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수감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보관실, 정책관리실, 행정국, 소방본부 소관으로 국비 교부액 확정에 따른 증감과 불용액 감액으로 규모가 작고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4개 실·국을 같이 심사를 한 후 행정국, 정책관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수감 우수부서는 위원님들이 충청북도 소방본부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확인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부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경은 말씀드린 대로 실·국 구분 없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과 소방본부 소관은 예산안 내용이 얼마 되지 않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이 잠깐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쪽입니다.

지방재정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3단계 사업 해 가지고 4,122만원 그것이 지금 이번 추경에 섰는데 사업계획과 사업기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은 26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18쪽이고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는 뭐가 궁금했느냐면은 예산이 지금 금년도가 다 12월 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이 선들 금년 안에 이게 과연 예산집행이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건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하는 거니까 돈만 내는 거네요, 부담금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태원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소방위 소관부서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가 끝난 부서는 퇴장을 해 주시고 다음 심사할 안건인 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성공적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 충청북도만의 핵심 인프라 구축이나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같은 것이 좀 효과적인 전략수립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지적했는데 우리 도만의 특별한 그런 전략을 세워 놓으신 게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글쎄 효과적으로 전략이 잘 수립돼서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정말 타 지역과 좀 차별화된 이런 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가 끝난 행정국은 퇴장을 하시고 다음 심사할 안건인 정책관리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자리 정돈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강태원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정회 요청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협의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강태원 위원님 그 자료는 언제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다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