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예,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정원외 총수를 조정하는 건데 2,794명에서 2,792명 2명을 갖다가 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일반직 5명은 증원이 되고 기능직은 7명이 감소가 되는 거죠? 예, 그 기능직이 이렇게 감소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주요사유가 이렇게 기능직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는 그런 사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기능직을 갖다가 상위직급을 하나 마련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기능직들의 주요 직렬, 직급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기능직들 현재 주로 줄어드는 기능직들 분포도라든가… 직렬요.

직렬에 대해서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기능직 직렬은 안 나와 있네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승진연한 같은, 기능직들은 보통 승진연한이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렬, 직급에 따라 다르니까 일반적으로 승진소요 연한이 일반직들보다는 많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그럼 이게 더 힘들어질 텐데요. 이거 인원이 이렇게 줄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정책기획관님 말씀 대로라면은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는 경비만 3억4,100만원 정도, 제가 비용 추계서를 봤는데요. 3억4,100만원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육 대상을 갖다가 우리 도비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30억 정도 교육청에서 연간 3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에 준하는 30억 정도의 일반 돈이 소요가 되는 건지 예산이…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과학부에서도 평생교육국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생교육국이. 그리고 당연히 국비가 좀 내려와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는 거는 중앙정부가 이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