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민원담당 김도경입니다. 예규길 과장님이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군의회 의장님, 김효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민원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민원과 직원 일동은 군민감동 민원행정 서비스와 열린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원과에 얘기하기 전에 부군수님,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선 7기 군수공약사항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작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자가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만 지금 어제 달라고 그래 가지고 어제 준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집행부만 알고 우리 의원들은 몰라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아닙니다.

그래 지금 이제 이것을 달라고 하니까 어제 한 권 받아 가지고 지금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군수님이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도 되는 겁니까?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것 알고 있었습니까?

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우리 의원들은 몰라도 됩니까?

아니, 책자가 배부된 것은 의회에 배부를 안 했는지 몰라도 이것 작년 연초부터 군수님 그것 할 때 다 이것 공약사항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 의원들은 다 빼놓고 그러면 의장님만 아시고…

아니요 의장만 개인으로 안 게 아니고 이것은 공약집이 지난 선거 전에부터 나와 있었던 공약 아닙니까?

정리는…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제 이것 받아 가지고 봤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같이 함께 공유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걸 하지, 이것 갖다 놓고 돈만 달라 그래 가지고 두드려 주면 다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과에는 소싸움경기장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어제 행사를 할 때 그 임시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한다고 그랬던데 무허가를 임시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건축법에 임시사용 허가신청이 가능하다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 조례 하나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것 하나 보여주십시오, 나중에 자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공약 책자는 평소에 군정에 대한 예산범위에서나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일부는 예산 반영된 것도 있고 향후계획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확보 단계에 따라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자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이소. 책자가 나와 놓으니까 전부 우리 의원들이 미처 예산범위 안에서 공약사항을 모른 부분을 알았더라도 책자에 나오니까 또 새로운 것인가 싶어서 몰라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과 보고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산업경제건설국의 국장님이, 총괄하시는 국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산업경제건설국의 운영방침에 대해서 간단히 인사말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건설국장 김종현입니다. 직 이름이 좀 깁니다. 여섯 자가 되어서 그래서 좀 저희 과의 분들한테도 또 직원들한테도 직 이름을 자주 사용하도록 부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출범 1년차를 맞이하는 청도군의회가 황금돼지의 좋은 기운을 받아 가지고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건설국은 새마을과, 농정, 환경, 그다음에 경제산림, 안전건설, 도시 그래서 6개 부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부서다 보니까 현안사항이라든지 현장 관련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 자주 삐대고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빨리 업무를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6개 부서의 부서장과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잘 하도록 하고 또 다른 국의 한 축인 행정복지국장과 또 손발을 맞춰 가지고 국 체제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6개 부서를 관장하고 계신 산업경제건설국장님이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새마을과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새마을과 2019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직원은 발상지 청도의 새마을사업이 더욱 내실 있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화사업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은 전화를 하시면 전화를 잘 안 받습디다? 왜 그렇습니까? 전화가 왔으면 거기에 누가 전화했다는 것 안 뜹니까? 뜨면 다음에 전화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저는 뭐, 위원님 전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행정전화가 안 되면 휴대폰으로 해 주십시오.

휴대폰으로 합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가로등 신규가 200개인데, 이게 지금 충분하지는 않죠?

예, 수요는 계속 나옵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게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좀 추경에 해 가지고 가로등을 신설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해 주십시오. 지금 촌에 다니다 보면 어두워서 노인분들이 다니기가 불편한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에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만 좀 그거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이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태 의원입니다. 이강모 새마을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추진, 새마을 기록물 자료보관, 복합체육시설 관리, 주차질서 확립, 주민숙원사업, 가로등, 방범CCTV 설치,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원안대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마을과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수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새마을맨이다 보니까 질문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질문을 세세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 지도자분들하고 청도군민이 함께 하는 재활용품 모으기는 참 전국에서 정말 잘 하는 사업입니다. 모범이 되고, 정말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거두는 사업인데, 제가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과장님께서도 조금 염두에 두셔서 환경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 이 토양을 오염시키는 이러한 품목은 우리 군에서 환경보상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많이 수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타 부서와 연계를 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 새마을연구센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새마을포럼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작년에도 1억 5,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영남대학교하고 새마을연구소와 연계를 해서 이것 영남대학교에는 많은 외국인 연수생이 있습니다. 이런 연수생을 조달 이래 되면 우리 신화랑 풍류마을에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청도의 새마을기념관에 방문을 꼭 해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주면 그만큼 효과를 우리가 거양을 해야 됩니다. 그냥 주면 안 되고 그 반대급부로 많이 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고, 또 오늘 이번에 설명을 하실 때 새마을중앙회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포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전국의 새마을회장, 시·도 회장, 중앙회장 초청장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 청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안와도 괜찮습니다, 해서 그러한 것을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또 우리 새마을기념관 앞에 보면 도로변에 보면 푹 꺼진 데 공원을, 잔디를 식재해 놓았습니다. 신도마을 입구에 공굴 들어가기 전에 지대가 꺼져 있어서, 거기에는 또 큰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철도변이다 보니까. 또 큰 나무 심어버리면 또 기념관이 잘 안 보이고, 나무가 자라면. 그래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군 내에 지금 보면 가로수를 많이 심겨 있는 농로에 보면 무궁화나무가 있는데 정말 무궁화나무를 분재화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스포츠머리를 다 깎아 버리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무궁화꽃 하면 생각나는 게 없나하면 똥파리, 비리 이래 생각합니다. 왜? 이 꽃 되는 것 잘라 버리니까 다 가지로 나와 버리니까. 그런데 이 무궁화나무도 속 전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빠르게 하다 보니까 스포츠를 다 쳐버리다 보니까 가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큰 나무가 아니고 이런 곳에는 우리 국내에 무궁화꽃이 한 110종 앞으로 더 될 겁니다. 그런데 좀 특색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면 청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시대촌, 슬레이트, 초가, 양옥 이래서 17개 동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데는 7개 동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7개 동도 지금 겨울철에 토요일, 일요일 예약 손님이 많아서 빨리 선약을 안 하면 어려운 실정이던데, 사용 후기 꼭 받으셔서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겨울철에 웃풍이 너무 세다. 정말로 그런데 그러한 손님들이 와서 “아, 정말 좋더라.” 이 소문이 나야 되는데 “겨울에는 웃풍 세서 잠도 못자겠더라. 감기 걸리겠더라.”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과장님 청도버스하고 한번 상의는 해 보셨습니까? 대구 가창 간 우리 청도버스가 5대가 가고 동대구터미널에 가는 것도 있는데, 사실 대구광역시하고 카드연계시스템 지금 영천도 하고 있는데 바로 가까이 있는 우리 청도해서 이것 청도주민에게 혜택도 주고 또 대구사람들이 청도 재래시장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기회부여 이것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 정말 이러한 서비스는 열일을 제쳐 두고 이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 안에 과장님 꼭 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꼭 좀 해 주시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전 용산리 버스 이장 및 관계자하고 의논을 한번 해 봤습니까?

현장에 가봤습니다. 거기에 지금 버스가 곡각지가 지금 한 네댓 군데가 버스를 돌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버스 그 전무는 뭐, 군에서 허락만 하면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던데?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같이 버스회사 전무하고 같이 가고 점검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버스가 못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올해 계획에 우리가 반영된 마을버스 이런 걸로 하면 커버가 안 되겠느냐, 여건이 되면 우리도 청도버스하고 협의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 앞 교통단속, 우리 과장님 맑은길주차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이용 잘 되고 있습니까?

마당에는 잘 댑니다. 건물에 안 들어갑니다.

2층, 3층에 안 올라가죠?

예.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앞에 단속해 버리면 올라갑니다.

거기도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올해부터 거기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또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집중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중단속은 지금이 최고 적기지 않나, 한 2년 흘러가면 또 선거 있어서 못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힘 있을 때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맑은길주차장이 좋은 주차장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면 단속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지금 청도장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삼거리에 가보면 정말 주민들 대단합니다, 불평이. 그런 데 지속적으로 교통단속을 해서 또 우리 새마을과에 비싼 군비를 들여서 단속차량도 있는데 이것 단속 좀 해서 교통사고 유발 안 되도록 이렇게 하고 주민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택시 기본요금 2,800원에서 4,000원 팍 올라가는 것 이것…

그 사업도 올해 요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좀 빨리, 이런 부분은 좀 빨리해서 이용객과 택시사업자 간에 마찰이 없도록, 그리고 2,800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4,000원 팍 뛰어버리면 기계가 고장 났느니 이래 해서 좀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 좀 생각도 해 주시고.

예, 그런 부분을 개편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군 단위 택시요금 체계는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도서관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국비, 도비, 교육청 이렇게 해서 짓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지을 때 교육청하고 빅딜을 좀 하면 참 좋겠다. 어떤 빅딜을 하느냐? 자, 도서관 군비로 해서 지어줄게. 짓는데 옆의 넓은 공간에 철제빔으로 주차공간을 좀 짓자. 한 3층까지 이렇게 짓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주차난도 해소를 좀 하고 이래서 무엇인가 군비가 투여될 때는 이런 공간에 우리 땅은 아니지만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으면 참 좋겠다. 기왕 돈을 들여서 지원하는데 이런 빅딜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그 부분은 설계가 이미 다 발주가 되고 올해 1월 달 중에 지금 입찰공고 중인데, 주차장 부분도 상당히 전임자들이 신경을 썼더라고요. 군수님도 신경을 쓰시고 건물을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이것을 못 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할 적에 다운계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모색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그런 좋은 공간에 할 때는 주차공간을 조금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스마트무인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우리 도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이게 원래는 대도시 주변에 하는 겁니다. 거점 기능을 가진 도서관이 있어야 되고, 거점기능을 가진 도서관에서 역이나, 전철역이나 이런 데 이제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면 거기에서 책을 주기적으로 바꾸어 주고 이런 체계가 구비되어야 되는데 경북에는 아직 거점도서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작년에 공모사업에 응모되어서 선정이 되었는데 추진해 가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아마 구미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시·군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 공모를 할 때 다른 도시에는 분명히 다른 관내가 아닌 다른 도시에 분명히 시행되고 있는데 있을 겁니다. 있으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떠한 점이 유리한지 정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고, 또 기왕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된 것 같으면 정말로 이런 사업은 청도 새마을이동도서관과 연계를 해서 거기에 차량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좋겠고, 그런데 이런 것은 분명히 사업을 실시할 때는 실시하는 시·군에 어떤 점이 유리한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해서 하면 똑같은 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청도군이 새마을운동 발상지이고 자긍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영광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앞으로 새마을 발상지로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새마을사업을 발굴하고 또 지원 육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앞에 보면 뭐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 재활용품이라든지 김장나누기라든지 여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앞으로 21세기에 필요한 사업, 단체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 앞서가는 우리 새마을성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과장님, 전종율 의원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질문하는 중에 새마을국제학술대회 할 때는 아까 전에 새마을중앙회도…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초청하면 군수님도 올해부터 경북도 23개 시·군에 초청장 다 보낸다 했으니까 중앙에까지 그렇게 활성화 좀 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건설국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님,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김수태 의원님, 김태이 의원님,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격려를 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좋은 데 있다가 농정과로 오면 머리 좀 아프겠다, 그죠?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반려동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좀 심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도시에서 키우다가 차에 싣고 와 가지고 버려버리고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촌에 온 천지가 개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많이 어르신들이 개들 때문에 다니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싸움경기장 여기에 지금 뭐, 누차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적자폭을 메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우사회에서 경륜·경마 장외발매 이걸 얘기하는 것 들어보셨나요?

예.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법을 바꾸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경마 지금 하는 부분도 장외발매라든지 이것을 줄여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행성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바뀌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단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장외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농림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감위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부정적으로 하고 있고 이래서 우사회가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안 어렵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것도 이제 T/O가 있기 때문에 빨리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장외발매 부분은 마사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마장 같은 데도 자꾸 줄여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농식품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하더라도 법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법을 바꾸면 이게 어디에서 바꾸는 겁니까?

법은 농식품부에서 바꾸어야 됩니다.

농식품부에서 바꾸어야 된다?

예, 국회에서도요.

그럼 바꾸기 전에는 아직 못 한다 그죠?

거기에서 하십시오.

우선 이것 관련해서 7년 전입니다. 2012년도 8월 달에 똑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이것 우사회에서 우리 군에다가 유치 신청을 한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군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되고, 이번에 재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6년 만에 재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우사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군에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되는데, 자기들은 이 교부금이 5억 3,000, 활성화에 1억 5,000, 운영기금 0.3억 원 해서 한 7억 원 정도는 연간 세수가 들어온다, 이래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이 산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적용을 잘못해서 1년에 1억도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6,400만 원, 연간 6,400만 원, 이것 매출을 금년도에 우리가 316억 했는데 350억을 기준 잡아서 환산해 볼 때 0.64억 원, 그러니까 6,400만 원만 우리 군 세수가 잡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에 불구하고 현재 지금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곳은 근린생활시설 거기에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하는데, 문제는 지금 준공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준공처리를 하려면 돈이 15억이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15억이 어떤 그거인가 하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것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3억 원, 그다음에 시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하는 데 10억 원, 그다음에 이것 다 하려고 하면 등기비 이런 게 들어갑니다. 2억 원 해서 15억 원 상당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경정, 이것은 배입니다. 배 이것은 수요일, 목요일 날 하겠다. 그다음에 경륜, 이것 자전거입니다. 사이클, 자전거인데 이것은 토·일, 금·토·일 하는데 우선 금요일만 하겠다, 하는데 사실 금요일만 해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나옵니다. 이것 경마 이쪽에서도 그것은 해줄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일을 했을 경우에 우리 소싸움하고 중복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래 되면 주 5일을 베팅하게 됩니다. 월·화 빼고는 주 5일간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우리 군이 이틀 빼놓고는 일주일 내내 베팅을 한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이미지 부분도 손상될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2008년 이후는, 그러니까 10년 되었습니다. 10년 동안에는 경륜, 경정, 장외매장이 설치가 된 사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최근 10년간 사례가 없고, 또 최근에 몇 군데 설치를 했다가, 하려고 했다가 전부 주민들, 시민단체, 참여연대 등의 반대로 해서 무산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신청 진행 중인 게 강원도 양양, 충남 금산 두 군데 현재 신청 중인데 여기에도 지금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현재 근린생활시설에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군에 또 먼저 준공도 안 된데다가 우리 군에서 “여기에 하겠습니다.” 할 그런, 그래 해서도 안 되고, 지역주민의 반발도 예상되고, 군의 이미지 문제,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농정과장님 말씀 있었는데 현 정부에서 이 사행산업 부분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감위에서 특히 수시로 와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싸움장도 자주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규제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 군 재정에도 뭐, 1년에 연간 1억도 돈 안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이런 위험성을 안고 하기는 좀 무리다. 이런 시점에서는 좀 어렵고, 굳이 한다면 우리 소싸움장을 다른 데 떼어 주고이래, 그게 교차입니다. (마이크꺼짐으로 청취불능)

그래서 뭐, 부정적이다?

현재로서는 부정적이고 혹시 한다면 우리 소싸움 이 경기를 다른 데 떼어주고 그래서 받는다, 이래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할 말이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뭐, 청도군민이나 우리 청도군 전체에서 봤을 때 부정적이다 이러면 실제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정과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전체 농민이 다 잘 살아야 됩니다, 일부만 잘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체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수요처 보니까 수요처가 많이 없다. 미장원에 가도 안 되는 데가 너무 많다. 우리 청도읍에 안경점 한 군데는 되더라. 이래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예.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이래해서 이 좋은 사업은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어디에 가도 쓸 수 있는 설치를 많이 확대를 해서 좀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또 우리 이경동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유기견, 유기고양이 정말 심각합니다. 해거름이나 아침이 되면 거리의 무법자입니다. 그죠?

예.

해서 대대적으로 법망이 허용하는 한 좀 많이 포획을 해서 정말 연세가 많은 분들, 또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조금 각별한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의원입니다. 이구훈 농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지 보존·관리와 농산물 유통구조 및 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친환경 축산육성, 청도 소싸움경기 활성화, 농가 수치가격 제고로 잘사는 부자농촌 건설에 농정과 관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원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군정질의 및 행정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수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경제산림과,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