875만4,610원을 다 내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는 더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이렇게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 이게. 10원도 안 내주고 연금도 안 내주고 재해보상금도 안 내주고 학생들 선생님들이나 누가 또 다치고 이럴 때는 보상금 부담금을 당연히 내줘야 이게 되는데 신흥고라든지 대제중학교 같은 데 이렇게 1억4,700만원씩 부담금을 다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차별화, 10원도 안 내는 학교하고는 무언가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부담금을 20% 미만 내는 데는 운영비를 비율만큼 감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 차등지원을 하면 또 결국은 학생들한테 손해가 가기 때문에 운영비도 많이 차등해서 지원할 수가 없고요. 다시 법인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부담을 많이 해 주는 데는 저희들이 표창이라든가 연말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아니, 여기 청석고라든지 대성고라든지 여상 이런 데는 학원에 뭐라고 할까, 재단적립금이라던가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액수가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단적립금.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석학원하고 서원학원은 대학법인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

장주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학원을 어느 정도 제재를 하고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를 우리가 감액을 하면 무언가 학원에서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인건비 줘야지 운영비, 시설비까지 다 해 주고. 이건 하여튼 대책을 더 강구하고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장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법정부담금 문제는 지난 3년 동안 아마 계속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고 대책을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어떤 답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절히 적용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정부담금이 5,000만원이다 실제로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지원하는 건 5억, 10억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제를 하고서라도 어떻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물론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액해서 지원하면 결국은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학생들을 볼모로 하기 때문에 또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넉넉하고 돈은 있는 데 안 냈을 때에는 패널티가 가능하지만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나올 게 없는데 자꾸 달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더 연구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답은 참 한계가 있습니다.

민경환위원장

교과부에 이런 상황을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세요. 매일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와 교육청간에 실랑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아예 통폐합을 시키든지 이럴 수 있게끔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그러시면 되지 않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두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교육정보원 신축공사 소요예산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지금 이 교육정보원에 몇 명 정도 근무할 예정입니까?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저희가 계획서에 잡은 인원은 54명입니다.

민경환위원장

교육정보원에 신규로 근무할 직원이 54명이나 됩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신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세 기관,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의 정보부하고요, 저희 교육청에 정보전산담당 직원들이 그리로 유입이 됩니다.

민경환위원장

54명이 근무할 계획이라고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네, 계획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경환위원장

행정사무실이 99㎡에 4개실을 설치를 해서 아마 54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위원장

그러면 1개 사무실에 한 13명 정도 근무하게 되나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사무실에만 근무하는 요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을 관리하는 부속실도 있고요. 그 외에도 특수시설 요원이 필요하고요.

민경환위원장

대략 하여튼 1개 사무실당 10명 정도 근무하는 인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 행정사무실에? 지금 말씀하시는 특수직들은 기계실에 근무할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으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시스템실…

민경환위원장

약 한 10명 정도가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면 맞겠습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글쎄, 저희가 아직 크게는 3개의 시스템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민경환위원장

99㎡에 사무실이 4개가 설치된다고 이 소요예산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사무실에 54명 중에 다른 요원들을 제외하더라도 약 10명 정도에서 12명 정도 근무하지 않겠습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네.

민경환위원장

그거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아니, 그 외에, 부속실에 지금도 본청 뒤에 시스템실이 있는데 장비가 있는 곳에도 인원이 배정이 돼야 됩니다.

민경환위원장

거기는 몇 명 정도 배정이 됩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실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한 20여 명.

민경환위원장

그래요?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네.

민경환위원장

그런데 행정사무실 바로 위에 보면 원장실이 99㎡입니다. 1명 부속실하고 아마 2명 근무하는 공간을 약 우리 기준으로 30평을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을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거기에는 지금 제가 얼른 저기하기에는 부속실이 설치가…

민경환위원장

지금 제가 부속실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그래서 그거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면요, 위원장님.

민경환위원장

됐습니다.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거기 회의실도 함께 소회의실을 겸비할 예정입니다. 협의회실.

민경환위원장

여기에 원장실 말고도 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대회의실이 있지만 구성원들의 소회의실이요. 업무 협의하는 데.

민경환위원장

지금 소회의실이 99㎡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원장실에다가 회의실을 넣습니까? 그리고 지금 포장한다고 하셨는데 5억2,800만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단가가 비싸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 8만8,000원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민경환위원장

8만8,000원이 뭡니까? 5억2,800만원 말씀드렸습니다.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거기 생태블록, 잔디를 포설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생태블록을 포장하는 겁니다. 그냥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블록 사이에 잔디를 심어서 생태블록으로…

민경환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예?

민경환위원장

알고 있다고요. 생태블록이 뭔지도 알고 있고 지금 여기에 시공하는데 이 단가가 너무 비싸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던 간에 지금 바닥 포장하는데 5억2,800씩 예산을 들이는 거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지적말씀 드립니다. 618쪽에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1억568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3억7,421만2,000원으로 354%를 증액시켰습니다.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민경환위원장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354%나 증액을 시켰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시는지만 말씀하십시오.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그거는 비정규교육시설인 청주에…

민경환위원장

여기 예일미용고 맞습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예.

민경환위원장

이 예일미용고 제가 교육청 2회 추경 때 교직원 인건비 삭감한 곳 맞죠?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네, 맞습니다.

민경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당초예산의 354%를 증액시켜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인원이 300%가 증원됐습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거기 내역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1억2,000과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 수업료 지원내역입니다.

민경환위원장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 2009년도에 1억500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 3억7,400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354%가 지원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생 수가 늘었다든가 교직원 수가 늘었다든가 뭐가 늘어서…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2009년도에는 교직원 인건비가 예산에 없었습니다.

민경환위원장

무슨 말씀입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민경환위원장

아니 이거 2회 추경에 예산지원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4,2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직원 인건비 1억2,000은요, 2009년도는 예산액이 없습니다. 없고 저소득층 수업료를,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지원폭을 늘렸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인건비를 안 주다 말고 갑자기 왜 줍니까? 제 기억으로 2회 추경에 예산심사하면서 원장과 일부 강사들 사이에 급여체계가 너무 많이 나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이 받는 원장님까지도 그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월급을 올려 받겠다고 해서 이거 문제있다고 해 가지고 4,250만원을 별도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인건비는 일부 지원이 됐었다는 얘기고 여기에 1억2,000을 새로 더 얹어줘야 될 이유가 저는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난번 추경때 올린 거는요. 7월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4,000만원을 신규로다가 지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거고 이번 1억2,000 하는 것은 내년도 1년치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민경환위원장

지금 예일미용고가 작년 7월에 생겼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당초에 안 주던 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해 주려고 한 것을 2회 추경 때 감액한 사항이죠.

민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예일미용고는 생긴 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위원장

다만 작년 추경에 어려운 학생들 학비를 받아서 월급을 지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월급액이 낮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더 지원을 해서 그 학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예일미용고를 운영하는 원장님과…

한창동위원

500만원.

민경환위원장

500만원! 예,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나머지 강사들은 130만원인가를 지급을 하는 문제점에서 이 4,250만원을 지원하면 원장님, 월급 500만원 받으시는 분도 140만원 정도 더 올리고 130만원 받으시는 분은 약 한 200만원 정도 만들고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 1억2,000 말고도 한 1억5,000 정도가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생기려면 학생 수가 늘었다든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열훈

이열훈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 과장 이열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역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저소득층 수업료 지원 2,524만9,000 그것만 계상이 됐었고요. 그때는 인원도 39명이었고요, 지금은 학생이 72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직원 인건비 지원 계상을 한 거는 처음 올린 돈입니다, 이번에 신규로요.

민경환위원장

그건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고 2회 추경에 인건비 삭감했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자꾸 다른 소리 하십니까? 이거 이렇게 예일미용고에 3억7,400만원을 더 증액하셨는데 상세한 내역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원장님부터… 어디가 아니라고요? 국장님!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일미용고 부분은 전체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2억6,800 증액된 것이 전체가 예일미용고에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예일미용고는 교직원 인건비 지원만 신규로 좀 더 들어갔고, 1억2,000이. 그다음에 저소득층 수업료가 당초 인원보다 증액되고 그렇게 2건만 예일미용고하고 관련되고 나머지 부분은 평생교육시설이지만 다른 시설들입니다.

민경환위원장

어디 시설입니까? 지금 제가 교육청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 심사하려고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평생교육시설 지원, 학력인정시설 지원 1억500, 2010년에 3억7,400, 변동 및 중단사유, 예일미용고 학비 및 인건비 지원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렇게 자료 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하고 강사님들 어떻게 인건비를 지원하실 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하고 173페이지에 교원단체보조금 지원예산 있습니다. 3개 단체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무슨 명목으로 1,000만원씩 지원하고 계신 겁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저희들 저기에 교원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교총이 있고 전교조가 있고 대한교조가 있습니다. 해서 교총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현장연구대회 그걸 갖다가 주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교조에서는 참교육실천연대가 있고 그다음에 대한교조가 새로 생기면서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민경환위원장

행사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행사운영, 거기 하여튼 일체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지금 공무원단체에 운영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운영비가 아니라 행사비 지원, 행사를 운영하는 지원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행사를 지원하는 돈입니다.

민경환위원장

행사비 결산내역 받아보셨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정산보고 받습니다.

민경환위원장

정산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원 신축공사요. 평당 단가가, 이 평을 안 쓰는데 평방미터당 단가가 지금 150만원으로 나와있는 게 ICT자료개발실, 시청각실, 원장실, 방송실, 당직실 다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단가가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고 얘기했을 때특수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사무실도 특수한 겁니까? 왜 단가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교육정보원 사무실은 전체가 여러 가지 배선이나 배관이나 이것을 위해서 이중바닥으로 좀 실시하게 됩니다.

김화수위원

예?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이중바닥이요, 콘크리트하고 그 위에 바닥을 하나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선이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배관하기 위해서 별도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화수위원

어떤 배관 그게 많은 거죠?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컴퓨터실이니 여러 가지실이 많기 때문에 정보화기기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배관 배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까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각 실에 컴퓨터라든지 정보화기기 이런 부분이 전부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배관이나 배선을 위해서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화수위원

그러면 벽을 두껍게 하기 위해서 단가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벽을 두껍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닥으로 배선을 하는 겁니다.

김화수위원

글쎄, 바닥을 두껍게 한다는 얘기죠? 이중으로.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이중바닥으로 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하고 그 위에 별도로 바닥을 하나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보다는 조금 단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김화수위원

조금이 아닌데요?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아니요, 제가 이걸 보면 조달청에서 유형별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소규모 청사규모로 해서 따졌습니다.

민경환위원장

김화수 위원님, 충분히 질의됐으니까 간단하게…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단가를 말씀하시면 단가를 저희들도 해서…

김화수위원

아니, 아까 제가 사견을 들은 내용으로는 특수한 건물이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실, 원장실 이쪽도 특수한 건가 단가가 똑같으니까 평방미터당 179만9,370원이 나옵니다. 평방미터로 전체 공사비로 따져 보면. 그래서 전체 평은 안 씁니다만 평당 593만7,921원입니다. 좀 공사비가 과다한 것 같고요. 특히 화장실 같은 게 층별 2개씩 8개 화장실을 만드는데 총 108평입니다. 화장실 만드는데 9억8,560만원이 들어갑니다.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화장실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내역을 밝힐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설계를 한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추후에. 그래서 사업비 계상이 잘못됐다면 그때 삭감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계획단계에서 단가가 비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설계되지도 않은 사항을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설계가 된 다음에 설계가 잘못됐으면 그때 분명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김화수위원

설계하기 전에 예산을 깎으려고 삭감하려고 이걸 여쭤보는 거지 설계 다 한 다음에 그걸 뭐하러 알아봅니까?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과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현재 지금 학교시설이나 이런 거 하는 부분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화수위원

학교시설이 좀 원래 과다하지 않아요? 일반 건물에 비해서? 특수건물이라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지금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보면요, 학교건물이 비싼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제곱미터당 106만8,000원, 중·고등학교는 110만원입니다, 제곱미터당.

김화수위원

국회의원처럼 면책특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화수위원

면책특권이 없어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민경환위원장

간단하게.

김화수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자료를 말씀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민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꺼 주세요.

김화수위원

다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요, 332쪽 이게 조금전에 아까 답변하셨던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인가요? 아니면 교육청의 교직원 자녀를 위한 종일반 운영인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33쪽을 말씀드리는 것이 편할 거 같습니다. 333쪽에 유치원 탁아방 운영이 2번이 있습니다. 탁아방 운영은 현재 우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교직원 자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직원들이 음성, 괴산, 진천, 충주 방면 북부지역을 출퇴근하는 교직원들 자녀들이 우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어린아이들을 맡기고 갔다가 퇴근하면서 데리고 가는 것이 2번에 있는 탁아방 운영입니다. 그리고 나번에 방학 중 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방학 중 운영은 산성유치원에 방학 동안에 각종 교원연수가 선생님들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교원연수에 단재교육연수원이 청주교대나 충북대학이나 다른 교육과학연구원에 방학 동안에 교원연수를 할 때 여기다가 산성유치원에다가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맡기고 가는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종일반 운영은 학교회계에 전부 돼 있고 이것은 특수한…

김화수위원

그러면 청주권에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 혜택을 보는 거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청주권이 아니라 청주권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김화수위원

우암초등학교에 있는데 충주권에서 어떻게 옵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아니, 여기서 충주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나가시는 분들이 우암초등학교에다…

김화수위원

거주지가 청주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수위원

그러면 이 자녀들은 원래 병설유치원에 안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고 그건…

김화수위원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분평동에 있으면 분평동, 사직동에 있으면 사직동에 유치원에 다 다니는데 굳이 우암초등학교에다 다시 또 이렇게 교직원 자녀만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탁아방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동네에 놓고 가면 동네에 탁아방은 시간이 됐으면 늦게 퇴근하는 경우 참 어려운 점도 많고 이럴…

김화수위원

종일반 운영한다면서요. 초등학교에 유치원 종일반 운영하면 8시고, 9시고 운영하면서 애들 찾아가면 되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그래도 이게 동네라고 해서 이게 거기보다는 출퇴근하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김화수위원

유치원 환경개선비는 7억인데 개소당 1,000만원씩인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70개원 가번에, 유치원 환경개선비 가번에 공립유치원.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종일반 운영을 하는 유치원에 환경개선비로 이렇게 70개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화수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종일반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이잖아요, 그렇죠?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시설여건이 아직 준비되지 못하거나 열악한 유치원에 환경개선비로…

김화수위원

이 예산이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한꺼번에 묶어놨으니까, 이거와 탁아방 운영과…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그래서 항목을 1번, 2번 바꿔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김화수위원

이것은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러면 지도교사 인건비나 보육교사 인건비가 또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교원자녀를 위해서.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아니죠, 교원자녀는 이걸로 예산이 다 되는 겁니다. 별도 예산입니다, 교원자녀 탁아방은.

김화수위원

그러면 교원자녀들한테는 교육료를 안 받나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보육료요?

김화수위원

교육료, 교육비.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여기서는 안 받습니다.

김화수위원

안 받아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김화수위원

만약에 제천에 가 있는 교사가 제천 청전동에 살고 있는 교사가 청전동에 있는 병설유치원에 입학을 시키면 거기도 교육비를 안 받나요? 다 무료인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거기는 내는 겁니다.

김화수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겁니까?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특혜가 아니라 특혜라고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탁아방입니다, 유치원도 아니고 병설유치원도 아니고. 탁아방에 어린이들을 맡기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유치원 다니기 어려운, 어쨌든 병설유치원이나 유치원 개념이 아니라 탁아방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수위원

그래서 제천이나 청원이나 보은이나 가있는 교사들도 이렇게 탁아방을 운영을 하냐고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거고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의 효율성이나 또는 여론이나 또 효과가 있다면 충주지역, 제천지역도 확대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화수위원

신규예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화수위원

그런데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다 갖다 합산을 시켜놓으니까 이거…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산성유치원은 하던 거고요. 탁아방 운영인 교직원 자녀 가번은 신규사업으로…

김화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간식비, 점심비 이런 것은 누가 먹는 간식이고 점심인가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아이들.

김화수위원

30명은 어디서 나온 숫자이고요?

병준

윤병준초등교육과장

추계입니다, 수용인원.

김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위원장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사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광옥 부위원장님께서는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광옥입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 예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예산 등으로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사업비 3억3,194만9,000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비 6,000만원 등 총 10건 51억5,002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마무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결특위에서 삭감액 중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는 사립학교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삭감한 내역입니다. 이 사실을 사립학교 법인에 분명히 통보를 하셔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15일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