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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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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장주식 위원입니다. 또 이런 기관이 늘어날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예산 때문에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 각 시·군에도 보면은 교육청 산하에 교육협의회가 또 있어요. 또 많은 교육과 관련돼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학에서는 대학 나름대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시·군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발표도 하고 이 평생학습관에서 또 하고 이게 굉장히 지역 시·군교육청 산하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군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게 각 도에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교육 같은 차원은 오히려 교육 쪽에서 교육청 관할 그런 어떤 교육복지협의회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는 곳에서 다뤄야지 아, 이게 어째 우리 도까지 올 경우에 또 많은 예산도 수반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또 1급 평생교육사라고 있네요. 난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건데. 1급 평생교육사 인원도 배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냥 운영비, 사업비 이런 게 많이 연결이 되는데 과연 우리 도세도 약한데 이 재정지원을 여기다 할 경우 여러 가지 압박요인이 올 거로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도 또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구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 우리 도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이게 시·군에도 평생교육협의회가 또 구성이 될 거로다가 저는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도교육청 예결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 관련 예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의결이 돼서 들어가는데 앞으로 그럼 도교육청에 있는 평생교육 예산을 이게 우리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 이렇게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될 경우 그 도에 관련된 평생교육관련 프로그램 예산을 그럼 앞으로 이런 것도 업무가 우리 시도지사로 이관이 됐으면은 도교육청의 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이것도 우리가 그러면 교육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의결된 상태로 가지만 진흥원이 설립돼서 운영이 돼서 2011년 이후에는 이런 평생교육관련 도교육청 예산을 그럼 이게 이관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좀 많은 검토 연구를 해야 될 거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