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부교육감님한테 물을 게 있습니다. 이 교육청하고 도의회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교육감님이 불출석한 이후로 우리 도의원들이 불편한 관계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걸 공보실이나 그 담당하는 직원이 가서 감정적으로 삭감을 했다, 우리 도의원들이 감정적으로 교육감님 불출석했다고 감정적으로 깎은 걸로 봅니까? 이랬잖아요. (자료 제시) 교육계 낙선운동 불사, 우리도 도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교육감 낙선운동을 할까요?

아니 교총에서 이래 얘기를 하잖아요. 교총에서도 이러고 말이에요. 교총이 뭡니까?

선생님들 모임 아닙니까? 교총이 퇴직한 공무원들이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켜라, 예산편성 기본법도 모르잖아요. 다 방망이 쳐서 다 해 놓은 걸 어떻게 또 부활시켜, 살려. 예결위원회에 가서 더 깎였는데.

도저히 이렇게 계속 나오고 우리는 다 지나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우리가 깎았니, 우리 도의원을 어떻게 보는 거래요? 도대체 그리고 이게 뭐요. 교육계 낙선운동 불사 반발, 운영위원장들이 함량부족이 된 운영위원단을 뽑은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하고 학부모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낙선운동을 한다 하는데 낙선운동 하라고 그래요. 우리도 할 테니까. 도저히 이거는 이런 게 신문에 보도 자료가 나가면 막든가, 설명을 해 주든가,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깎였다, 이거는 우리가 설명이 잘못됐다든가 이래서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하고 나누어서 우리 도의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31억을 깎았는데 또 예결특별위원회에 가서 또 거기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했든가, 자료를 제출 못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건데, 불필요하다고 해서 도의원들이 삭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감정적으로 교육감님이 불출석해서 안 와 가지고 감정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감정이, 끝나면 그만이에요. 끝나서 그렇게 해서 이래 했으면 그날 끝났으면 그만이지 감정적으로 왜 우리가 깎아요? 전부 이래 났잖아요.

그것도 15·16일 하마 예산안 심의는 벌써 했잖아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은 벌써 끝났잖아요? 그런데 또 그러고, 앞으로 이런 건 막아주세요, 교육감님?

이런 신문은 보지 말아요. 교육청에 신문기자를 못 들어오게 하면 되잖아요? 왜 못 들어오게, 이거 그렇지도 않은 걸 엉터리 기사를 내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정 보도를 내달라든가 이래야지. ‘우리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걸 정정보도를 내 주십시오’ 하고 그런 건의를 해 봤느냐 이거예요? 계속 방송에도 나오고 이런 언론보도도 나오고 교육감님을 부른 것은 좀 확고한 답변을 얻고 자꾸 밑의 보좌진들이 답변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니까 한번 책임 있는 분한테 우리가 답변을 들어보자 이래 가지고서 했는데 교육감님이 바빠서 못 온다고 하니까 그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에 의해 가지고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51억을 삭감하고 대폭 삭감하고 이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취급을 당합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이건 잘못 됐죠.

보통 잘못된 게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 좀 해 보세요.

글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신문에 나가고 언론에 보도되고 또 이게 하루 이틀이면 아무 말도 안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첫 번 예산할 때 그때 하고 나서 또 계속 이렇게 나오고, 또 집에 가서 있어 텔레비전을 보면 텔레비전에도 그래 나오고 계속 그래 나온단 말이에요. 뭐 막말을, 뭔 막말을 했어요?

뭐여 군대 군인들 사령관 왔다 갔다 하듯 그렇게 군림하는 교육감님은 모시지 말아라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허심탄회하게 얘기 다할 수 있고 밑의 5급 공무원들, 4급 공무원들, 말단 공무원들도, 말단 직원들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죠. 이게 예산을 내년도 예산 하고서는 가 가지고서 3차 예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때까지도 계속 나오고, 집에 가 있으면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CJB에도 나오고 별 데 다 나온다 이거예요.

예결위의 10명 위원들이 전부 교육감 안 왔다고 감정적으로 깎고 우리도 감정적으로 깎고 그러면 18명이 감정적으로 다 깎았어요? 다 심의해 가지고서 뭐 불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로 생각을 하시고 그래야지 이것을 가지고서는 교육계 교총이라는 데, 교총에 이다음에 사업 뭐여 이런 거 운영비고 다 삭감할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전교조도 그렇고 다.

여기 보세요. 여기 교육계 낙선운동 불사 반발. (자료제시) 충청북도 도의원 전체가 교육감 낙선운동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절대 이러지 말도록 해 주세요, 앞으로. 예?

질의하겠습니다. 439페이지 단성중학교 대수선 사업비 관련하여 전액 삭감한 게 뭐예요, 이유가? 생활관 보수비 6,8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

그러면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것 그것도 예측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해 놓고서 6,8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그래 1년을 못 내다보고 이런 짓을 하는 이게, 예산 그러니까 삭감을 하고 이래 가지고 신문에 나는 걸, 이런 것도 예측을 못합니까? 아니 글쎄 학급 수가 학생이 느는 거 또 선생님이 그래 되는 거 또 예를 들어서 생활관을 선생님들 기숙사나 이런 걸 지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지으려고 보다 보니까 이래 해서 전액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예측을 이래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못합니까, 그래? 뭐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물을게요. 442페이지 제천 제일고등학교 대수선 사업과 관련하여 물을게요.

바닥재 교체가 3,630만원인데 3,606만6,000원을 삭감한 사유가 뭐래요? 그리고 나머지 쓴 건 얼마를 쓴 거예요? 10만원을 쓴 거예요, 얼마를 쓴 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해 봐요. 그런데 뚝 잘라서 3,600만원이 다 삭감되고 돈 20만원… 여기 8억2,000만원 하나도 안 나왔는데… 가만있어요. 내 얘기를 들어봐요. 3,630만원에서 3,606만6,000원을 썼다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거기에서 바닥재에 쓴 거는 내가 볼 때는 20만원인가 얼마 쓴 거잖아요. 20만 얼마 썼어요? 3,630만원…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그러면은 그렇게 통합해서 전체가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 하고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하든가 이래야지 이걸 3,630만원에서 23만4,000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전부… 그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555페이지에 이월 충북여고 다목적교실 있잖아요. 이게 이월된 사유가 하나도 안 쓰고 또 건축부지도 없고 또 미결정했단 말이에요, 설계도 중지하고.

그런 데다 13억을 갖다가 이래 놓고 자꾸 이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왜 공사를 못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딴 데는 야단입니다.

그런데 부지도 선정 안 돼 있고 학교 내의 갈등도 그렇게 많은 데 13억씩 갖다가 이렇게 1년씩 2년씩 방치해서 자꾸 이월을 해서 넘긴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되죠? 안 그래요? 이런 거 딴 데 갖다 없는 데 갖다 써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문제 있으니까 이것은 삭감을 하는 거로 생각을 하세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부교육감님, 아까 555페이지에 충북여고 다목적교실 당초예산에 13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1년간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운호고등학교의 대수선비 2억1,200만원인가 이것도 3회 추경이 됐는데 하나도 못 쓰고 명시이월을 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딴 데 돈이 없어서 해 달라는 데도 제대로 못해 주면서 쓰지도 못하고 1년씩 이렇게 된 거 우리 시설과장님은 12월이면 그만두는 사람한테 자꾸 물을 수도 없고… 시설과장도 그만두잖아요? (…) 그런데 이것을 잘못됐다고 그랬걸랑요, 잘못됐다고. 이 두 건… 재단 사정으로 인해서 학교 애들 대수선하는 거 이런 것 교실도 수선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돈을 갖다가 2억씩 방치해 두고, 또 13억씩이나 이래 갖다 해서 배정을 해 주고, 이거 당초에 다목적교실 할 때 얼마나 이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논쟁이 많았어요?

대응투자 안 하니 뭐니 해 가지고 굉장히 많아서 이래 해서 해 줬는데 하나도 못하고 설계도 못하고 터도 못 잡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것을 삭감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최광옥 위원이 나가니까 다리를 붙잡고 매달려, 삭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재차 묻는 거예요.

깎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재단도 학교에 건물을 짓는데 왜 그것을 못 짓게 해요? 그건 나 이해가 가지 않아.

강당을 하나 지어준다는데 그래 그것을 재단이사들이 반대를 한다니 내 도대체 왜 이런 데다가 돈을 주느냐 이거지. 딴 데는 돈 달라고 야단인데. 참 기가 막힐 노릇일세.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래 다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 이사는 하나 아니에요? 그리고 운동장이 대학 운동장 이래 가지고 법인이 아주 딴 학교로 되어 있어요?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갖다가 줘도 싫다고 그러고 안 쓰는 데도 있고 또 돈을 달래도 못 주고 참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시인을 해야지. 아, 안 깎을 테니까 시인을 하라고. 글쎄 그럼 가 보고 그것을 다 파악을 하고 이러고 해 줘야지 서원대나 운호학원 그게 오늘 하루 이틀 일이에요?

하마 3∼4년 전서부터 싸우고 저러는데 갖다가 괜히 선거를 위해서 이거 해 준 거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 해 줘 놓고는 학부형 동창들이 와 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해 준다 해 놓고는 질 데도 없고 돈은 그냥 남아돌아 가고, 2년씩 3년씩 돌아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하지 마세요.

예? 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