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금 세 분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업무 추진 관계로 아마 이석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석하시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고 이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민감한 사항인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청과 충청북도의회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다라고 지적이 되면서 그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액이 무려 689억에 달한다, 이러한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충청북도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라고 하는, 교육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해서 간단하게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제4조에 ‘부담금은 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충청북도의회 입장은 현재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에 한해서 전출하도록 충청북도의회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특례법에서 정한 대로 일반회계를 통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의 2분의 1을 충청북도가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들지 않은 제주도하고 경북 같은 경우는 단 1원도 전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든 타 시도에서 교육비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 부분도 100% 지급한 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교육청이 충청북도하고 분명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 이게 언론을 통해서 충청북도가 위법행위를 하고 있고 도의회가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교육단체의 이런 보도 성명자료는 분명히 제 본 위원 판단으로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문제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협의를 통해서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는 교원단체라든가 이런 교육청 관련된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언론에 정확한 진상도 파악 안 된 사항들이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는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박재국 위원님 질의요지는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을 설립하는 114억 예산에 667쪽을 보면 대수선 6기관, 외부환경개선 1기관, 단재교육연수원 지금 이런 사업개요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정보원만 짓겠다는 예산인지 아니면 단재교육연수원을 환경개선하는 예산도 포함돼 있는 건지 그것을 질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답변하지 마시고 667페이지에는 있는 사업개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들 인쇄물에 사업개요가 사업내용이 대수선 6기관, 외부환경개선 1기관, 단재교육연수원,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설립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하셨는데요.

지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신 교육정보원 신축, 단설유치원 신설, 고등학교 신설, 기숙사 신축 그런데 교육정보원이 제곱미터당 건축단가가 221만8,000원입니다. 보통 교육청의 건축단가를 보면 한 14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사이인데 교육정보원만 유독 220만원이 넘는 우리가 과거에 쓰던 단가로 계산하면 평당 720만원에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순수 건축비고 여기에다가 내년도에 다시 또 2011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내부시설 집기로 약 36억 정도를 더 쓰겠다고 합니다.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건물을 지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부대비, 감리비, 토공비 안 들어가는 건물 있습니까? 그렇게 단순한 답 하시면 안 되죠. 왜 비싼지 다른 건축에 비해서 평당 단가가 비싼 이유를 말씀하셔야죠.

지하층까지 아까 박재국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지하층 건축을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토공을 높일 계획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럼 국민이 낸 세금을 사용하시고 집행하실 때는 꼼꼼하게 챙겨서 과다 설계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챙겨주셔야 되는데 모든 건축행위는 기본적으로 토공비 다 들어가고 부지매입비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물이라는 게 더군다나 내부시설에 어떤 기기·장비를 넣는 것은 따로 36억 정도를 책정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수 건축비만 제곱미터당 221만8,000원은 일반 국민이 보면 과다하게 설계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오후 심사 전까지, 실시설계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단가를 산출하신 겁니까?

단가 산출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구분하셨더라도 교육정보원에 관해서 단가 산출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상세 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이게 체제비를 상대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까? 김화수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146만3,000원 가지고는 독일에 비행기 값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김화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400만원이 넘는 단가하고 이렇게 200만원이 안 되는 단가에 사업별로 아마 체제비를 부담해 준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자료로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분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최미애 위원님? 보충질의만 받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신종플루 때문에 2009년에 13건으로 확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연기를 해서 내년 1월에 가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한가요?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해당 없음”이라고 의회에 자료 제출하시고 답변은 내년 1월에 간다고 하시면 문제 있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시작하여 교육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잠깐 기다리시고 심흥섭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김환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그 문제 보충질의 있으니까 마이크 잡은 김에 아니시고 보충질의를 더 받고 뒤에 기회 닿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2010년도에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을 종일반을 운영해서 오후 8시까지도 근무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별도의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얼마나 더 편성됐습니까? 지금 그러면 교사나 보조교사를 더 채용을 할 계획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으로 그 예산을 집행을 합니까? 30명을 증원해서 오후 4시, 5시에 끝나던 유치원들이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방금 김화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30만원 정도 봉급을 주면서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무리한 근무를 시키는 것 아닌가 싶은 우려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가 몇 시면 퇴근합니까?

선생님들이. 그럼 4시 반에 퇴근하시면 선생님들은 다 퇴근하시고 유치원 교사만 남아서 종일반을 운영하게 됩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가 퇴근을 하면 5시부터 세콤이 작동이 돼서 선생님들이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만 해제를 시켜 가지고 관리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똑같은 학교 내에서 다른 선생님들은 4시 반이면 퇴근하시고 다른 쪽 선생님들은 8시까지 근무하라고 하면 우선 근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2교대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더 채용을 해서 종일반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게 합리적이겠지만 지금 교사가 1명 계신 데는 어떤 재주로 더 근무를 시킵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본 위원 판단으로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중에는 정교사가 근무를 하고 또 오후에는 보조교사가 근무를 하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몇 시까지 병설유치원을 운영합니까? (…)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30명 정도만 더 채용을 하면 아까 답변하신대로 오후 밤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확신하시는 거죠?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법정부담금 문제는 지난 3년 동안 아마 계속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고 대책을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어떤 답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절히 적용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정부담금이 5,000만원이다 실제로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지원하는 건 5억, 10억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제를 하고서라도 어떻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과부에 이런 상황을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세요. 매일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와 교육청간에 실랑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아예 통폐합을 시키든지 이럴 수 있게끔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그러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교육정보원 신축공사 소요예산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지금 이 교육정보원에 몇 명 정도 근무할 예정입니까?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실이 99㎡에 4개실을 설치를 해서 아마 54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1개 사무실에 한 13명 정도 근무하게 되나요? 대략 하여튼 1개 사무실당 10명 정도 근무하는 인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 행정사무실에? 지금 말씀하시는 특수직들은 기계실에 근무할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으니까… 약 한 10명 정도가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면 맞겠습니까? 99㎡에 사무실이 4개가 설치된다고 이 소요예산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사무실에 54명 중에 다른 요원들을 제외하더라도 약 10명 정도에서 12명 정도 근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실 바로 위에 보면 원장실이 99㎡입니다. 1명 부속실하고 아마 2명 근무하는 공간을 약 우리 기준으로 30평을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을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부속실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소회의실이 99㎡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원장실에다가 회의실을 넣습니까? 그리고 지금 포장한다고 하셨는데 5억2,800만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단가가 비싸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8만8,000원이 뭡니까? 5억2,800만원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생태블록이 뭔지도 알고 있고 지금 여기에 시공하는데 이 단가가 너무 비싸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던 간에 지금 바닥 포장하는데 5억2,800씩 예산을 들이는 거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지적말씀 드립니다. 618쪽에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1억568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3억7,421만2,000원으로 354%를 증액시켰습니다.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354%나 증액을 시켰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시는지만 말씀하십시오.

이 예일미용고 제가 교육청 2회 추경 때 교직원 인건비 삭감한 곳 맞죠?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당초예산의 354%를 증액시켜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인원이 300%가 증원됐습니까?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 2009년도에 1억500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 3억7,400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354%가 지원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생 수가 늘었다든가 교직원 수가 늘었다든가 뭐가 늘어서… 아니 이거 2회 추경에 예산지원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4,2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 인건비를 안 주다 말고 갑자기 왜 줍니까?

제 기억으로 2회 추경에 예산심사하면서 원장과 일부 강사들 사이에 급여체계가 너무 많이 나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이 받는 원장님까지도 그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월급을 올려 받겠다고 해서 이거 문제있다고 해 가지고 4,250만원을 별도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인건비는 일부 지원이 됐었다는 얘기고 여기에 1억2,000을 새로 더 얹어줘야 될 이유가 저는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작년 추경에 어려운 학생들 학비를 받아서 월급을 지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월급액이 낮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더 지원을 해서 그 학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예일미용고를 운영하는 원장님과… 500만원!

예,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나머지 강사들은 130만원인가를 지급을 하는 문제점에서 이 4,250만원을 지원하면 원장님, 월급 500만원 받으시는 분도 140만원 정도 더 올리고 130만원 받으시는 분은 약 한 200만원 정도 만들고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 1억2,000 말고도 한 1억5,000 정도가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생기려면 학생 수가 늘었다든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고 2회 추경에 인건비 삭감했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자꾸 다른 소리 하십니까? 이거 이렇게 예일미용고에 3억7,400만원을 더 증액하셨는데 상세한 내역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원장님부터… 어디가 아니라고요?

국장님! 어디 시설입니까? 지금 제가 교육청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 심사하려고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평생교육시설 지원, 학력인정시설 지원 1억500, 2010년에 3억7,400, 변동 및 중단사유, 예일미용고 학비 및 인건비 지원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렇게 자료 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하고 강사님들 어떻게 인건비를 지원하실 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하고 173페이지에 교원단체보조금 지원예산 있습니다. 3개 단체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무슨 명목으로 1,000만원씩 지원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공무원단체에 운영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산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사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광옥 부위원장님께서는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마무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결특위에서 삭감액 중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는 사립학교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삭감한 내역입니다.

이 사실을 사립학교 법인에 분명히 통보를 하셔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15일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