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 9,780만원을 이렇게 출연하고 계시는데요.

신규사업이죠? 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단체는 뭐하는 단체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출연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이게 ’94부터 우리 도에서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왜 올해는 지금 본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3회 추경에 우리가 분담한 적은 이번에 처음입니까?

아, 그러면은 올해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부담을 하는 거로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충북에서 얻은 게 있다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0년 대충청방문의 해 공동사업부담금 1억7,500만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그러면 이 공동사업이라는 거는 이 공동사업의 그 대상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 사업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계상 안 하시고 이것도 이 사업 역시 왜 3회 추경에 계상하신 겁니까? 그러면 이 사업의 결정시점이 언제 결정된 겁니까?

이 부담금을 내기로 한 시점이 언제예요? 언제 결정 되셨길래 3회 추경에 계상을 하신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렇게 보니까 사업의 성질로 보아서 이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중요한 사업일 것 같으면 본예산에 계상하시든지 아니면 1회 추경에 하셨어야 되는데 3회 추경이라면 정리추경 성격인데 왜 정리추경에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옥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가보조금, 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 변경사항을 최종 조정하는 정리 차원의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두 건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