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노인복지담당 유경미입니다. 최호송 사회보장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이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그리고 김효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행복한 군민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사회보장과는 노인복지담당, 여성청소년담당, 위생담당, 평생교육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19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유경미 노인복지담당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청도읍에서 복지행정 업무추진을 인정받아서 군 전체 노인복지담당으로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그리고 위생, 평생교육은 보고서대로 업무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940명에 대해서 27억여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해마다 3월 달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올해는 조기집행 관계로 1월 달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 용어로는 혹한기라고 하고 우리 건설 쪽에는 동절기라고 하는데 추울 때 노인들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지도하는 부분에 특별히 좀 당부를 해서 노인들의 안전에 특별히 그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니어복지타운 조성에 올해 15억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토지매입부터 건물 건립까지 한번 건물을 지어놓으면 최소한 20, 30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고견도 듣고 설계하시는 분 의견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의 의견도 많이 청취해서 좋은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인일자리가 올해 작년까지는 3월 달에 시행되었는데 올해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1월 달부터 시행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혹한기에 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른들에 대해서 밖에서 일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동안에는 가능하면 교육을 1, 2월 달에는 교육위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또 겨울동안에 일을 할 경우에는 평소에는 하루에 3시간 일을 해야 됩니다마는 2시간 해 가지고 10회를 유지하면 똑같이 27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기관 2개소에 대해서도 혹한기에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시니어복지타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복지타운은 지금 34억을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며 그 복지타운 속에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사무실 건립과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 설치와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원 및 주차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위치는 노인복지 현재 있는 노인복지관 옆에 보면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뒤쪽에 있는 위치에 저희들이 그곳을 지금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는 올해하고 내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최종 목표는 올 연말까지는 무조건 착공한다 하는 계획으로 가고 있고 지금 1, 2월 달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영향평가와 관련된 사업일 경우에는 부서와 협의하고 공유재산심의 등을 거쳐서 4월에서 8월 사이에는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받아서 보상을 하고 9월에서 10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11월 정도에는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준공예정은 2020년 12월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복지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성군건강복지타운이 지금 있는데, 앞에 잘 되어 있는 몇 곳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설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여서 최대한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추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지금 많은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에 미래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에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게 특별교부세가 9억 원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복지센터 조성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인생활을 보장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공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유경미 노인복지담당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독거노인이 청도에 1,050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와 비슷한 우리 청도군에서 독거노인 돌봄이TF팀 이렇게 한번 청사 앞에서 사진 찍는 것을 한번 봤는 것 같습니다. 사실 1,050가구 같으면 우리 공무원과 연계하면 2가구 미만입니다. 그죠? 이래해서 예산도 1억 8,800만 원이 들어가지만 한 1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안부도 묻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 청도 복지행정에 큰 일익을 담당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공무원분들하고 연계해서 가정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효사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를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독거노인 및 무료급식소 운영에 이러한 푸드뱅크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이라든지 음료수 등 이런 것을 조금 활용을 잘해서 우리 독거노인 무료급식소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푸드뱅크에 제공되는 음식물이 골고루 청도군민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지금 보면 미래인재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학교교육지원사업 중에서 초·중등 영어체험학습지원이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대구경북영어마을에 2억400만 원, 이렇게 500명 정도 이렇게 보면 1인당 들어가는 돈이 5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40만8,000원 이렇게 드는 걸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청도에는 신화랑 풍류마을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한 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 같으면 우수한 강사를 그 기간에, 방학기간에 우리가 좀 초빙해서 신화랑 풍류마을에서 이러한 교육을 좀 더 내실 있게 지역 인재들에게 하면 좀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무엇인가 좋은 사업이 있으면 도전하는 정신도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하던 업체만 계속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시설물을 이용을 해서 더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주 1회 안부전화하기 사업을 부탁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도우미가 양 명절에 공무원들이 반드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조금 더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 또 그 부분이 어려우면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하고, 과거에 사실 저희들이 365안내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주민과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3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그게 스톱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부터 무료급식소에 푸드뱅크를 일부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독거노인 부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독거노인관리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푸드뱅크와 연계해서 지금 일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사업에 있어서 신화랑풍류마을 조성사업, 조성 기관, 되어 있는 그 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학생들이 방학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지는 기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계장님, 과장님 대신 해서 보고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75쪽에 보면 다문화 친정보내기사업하고 결혼이민여성 및 자녀 한글 눈높이 교육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문화가족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출산 문제에도 크게 이렇게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1,000만 원 되어 있고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방식으로 이것 친정 보내는 것하고 몇 명이나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눈높이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 알고 싶고. 그리고 77쪽에 보면 집단급식소하고 운영하는데 해마다 여름만 되면 식중독 때문에 이게 참 관련이 많은데 혹시나 이게 지도·점검을 잘 해 주셔서 그때 이제 모든 사고가 없도록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보내기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5가구를 계획하고 있고 이사업은 다문화 여성들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자녀까지 포함해서, 남편하고 자녀까지 같이 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에 대해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이 소요되는 금액은 비행기 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결혼이민여성 및 자녀 한글교육은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이라든지 외국인 여성들이 아직까지 우리 한글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1년에 100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월 4만2,000원을 한글교육을 하는 데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4만2,000원 같으면 1년 같으면 며칠을 합니까? 100명 같으면 뭐, 4만2,000원 가지고…

월 4만 2,000원, 우리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1만 원이고요, 자부담 1만 원입니다. 그 외에 돈은 저희들이 이게 눈높이교육입니다. 한글교육을 받는데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만 원 하는 게 큰 금액은 아닌데 명수가 많으면 여기에도 더 추가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왜그러냐 하면 다문화 아이들이 한글을 잘 배워야지, 오면 다 한국 자식인데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수태 의원입니다. 사회보장과 업무보고에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는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모두가 행복한 복지청도와 군민이 안심하는 식품안전망 구축으로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로 식품중독 및 식품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사회보장과 업무보고 원안대로 추진해 줄 것을 관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보장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있지 않습니까? 96세대에 246명, 이게 지금 올해부터 지원하는 게 이게 1억5,900만 원입니까? 여기에 보시면 75페이지.

예.

작년 지원보다 많이 늘은 겁니까, 이게?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양육비하고 교육비하고 월동비 1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아무래도 교육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씩 오르지 큰 차이는 오르지 않습니다.

보면 여기 양육비나 교육비, 월동 연료비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앞에 96세대, 246명에 대한 겁니까, 이게?

예.

이렇게 지원했을 때 여기에 뭐, 부족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사실상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받는 분들은 수급자가 아닌 대상자이기 때문에 제일 애로사항은 의료비 문제입니다.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의료혜택까지 다 받을 수 있는데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의료비 혜택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부모가족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에 가시면 거기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 기관을 작년까지는 대구대학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올해 대구대학교에 사실 중간에 아무래도 이게 영리부분도 조금 있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영리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못 하시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해서 지금 8년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올해는 자기네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인 ‘꿈바위’라는 기관에 위탁해서 올해부터 운영합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이제 다문화 여성들을 포함하여서 이렇게 가족 중에서 위기가 있는 가정이라든지, 우리가 또 이렇게 뭐, 아니면 아버지학교라든지 어머니들한테는 이렇게 가족들 전체를 아울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방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가족 지원이라든지 다 중요하겠지만 한부모가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성단체가 지금 보시면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죠? 여성대학동창회 외에?

예.

15개 단체에 중복되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까, 이게?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이것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단체에 있는 분이 또 이 단체에도 있고 이 단체에도 있고 3개, 4개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할매·할배의 날은 효과가 있습디까?

예, 이것은 도의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하는 거라서?

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시책사업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할매·할배의 날을 운영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르신, 이제 할매·할배의 집을 방문하는 그런 것을 삼으라 하는 차원에서 이게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든지, 안 그러면 젊은 청소년, 아니면 젊은 가족들, 자녀들한테 최소한 어른들을 한 번이라도 한 달에 만나보자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화목한 노부부상을 20가정을 시상을 하였고, 손주 맞이 조부모 교육해서 경로당에 가서, 왜냐하면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하고 손자들하고 어떤 세대관계의 어떤 교감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도 가서 교육을 시키고, 또 학생들한테는 학교를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세대공감편지를 보낼 이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좀 더 가족들이 좀 더 따뜻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날 할매·할배의 날이야 되는데 그것 1년에 한번 해 보는 것 같고, 또 결국은 우리가 명절 때도 찾아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싸움축제장에 거기 전번에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부대시설 우사회 근린생활시설, 그것 사용하는 그거 뭐, 그때 허가를 어떻게 받아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일시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받아서 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예.

그것 나중에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신화랑풍류체험벨트에 여기에 숙박시설 가족촌 준공 이게 2019년 6월 달에 하는 이게 지금 추가하는 거지요?

예, 일단 앞에 화랑촌은 단체로 30인 이상 단체가 숙박하는 것이고 가족단위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전체예산 잔여분에 대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카라반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게 그렇습니다. 여기에 와서 여관이나 마찬가지로 자꾸 숙박시설을 짓고 하면 여관이나 비슷한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화랑촌은 단체나 조직, 공공기관에 교육하면서 1박 2일로 자는 것은 하면 되는데 가족단위의 공간도 있고 이래서, 단체 숙박은 되는데 가족단위 오는 것을, 보고 이래하니까 거의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 예산 잔여분에 대해서 설치하여…

그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주목적이 무엇인데? 지금 어떤 그걸로 그걸 만들었는지,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이 숙박시설을 자꾸 지어 가지고 그렇게 가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면 거기가 여관 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여관하고는 조금 차별화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여관이라고 하면 뭐, 좀 어폐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옆에 또 여관들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게 목적이, 지은 목적이 사람들 와 가지고 자고 가고 돈 받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화랑정신을 이용해서 교육시설 이런 쪽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목적으로 지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이래 해야 되지 이것을 자꾸 뭐, 집을 건물 지어 가지고 뭐, 자고 가는 숙박시설 만들고 이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103페이지, 지금 화랑풍류마을은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더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자꾸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자꾸 여기에 갖다 퍼붓습니까?

지금 신화랑풍류체험벨트에는 화랑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화랑 수련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산책로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화랑정신이 중요한데, 화랑정신이 지금 실질적으로 청도만 화랑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지금 하는 게 경주도 하고 영천도 하고 다 하지요? 그런데 지금 청도에 화랑정신을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갖다가 물 쓰듯이 갖다 퍼붓습니까?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국비예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예산이지만 국비는 그냥 공돈입니까?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모든 돈이 다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 한 곳에 돈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좀 행복한 그런 것을 만들,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앞에 이것을 짓는다고 지금 얼마 들었습니까, 600억 들었습니까?

6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0억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게 여기 보시면 한 군데도 아니고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싸움 테마파크, 여기는 이제 27억 들어가면 더 들어 갈 돈은 없습니까?

현재는 소싸움 테마파크는 27억이 미디어체험관 조성하면 더 들어갈 돈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 더 들어갈 것은 없습니까?

예.

이 한 곳에 계속 나오지도 않는 돈을 자꾸 주어 넣어 가지고,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더 많이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주시고. 105페이지 보시면 복합문화센터를, 이게 지금 부지는 아직 선정 안 하셨지요?

예, 아직…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설들과 함께 연계를 해서 이렇게 좀 가까운 곳에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것을 또 어디 한쪽으로 가 가지고 엉뚱한 데 한 군데 멀리 떨어지면 거기에 찾아가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같은,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 근처로 이래해도 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그걸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국제 청소년 캠버리 대회 유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 추경 때 돈을 올리겠다, 이래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뭐 어떤 겁니까?

이것은 이제 한국스카우트 경북연맹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6회째 하고 있는, 경북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은 일단 화랑정신하고 또 청소년하고 수련하고 매치가 되어서 유치를 해서 청도를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맨날 ‘화랑, 화랑’ 해 봐야 어떤 게 화랑인지 이야기를, 맨날 하는 그게 그것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운문에 가 보시면 볼 것 뭐 있습니까?

이제 이것은 외국의 6개 나라에서 지금 500명 정도 지금 참여할 예정이고요, 국내에 1,000명, 한 1,500명 정도 5일간 거기에서 야영하면서 청도를 투어하고 이러면 그만큼 청도가 대내외적으로 안 알려지겠나, 이래 생각해서, 또 화랑정신하고 청소년하고 여기 관련, 맞으니까 저희들이 유치해서 청도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서 나중에 사후 관리를 잘 해 가지고 그래도 무엇인가 좀 알릴 수 있고 우리한테 청도군에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걸 좀 생각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계속 뭐, 퍼 흩여가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일회성 행사인데…

이것 말고 다른 것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규입니다. 평소 저희 과를 격려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박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김효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는 세수증대 업무와 재산관리, 예산집행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로서 지역주민과 민원접촉 및 타 부서 업무를 지원해 주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윤규 과장님 장시간 보고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바라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번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체납자 체납액 현황만 파악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도 목적 외 사용해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서 주민들 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십니다. 오늘 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 또 한 번 물어볼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제 약속했는데요, 그죠? 공유재산관리 이게 지금 우리 청도군에 땅이, 공유재산이 많지요, 그죠? 건물도 그렇고?

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매각이나 이런 쪽으로 정리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공유재산을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매각해야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 드리고 우리가 또 보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보존해야 될 부분은 하고…

보존 부분은 보류하고 작년에도 4필지인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주민과 연계되어 가지고 그 지역 주민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매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머리만 아플 것이고 거의 필요 없는 부분들은 매각을 하든지 어떻게 정리를 하시고 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방금 풍각중학교 폐교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용역이 나온 거죠, 이게?

중간보고 턱입니다, 지금.

거의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보고는 아니고 중간보고 턱으로 지금 1차로해서 주민설명회도 한번 거치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뒷장에 보시면 활성화계획 해 가지고 야영장, 캠핑장, 뒤에 있는 건물 뜯어 가지고 짓고 이 부분들에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진입도로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게 한 40억 정도 하고 우리가 매입비 한 30억하고 한 60억하고,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땅 산 것까지?

예, 땅 사는 것까지.

그래 이게 뭐, 100억을 들여 가지고 실제 관리를 위탁하신다고 그랬는데, 위탁해 가지고…

위탁할 계획입니다마는 하여튼 사업이 완료되어야 뭐…

위탁을 해 가지고 청도군에서는 손을 떼고, 예산을 또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제 생각은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관리하는데?

농정문화체험장이라든지, 두드림 상생, 야외수영장이라든지 캠핑장 이런 부분에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을 가지고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이것을 관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좀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좀 관리를 나중에 해 가지고, 아직은 처음이기 때문에 좀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입창출을 위해서 이 부분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태 의원입니다. 김윤규 과장님, 설명도 상세하게 잘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는 이 체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풍각중학교 각북분교 이것 중심지사업 해 가지고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우리 각북면민의 하나의 숙원사업인데,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끝까지 중심지사업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동 의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재무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물어보게요. 우리 청도는 보통교부세를 지금 얼마나 받았습니까?

올해, 세입분야 지방교부세가 올해가 1,641억 정도 받았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경주에는 보통교부세를 4,013억을 이렇게 받았다고 신문에 났던데…

전체 예산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총예산이 3,720억이거든요. 거기에서 한 46% 되는데, 경주시 예산은 총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도 그만큼 받았습니까?

예, 아마 일정비율이 있을 겁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군정질의, 행정감사, 예결위에서 다 설명이 있었으므로 업무보고인 만큼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확충과 신뢰재정, 체납징수,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철저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원안대로 사업이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수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된 3개부서의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과, 새마을과,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