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 말이면 명예롭게 교직을 떠나시는 이장길 국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먼저 세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쪽의 옥천고등학교 여기는 이 내용에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연계돼서 292쪽의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의 옥천고등학교 여기도 3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옥천군에서부터 전입이 안 돼서 삭감을 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면은 13억6,6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3억에 대한 그 부분만 전입이 안 돼서 삭감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전체 운동장을 조성을 하다가 이 부분만 하기 때문에… 글쎄 지금 연계되는 얘기겠습니다만 좀 전에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와 같이 똑같은 것이 명시이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저희들한테 내 주신 거 보면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103건에 1,092억이나 명시이월 되고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 내용에도 보면 물론 우리 도교육청만의 잘못이 아니고 재원이 내려오는 교과부로 인해서 자꾸만 이런 현실이 벌어지는 건데 대다수 보면 2회·3회 추경에 거의 다 사업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공기가 임박해서 대개 다 명시이월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원칙적인 거부터 고쳐 나가야 되는데 이건 매년 똑같이 반복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뭔가 좀 다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책 강구하신 게 있으신지?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도 16개 시도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 심의 시에 성립 전 예산을 인정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게끔 하는 데가 16개 시도 중에 6개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워낙 이런 게 성립 전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 성립 전 예산에 보면 제대로 사업이 집행이 된지 모르고 집행된 게 더 많습니다. 우선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또 예산을 내려온 걸 사용을 안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다 보니까 이런 명시이월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론도 나오거든요. 뭔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업의 목적과 또 사용처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막연히 요구한 사업을 교과부에 예산을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불요 불급한 현실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빨리 개선이 안 되면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어느 분이 추경을 맡으셔도 마찬가지 결과가 올 수밖에 없지만 이게 꼭 필요성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면 적기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적기에 또 이용이 돼야 되거든요. 보통 길어지는 경우에는 3년, 4년씩 가다 보니까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제도적으로 진짜 시급하게 고쳐주셔야 될 문제 같고요.

예산 심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도 혼란스럽습니다. 대다수가 보면 성립 전 예산에 해서 3회 추경에 거의 다, 다행히 지금 금년에는 3-1 추경이 없습니다만 3회 추경에도 보면 대개 다 예산 성립 전에 다 집행이 됐던 사업이라는 얘기죠. 사실 3회 추경이 정리추경이지만 대다수가 성립 전에 다 쓰고 나서 들어오다 보니까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이게 제대로 간 사업인지 아닌지도 검토하기도 전에.

그래서 이런 거부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자꾸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다는 타성만 젖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고쳐서라도 미래를 바라보는 향후의 충북교육으로 간다면 뭔가 적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다시 한 번 교과부에 건의해 주셔서 이걸 제도 개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물론 우리 도세는 타 도에 비해서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104건이라는 사업이 명시이월 돼서 또 이것이 조금 더 가면 사고이월까지 넘어가다 보면 보통 2년, 3년에 거르다 보면 확실히 수업에 지장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더구나 시설개선이나 다목적교실 같은 경우에는 적기에 맞춰서 완공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길어지다 보면 학생들 수업에도 지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앞으로 차기에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국장께서 이런 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입 부분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쪽의 사용료 수입에 보니까 내용에는 입장료 수입에 충북학생수영장 및 제천 학생회관의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입장료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는 충북학생수영장하고 이쪽만 수입이 있고 제천의 학생회관의 수영장이나 롤러스케이트장 입장료는 전혀 세입이 계상이 없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활용을 안 했다는 얘기인지 전혀 세입 조치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부기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전혀 지금 수입이 없어서 이리로 올리신 건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그 윗부분에 보면 도서관 사용료가 죽 있습니다.

있는데 기정예산이 있고 지금 들어온 증액된 부분하고 같이 합쳐놓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럼 이 내용도 똑같단 얘기인가요, 여기 부기돼 있는 사항은.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걸 보고는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심지어 예를 들면 진천교육청의 도서관 사용료는 연에 5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는 걸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총괄적으로 보니까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산업정보평생과에서 다 인턴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일전에 한번 언론 보도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에서 시작한 제도인데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다는 그 지적이 된 것을 한 번 제가 읽었어요. 읽고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적기에 맞는 사람을 인턴교사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위의 지침만 내려오다 보니까, 임시방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육을 시키는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걸 보고 만의 하나라도 우리 도는 설마 이렇지 않겠지 하는 뜻에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침체로 인해서 임시방편적인 뭐 하나의 방법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선생님 하면 다 우러러 보고 존경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정교사분들이 오히려 손해 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왜냐하면 워낙 지금 그런 제도가 많다 보니까 보조교사부터 방과 후 학교 교사부터 여러 가지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인터교사 같은 경우가 오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교사의 질이 떨어지지 않았냐 하는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마 그런 일 없겠습니다만 만의 하나 우려스러워서 제가 명년에도 이런 사업이 또 진행이 된다면 선생님 채용을 하시더라도 같은 수준에 맞게끔 해서 기존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하는 뜻에서 제가 한 번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과의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MB정부 들어서 영어교육 활성화를 부르짖어서 영어교육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원어민 교사가 상당히 부족한 입장인데도 지금 오히려 3회 추경에서는 감액을 했어요. 특별히 감액한 사유가 있으신지?

국내에 계신 분들 채용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 계신 분들을 거의 채용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미리 내년에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면 수급계획이 하반기쯤 계획이 잡혀져 있어 줘야 되거든요. 대다수가 우리 도내에 원어민교사가 어느 정도 수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호주면 호주, 미국이면 미국, 영국이면 영국에 그쪽에 미리 아마 섭외가 돼서 어느 정도 계획이 짜져 가지고 맞춰줘야 되는데 막연한 그런 계획이 없이 예산만 집행하고 숫자상으로만 나열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오거든요. 지금 3회 추경에서 7억6,000이나 지금 삭감을 했어요.

물론 연초에 계획을 잡다가 보니까 그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또 미처 그 인원이 섭외가 안 되다 보니까 빠진 경우는 이해는 합니다만 최소한도 하반기 정도는 내년에 들어갈 원어민교사에 대한 수급계획이 잡혀져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내년도 계획은 어떤 차질이 없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도 하반기부터는, 아마 내년 초기에 들어가면 후년 걸 계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수급이 국내에서 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 같으면 그것도 어려운 판인데 더구나 외국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모셔 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미리. 그래도 하마 만약에 내년 1월부터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래도 후년도 게 다 계획 100% 잡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열의를 가지고 계시니까 명년도는 큰일이 없으리라고 저희도 믿고 있지만 지금 어차피 세계화를 부르짖고 인터넷 세상이 돼서 빠른 시간에 되기 때문에 사실 언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영어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도 중요하지만 영어를 빨리 배워 가지고 계속 소통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도민의 교육현안 수요를 감안하고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실현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며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묶어서 제가 질의드려야 될 거 같은데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서, 다른 조례나 조문 내용은 이상이 없습니다만 일부 내용에 보면 주소나 주소의 변경에 대해서 이번 상정된 안건인데 여기 보면 새주소 번호 사업으로 인해서 새주소 사업을 지금 관공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지번만 여기 나열하고 새주소 사업이 전혀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나 충청북도 전체가 다 주소변경이 된 건 아니고요.

청주시 그리고 충주시, 제천시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시지역만 새주소 번호 부여 사업이 들어가서 다 확정이 돼서 계속 홍보 중에 있고 아마 후년 11년부터는 정식으로 그걸로 써야 되기 때문에 관공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전혀 명기가 안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례를 들면 충북도청 같은 경우도 문화동에서 상당로로 제가 번지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렇게 변경이 돼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병행해서 구 번지하고 문화동하고 상당로로 바뀐 거하고 지금 병행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먼저 관공서가 자꾸 홍보를 안 해 주면 100년이 됐던 그 존치를 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 관공서에서 먼저 홍보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