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김법기 위원입니다.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건설문화위원회 위원 8명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서류 및 현장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 확인 등을 근거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6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시 사업목적, 추진내용, 증빙서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차기년도 사업비를 조정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등 2건, 균형발전국 소관에 있어서는 자전거도로 조성 시 대전시와 같이 차도와 인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하여 시행할 것 등 2건, 건설방재국 소관으로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대책을 위해 일반, 전문건설협회와의 간담회 개최 등 양협회의 불협화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강구 등 5건,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있어서는 어르신 체육대회 개최 시기를 봄·가을로 조정해서 추진할 것 등 5건, 문화재연구원 소관에 있어서는 동절기 현장근무복 지원 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재고하여 시행할 것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 60건의 내용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민간단체보조금 지급방법 및 정산방법을 벤치마킹할 것 등 2건, 균형발전국 소관에 있어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강화 및 중앙정부에 건의·촉구 등 적극적인 행정추진 등 15건, 건설방재국 소관으로는 댐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며 댐 주변지역 지원관련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등 10건,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으로는 보은의 삼년산성을 성곽복원 실습현장으로 활용하여 줄 것과 성곽복원 시 원형보존과 보수 시의 가치를 판단하여 시행할 것 등 18건, 재단법인 문화재연구원 소관으로는 장비를 임차하는 것과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등 5건,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소관으로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군홍보 및 교육확대 시행 방안 강구 등 3건, 제천한방엑스포 조직위원회 소관으로는 관람객 유치활동에 철저를 기할 것과 관람객의 절대다수가 타 시도의 관람객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등 7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법기 위원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삭감내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