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자료 28페이지에 보면은 학력평가 특히, 초등학교 기초학력 진단평가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38억이 증액이 되면서 82억6,000여 만원이 학력 진단평가에 소요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기초학력 진단평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 사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면 82억이라는 예산을 쓰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업이 평가에 쓰여진 시험문제 출제 비용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아니란 말씀인가요? 이런 비용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초등학교 기초학력 진단평가비로다가 나와 있는데 이게 내역이 뭐예요, 근거 내역이? 이게 평가비용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 어디에서 쓰였다는 거예요?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말씀인가요? 아, 2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8페이지 여기 교육청에서 나온…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립초등학교에다가 전출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100명 미만 23개교에 1,8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 1,800만원은 어떻게 학교에서, 이게 단순히 평가가 아닌 성적향상을 위한 거라니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평가가 아니라 그럼 이 1,800만원이…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만을 보면은 이게 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쓰여졌는가 그랬는데 이게 평가가 아닌 학력제고를 위해서 쓰여졌다니까 각 학교가, 지금 1,800만원, 3,000만원, 또 4,800만원 이렇게 100명 미만, 100명 이상, 200명 이상 학교별 차등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 산출 근거 있잖아요, 이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정책사업별 투자현황을 보았더니 그 교수학습 활동지원의 예산이 16.6%가 증액이 되었고요. 교육격차 해소에 12.2%가 그동안에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수학습 활동지원에다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예산투자를 하셨는데 이렇게 한 결과를 보면은 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라든가, 또 특히 저소득층, 농산촌 아동들의 학업이라든가, 품성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향상이 있었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확실히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게 예산에서 보면 마지막 예산과 정책 속에서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들은 바에 의하면 농산촌에 이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지원으로 방과 후 학교라든가 다양한 지원이 있었고, 또 상담 사업에도 노력을 한 결과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듣고 있었어요, 그 학교 현장에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평생교육에 38% 증액한 거에 비해서는 학교급식, 보건급식, 체육활동에 보면 7.7%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증액을 해야겠다, 앞으로. 이게 보면은 항상 교육청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경예산에서 다음에 또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교수학습활동 지원이라든가, 교육격차 해소라든가, 보건급식 체육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더 늘리고 그렇지 않은 불요불급하다거나 선심성 낭비 예산을 더 줄여야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는 제가 죽 보았는데 이거는 거의 다 정리하는 차원이고 새로운 사업도 교과부 예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