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효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 위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일 청도군 행정조직 개편으로 행정복지국 및 산업경제건설국이 신설됨에 따라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2조는 현재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실·과장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2개국이 신설되고 담당관이 추가됨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국장․담당관․과․소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혁신적인 조직개편을 시행한 집행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위원들은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업무 협조 및 소통 또는 견제를 통하여 청도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본 조례안을 조속히 개정하기 위해 본 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지식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8-63호,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김수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위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4조에는 상임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을 명시하고 있는데 2019년 1월 1일 자로 행정조직 개편된 현재의 청도군 조직 명칭과 불일치합니다. 신속히 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을 현행 청도군 직제대로 개정하여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4조에 현행 기획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등 실·과·소 명칭으로 위원회 소관을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 등으로 담당관 및 국 단위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업무영역은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각종 부의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 및 심사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발의 의원님들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도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8-64호 청도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입니다. 청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08-50입니다. 제정 이유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청도군 군정에 관한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소셜미디어 관련 용어의 정의를 안 2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운영은 안 3조,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은 안 5조입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운영 위탁은 안 7조에, 그리고 예산의 지원은 안 9조입니다. 그 세부사항은 군민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의 교육 등에 관한 소요 경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SNS홍보단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지원 및 취재활동 경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SNS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연수 및 견학에 필요한 예산을 항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안 10조에 개인정보 보호를 넣었고 다음 5쪽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이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18년 10월 30일부터 19일까지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검토결과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은 8조에 홍보단 운영 4항 4호에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에” 를 개선안에는 “성희롱 등”을 개선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검토의견 반영 여부는 내용을 보시면 청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조 4항 4호에 규정한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성희롱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은 기이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8-50호, 청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에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 다양한 인터넷 소통 매체를 활용하여 청도군 군정에 관한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사전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시대로 전환하는 시점에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운영위원장님,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본 조례안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많은 질의와 의견을 나누었던 관심 있는 조례였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청도군 소셜미디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우리 청도군 홍보 및 청도군 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