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0호 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의안번호 08-60, 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농축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 지원을 통해서 농가경영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는 데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에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는 제1조에서 제2조에 정의를 해 놓았고, 기금의 설치 및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서 6조에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기금을 금년부터해서 5년간 20억씩, 매년 20억씩 해서 5년간 100억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 기금운용은 해당연도 기금 총액의 20%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12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해 놓았고,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하도록 이래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에서는 기금운용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을 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고, 뒷장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서 14조에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안 제15조에서 23조에는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3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하고 지원 대상 농축산물은 복숭아, 청도반시,대추, 사과, 양파, 마늘, 한우 7품목인 우리 군내의 주력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이 품목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추가 조정이라든지 제외라든지 이런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지원범위는 농산물일 경우에 품목당 6,600㎡, 한 2,000평 이내가 되겠고, 또 한우는 30두 이내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농가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원한도는 생산비와 도매시장가격 차액의 8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를 하고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작년 11월 19일부터 11월 9일 사이에 했습니다.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해 놓았고 성별영향평가 이런 부분은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지식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8-60호 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와 주십시오. (농정과장등단)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구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효태 위원입니다. 저는 이 축산물, 농축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지원을 통한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코자 청도군 농축산물 안정기금 조성을 하는 데 동의합니다. 농민을 위해서는 한 해라도 빨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덧붙여서 또 감 홍수출하를 대비해 가지고 처분하는데 기금조성을 꼭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구훈 농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3개 시·군중에서 청도군 본 조례안에 설명되었다시피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실시하고 있는 시·군은 몇 개 시·군이 있습니까?

지금 구미하고 김천, 문경, 안동, 영주, 봉화해서 지금 현재 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9개 시·군은 기금 얼마 조성을…

목표액을 구미… 지금 자료를 하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구미 같은 경우에는 50억을 목표로 하고 김천은 100억, 문경은 50억, 안동은 300억, 영주는 100억, 그리고 봉화도 100억, 영양군도 100억이고 예천이 50억, 청송 같은 경우는 12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도군도 목표액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도군도 목표액은 50억이 아니고 100억이다, 그죠?

예, 100억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네요, 그죠? 50억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아닙니다.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억 되면 이것을 적용한다…

이제 그래 목표액 같으면, 목표액입니다. 그죠?

목표액은 100억입니다.

이것은 100억이 맞습니다.

예, 100억입니다.

50억 되는 게 아니고 100억이 맞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100억이 맞고, 목표액이라 하면 기금을 5년간 달성을 하면 목표액이 100억이 맞고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조례가 뒤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예.

9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영주시라든지 이런 데는 좀 발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설명을 이렇게 하셨습니다마는 뭐, 안동 같은 경우에는 사과, 안동도 사과, 영주도 사과, 봉화 같은 경우에는 사과도 많이 하고 고추도 많이 하고 수박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제가 볼 때는 시기적절하게 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회의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작년부터 저희들이 첫 의회에 진출을 하고 난 뒤에 우리 감에 대해서 많은 농정과에 질의도 하고 감이 과잉 생산될 때의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라든지 또 청도군의 대책은 너무나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참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군의회도, 또 우리 집행부도 우리 청도군민이 잘 살고 행복해해야 되고 이래 같이 발맞추어 가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요구하고 했던 부분은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지난해에 제가 오기 전에도 나름대로 뭐, 하기는 했었는데 조금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되는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은 용역을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상반기 중에 청도 떫은감 수매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서 하반기에 청도반시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10월 달에 하기 때문에 금년도 수확하기 전에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뒤에 또 감 값이 하락되면 이제 이런 안정기금을 통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많은 물량이 그대로 있을 때는 농가에서는 혜택을 받는 게 아주 미비하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계십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계십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냥 억지 부리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농가소득에도 안정이 되고 또한 그렇게 홍수출하를 막음으로 해서 안정 기금이 또 적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언짢게는 듣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100상자가 생산이 되는데 한 30상자는 폐기처분을 하고 한 20상자 정도가 안정기금이 필요하면 돈이 적게 나갑니다, 안정기금에서. 그런데 50상자를 안정기금에서 지출하려고 그러면 받는 수요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받으나마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청도군의 모든 행정은 농민 속에 뛰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에 홍수출하 시에 그 홍수출하를 막을 수 있는 군의 대책을 세우고 또 이중적 장치로 이런 안정기금도 세우고, 또 다음에 더 나아가서 판로도 개척해 주고,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뭐, 타 시·군에 비해서는 늦었다고는 생각 안 하고 발 빠르게 나아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빠트렸는데 우리 떫은감 시장규모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천, 지금 가공을 하니까 1,300∼1,400억 되는 걸로 이래, 정확한…

지금 현재 1,300억, 1,400억 이렇게, 우리 청도군 홍보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예.

홍보할 때 여기에 보면 복숭아는 한 560억인가 이렇게 해서 저번 행정 제가 질의할 때도 이 수치가 맞느냐? 복숭아가 단가가 월등히 센데,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 값이 폭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금액이 나왔을 때 이 조사가 맞는지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자, 1,300억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 해도 13억입니다. 그죠?

예.

맞지 않습니까?

예.

1% 해도 13억인데, 우리 군의원들은 폭락이 될 때 1% 미만인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면 농산물 가격안정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자꾸 10억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의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래서 1%도 되지 않는 돈이다, 이것을 먼저 상기를 한번 시켜드리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기획담당관님, 우리 약 250억 되는 예비비는 이런 데 쓸 수 없죠? 재해·재난이 아니면 이런 데 투입이 안 되죠?

예.

그러면 이것은 별도 내부거래라든지 추경을 할 때 어떤 예산을 따오든지 안 그러면 어렵죠?

예.

내부에서 다른 사업을 줄이든지 해결하든지 해서 이 1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야 되죠?

예.

그래서 예산운용에 또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관님이나 과장님께서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는 하겠다. 뭐 하겠다. 이제 이러한 점을 사실 한 두 달 전에만 고심을 하셨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이러한 예산문제 때문에 이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부분은 서로 소통하고 정말 군민이 뭐가 필요한지, 현장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을 하실 때 정말 주민과 함께 하고 현장에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셔서 행정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감이 지금 한 1,300∼1,400억 하는데, 원래 원 과로는 그래 안 됩니다. 복숭아는 한 500억쯤 되는데 이게 이제 가공을, 말랭이를 하니까 ㎏당에 한 2만 원 잡히든지 이래 하니까 5㎏ 하면 이게 한 10만 원 치인다는 것 그런 게 전부 감안되어 가지고 감 소득을 잡습니다. 그래서 1,300억 이래 나오는데, 원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가공품에 대해서는 하는 게 아니고 원가 기준해서 원료 감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금액 관계는 조금…

그러면 원가 자꾸 하시는데, 과장님 20㎏ 생감을 사서 감말랭이 하면 몇 ㎏쯤 나오겠습니까?

4분의 1, 5분의 1, 4분의 1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4분의 1 내지 그래 양이 줄어듭니다.

예, 그래 하면 3.5㎏ 정도 나옵니다. 제가 이래 물어 보니까 3.5㎏ 정도 나오는데 자, 작년 같은 경우에 2만 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매로 이렇게 팔면, 시중에 팔면, 소매로 파시는 분은 ㎏에 1만 5,000원 비싸게 받는 분은 1만 8,000원을 받지만 도매로 넘기시는 분은 1만 원에서 1만 2,000원 사이에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4만 원 받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2만 원이 원가다. 2만 원 중에서 인건비, 또 생산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나, 그 금액이나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같다. 그래서 주로 보면 우리 감 시장이 그렇습니다. 감말랭이 시장이 우리 청도에는 구조가 참 이상합니다, 감말랭이가.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감은 다 입고시켜 놓았다가 나중에 되면 너희는 얼마 줄래? 얼마 줄래? 해서 올해는 20㎏는 2만 원이다. 이래서 모든 감 업체가 2만 원, 1만 8,000원 이래 정해줍니다. 이러한 시장원리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담합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많이 사는 사람의 그게 입김이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러한 청도군의 시스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올바른 것인지? 왜냐하면 감 값이 많이 싸니까 요즘 올해도 비싸면 참 더 할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싸면 우리 감 받아달라고 감말랭이 업체에 줄을 섭니다. 그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자에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과잉생산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 청도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소득이 많으면 영세민 이런 부분이 발생이 덜 됩니다. 그죠? 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현장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격관계에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이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농정과장 이구훈 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청도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 가지고 농축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 지원을 통한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착하고자 가격안정 기금을 조성 및 운용하고자 하는 이유를, 제안이유를 들었습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해당 연도 기금총액의 20% 이내를 집행을 하고 지원농축산물은 복숭아, 반시, 대추, 사과, 양파, 마늘, 한우 7개 품목이며, 지원범위는 농산물 품목당 6,600㎡이내 한우 30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지원에 관한 적용에 20조에 따른 생산비 차액지원은 기금총액의 50억 이상이 조성되면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위원들이 많이 생각하는 청도반시 부분 10억 정도는 3년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조례안은 사실 좀 늦은 감도 있잖아?

예.

그런 감도 있지만 이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은 참 다행히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위원님들의 공통점은 우리 청도반시에 대한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당장 올해 닥쳐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제일 초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모든 설명을 다 하고 질의를 하고 다했습니다마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먼저. 그러면 후속조치로 떫은감은 2019년도에 가격이 하락할 것 어떻게 하겠다. 그 얘기가 중요하고, 아니면 먼저 떫은감에 대해서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먼저 해놔 놓고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장 올해 떫은감에 대해서 이 10억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여기에 대한 초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안을 먼저 시켜주시면 우리가 이 10억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 내용만 하면 모든 것은 끝난다고 그래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제가 저의품 수매, 감 수매 부분은 의원님들이 작년에 감 값이 좋고, 예를 들어서 감은 해걸이를 합니다. 지난해에 적게 달려서 비쌌던 게 가격이 좋았는데 올해는 지금 걱정은 많이 달려 가지고 값이 쌀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매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반기 중에 안을 잡아서 의회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예산도 얼마나 소요가 될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10억을 잡고 5억을 잡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고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이래 하는데, 해서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 추경 때나, 감은 10월 달부터 수확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또 10월 넘어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해서 추경에 될 수 있도록 제가 결정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하겠다는 말씀은 사실 못 드리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6,600㎡ 이내로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6,600㎡ 같으면 이게…

2,000평입니다.

그러면 감이나 사과나 이런 밭으로, 과일밭은 이게 더 넓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마늘이나 양파는 가능한데…

각 품목별로 이래 정하기가 해서 전체적으로 2,000평 이내에 하도록 이래 정해 놓았는데 그 부분도 사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다시 하기는 그렇고 만약에 감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다음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조례를 개정을 해도 된다, 필요성이 있으면…

일단 이런 부분들도 아직 미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이 우리 청도의 어떤 겁니까, 국장님?

우리 청도 농업인의 주된 소득원입니다.

그래 우리 청도의 특산품이죠, 그죠?

예, 특상품이고 주된 소득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청도의 특산품의 가격이 안정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들을, 자 우리도 이런, 다른 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해 가지고 농민들이 소득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도군에 감 농사짓는 사람이 거의 70% 이상이 된다. 그래서 그 70% 되는 농민들이 함께 잘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런 조례를 개정하실 때는 의회 의원들하고 항상 소통을 해 가지고 좀 사전에 왈가왈부할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만이 되는 것이고, 지금 갑자기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 줘. 갑자기 이걸 가지고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늦다. 그래서 사전에 얘기를 해 가지고 서로 소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장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4항 ‘생산비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금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기금지원에 관한 적용에 제20조에 따른 생산비 차액 지원은 ‘기금총액이 50억 원 이상 조성되면 적용한다.’를 ‘기금총액이 20억 원 이상 조성되면 적용한다.’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다른 분 의견은 없습니까?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므로 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청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차상율입니다. 의안번호 08-62호입니다. 청도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출 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청도군의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낙후된 도시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한 청도군 도시지역 내 종합적인 도시재생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도시관리의 패러다임이 도시재생으로 변화됨에 따라 인구와 산업기반이 집중된 도시의 주거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의 추진전략의 필요배경이 되겠습니다. 쇠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지역을 설정하고 활성화지역의 특성과 쇠퇴 정도를 파악하여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청도군 도시지역 청도읍, 화양읍, 풍각면 도시지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21.15㎢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청도군 도시재생 비전 및 전략,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은 붙임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자 34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양읍사무소 일원, 청도역 및 읍사무소 일원, 고수 1리 일원, 풍각면사무소 일원으로 총 네 곳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서 선정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후보지를 기준으로 재생사업의 시급성, 파급성 등을 고려한 활성화 지역별 우선순위 선정결과 청도읍사무소 일원이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2순위는 화양읍사무소입니다. 3순위는 풍각재래시장 일원입니다. 4순위는 고수1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청도군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추진단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38쪽입니다. 재원조달을 위하여 청도군의 도시재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를 진행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부처 공모사업 및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8-62호, 청도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 및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