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180쪽에 보면은요 스승의 날 행사 명사 초청강의가 있거든요. 그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스승의 날 행사의 일정은 언제였었죠? 5월 15일 스승의 날 전후 해서 행사 일정은 그러면 명사 조청강의도 그때 하신 거죠? 그러면 2회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것을 3회 추경에… 사업비가 당초예산에는 400만원이었는데 2,046만4,000원으로 사업비가1,646만4,000원이 증액 되었거든요. 그런데 1회, 2회 추경에 증액이 된 내역이 없는데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 초등과 중등에 스승의 날 사업예산이 합쳐져 편성됐다는 거잖아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그러면 예산안 174쪽의 초등 교원 명예퇴직수당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09년도 당초예산에 90명에 대한 그 예산이 72억을 계상하였었지요?

그런데 금번 추경에 65.5%나 감액하였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럼 명퇴신청은 본인이 신청희망을 했다가도 또 본인이 희망 철회를 할 수가 있는 건가 보죠?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예비수요라는 거는 필요가 없는 거네요.

예비수요라는 걸 해 가지고 이렇게 48억이라는 예산이 사장이 되었는데요. 그 예비수요는 있으나마나한 그 수요조사를 뭐하려고 합니까? 실제적으로 진짜 누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조사를 하셔야지 예비수요라는 걸 허구로 조사 하셔 가지고 이 허구 예산을 뭐하려고 편성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수요라는 그 조사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요. 예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희망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도 그게 한 90% 정도 맞아 떨어진다면 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65.5%라는 그 퍼센티지가 맞아떨어지지 않을 땐 그게 뭐가 필요한지 실수요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추계가 이렇게 부정확하게 돼서 48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낭비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현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예비 수요조사를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예비수요가 정말 가상으로서 허구가 있는 하나마나한 그런 수요조사라면 문제성이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요. 정말 실수요조사가 돼서 실제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거의 90%가 그 이상은 맞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 예산이 되는 거죠. 65.5%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예산이라면 더군다나 그런 수요조사라면 하나마나한 수요조사라는 그걸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걸 제도적으로 뭔가 모순이 있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관계관께서 이거는 검토를 해 볼 점이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면서요. 관계관의 견해를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수요조사에 그분들이 희망을 했으면 적어도 그분들이 책임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히 어떤 사정이 생기셔 가지고 부득이한 그런 분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더군다나 이렇게 완전히 뒤집기를 이렇게 65.5%가 했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책임성 있게 그분들도 조사에 응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수요조사도 책임성 있는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