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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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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4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우승구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우승구 부교육감님 수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금년 말로서 명예롭게 퇴임을 예정하고 계신 이장길 국장님께서는 끝까지 충북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충북교육을 더욱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그렇게 전반적으로 전체 다 질의를 하시면 지금 3회 추경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어느 사업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됐는가, 필요 없는 사업인가 이 부분에 맞춰서 질의를 드려야 저쪽이 답변하시지 전체적으로 다 하라면 지금 3회 추경 심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맞춰서…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간 언론보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언론의 그런 표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김광수 위원님과 이범윤 위원님께서 너무 조리 있게 잘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잘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다 같이 충북교육이 잘되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같이 숙의하고 논의하는 기관으로 다른 외부에 비쳐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하여튼 계획은 잘못된 거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 점을 시인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있어요? 간단히 하세요.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설명이 필요하다든가 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