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을 심사 후 의결하고 일정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광택 부위원장님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영웅 위원님이 이해가 되시도록 나중에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해당 과장님! 점심식사 끝내시고요, 계수조정 전에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기축년 한 해 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일류기업 유치 등 6대 전략목표 실천을 통하여 2010년 도민소득 3만3,000불 달성 선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찬과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기축년 한 해 동안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통하여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강길중 농정국장님 이하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 2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기축년 한 해 동안 농업을 부 창출로, 주력 산업으로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민경범 농업기술원장님 이하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3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3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흥섭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와 협의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를 하는 게 낫겠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에 따라 민경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겠습니다. 수정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경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흥섭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와 협의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를 하는 게 낫겠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에 따라 민경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겠습니다. 수정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경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민경환 의원 발의) (16시21분)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은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되었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송은섭 의원님께서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송은섭 의원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흥섭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와 협의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를 하는 게 낫겠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에 따라 민경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겠습니다. 수정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경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민경환 의원 발의) (16시21분)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은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되었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송은섭 의원님께서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송은섭 의원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1.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송은섭 의원 발의) (16시24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자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농정국 농업정책과와 협의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농정국 농업정책과와 협의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