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1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한국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의 장비도입 및 활용 등 장비도입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할 것 등 8건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농장이름 달아주기 사업시행 시 사업주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사업비를 조정하여 농민들에게 형평성 있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등 4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농업인 편이 장비실 설치 사업이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이 컨설팅, 교육, 보조금 보급이 전부인데 농업기술원 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 교육 등을 진행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등 5건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직원퇴직기금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퇴직금 추계액보다 퇴직기금 적립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 등 4건입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 소관은 최근 급속히 증가한 보증지원실적과 함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가 동반 증가하고 있는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강구 1건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판로지원사업 추진 시 단순히 예산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기업들이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전시회에 참가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매뉴얼을 제작할 것 1건입니다. 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기술교육사업 등을 운영할 때 사전에 충분히 수요조사 등의 내실 있는 계획 수립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실질적인 참여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촉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으로는 세종시의 원안 추진이 안 될 경우 우리 도의 기업도시, 중부신도시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 등 16건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은데 특별한 도의 대책 수립과 현실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할 것 등 19건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농정국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바 중복 사업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농정국과 업무 협조를 할 것 등 5건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자영업 종합컨설팅 사업 시 상담사에 의한 무료컨설팅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4건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으로는 고금리 대출 이용 금융소외계층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2건이며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사업비를 보통예금에 방치하지 말고 자금 교부기관과 협의하여 자금 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3건이고.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기업지원 과제 등의 선정과 평가, 관리부분에 있어 보다 면밀하고 냉철한 분석을 통하여 수행기관들의 중도포기 및 중단 등 ‘도덕적 해이’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후 과제 선정내용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등 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2쪽이고요, 설명자료 199쪽입니다. 국제통상업무추진 외빈초청여비가 금회 추경에 삭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자매결연지역 및 우호교류지역 12개국 21개 지역에 약 43회 정도가 됩니다만 해외바이어 국제자문관 충청향우회장을 초청하는 사업인데 이 많은 사업 중에 몇 개국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간 사업 실적하고요. 취소 사유가 지금 신종플루 등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는데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설명자료 204쪽하고 2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상품 전시회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었는데 역시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기정액 900만원이.

금회 추경에 900만원이… 아니죠, 아 맞습니다. 9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하고 또 205쪽에 충북중소기업대전에 관련된 사업도 1억4,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경우 1일 동원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이 사업을 취소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이런 사업인데 좀 착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하나의 장소에서 이 사업을 병행하기로 돼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당초계획을 좀 변경해서라도 이걸 분산을 해서 한다든지 유연성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많은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이런 돌출되는 문제를 대비해서라도 적절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중소기업대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개발상품전시회와 분리를 좀 해서 하면 문제가 되느냐 그런 얘깁니다.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중소기업디자인개발지원상품 전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이 홍보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소기업대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디자인개발 상품전시회는 어떤 형태로든 이 사업 당초의 목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예산도 적고 또 규모가 작은 사업이라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중소기업대전과 디자인개발 상품전시회하고는 엄연히 사업목적이 다른 사안인데 그렇게 싸잡아서 신종플루로 인해서 이 사업을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당초의 목표가 무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님, 그렇다면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런데 답변에서 그때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전격적으로 취소가 많이 됐다는 말씀이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12월 이전에 이 사업을 유연성 있게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도 된다라고 보는데 구태여 꼭 시기적으로 10월만 고집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그 내용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한다면 이렇게 사업재원을 사장시키지 않고 이 사업을 당초 목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디자인 개발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바이어라든지 또 우리 많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구매욕을 어떻게 이끄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관 기관도 구해 보면 있고 협의를 한다면 이런 사업도 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우호교류행사라든지 또 한·일청소년바둑대회 참가라든지 이런 사업도 다 취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만큼은 착오 없이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유연한 사고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