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긴급복지 지원사업 감액 내시된 부분하고 생계급여 지원 주거급여 지원 국비가 약 한 100억 이상 감액 됐잖아요. 여기에 따른 예산 지출도 금년도도 감액해서 지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나가는 분들은 이런 주거급여나 생계급여에서는 제외된다? 그럼 사업비가 350명 하고 258명이 감소됐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에서 이 기초자료는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 국비가 80%라.

그죠? 기초자료를 올릴 때 이렇게 사업량, 명수를 감액해서 올린다 이 얘기죠? 글쎄 그 인원만큼 제외해 놓고 금년도 지금 주거급여지원하고 생계급여 지원이 대략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불과 한 15일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불용액이 상당히 남겠네요? 국비가 80%니까 불용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이렇게 지금 최근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저소득층 가족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물론 금년도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따라서 자치단체장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일거리를 많이 창출해 가지고 이런 경향이 있겠지만 또 내년도에는 상당히 이런 게 줄텐데.

우리 도에서 어차피 각 시·군으로 이게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 시·군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는 건데 글쎄 이게 경기침체에 따른 이런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거 같아가지고 특히 이런 예산이 한 100억 정도면 시·군비가 10%씩 그러면 한 80억 정도 줄었네요. 그래 우리 도에서 이런 추계를 정확하게 내 가지고 국비가 감액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어차피 우리 도에서 그런 중간 자료를 다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정부로 올리는 거니만큼 줄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자연학습원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을 어디서 하죠?

그럼 여기는 연간 우리가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시설 개선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2010년도 예산에도 환경 개선비가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 3,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우리 추경에 보니까 이월될 사업이 많아요, 이월될 사업이.

불과 15일 남고 겨울인데 15일 안에 다 마무리 못할 사업이 몇 건 있더라고요. 명시이월은 이거 계획서 작성해서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