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이규완 위원입니다. 시간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53쪽에 보면 교육국 중등교육과 소관인 것 같은데 학부모교육 여기에 보면 이번 추경에 우리 기정예산이 2,195만원 다음에 이번 추경에 1억3,600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내용이 나와 있지만 학부모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나 이것 좀 한번 자세히 어느 교육청별로 시키는 건지 아니면 학교별로 시키는 건지 이것 좀 한번 누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지요. 그 뒷장에 보면 무슨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등급으로 나뉘어 가지고 지원액수도 달라요. A등급은 많고 C등급은 좀 적고 이 뜻은 뭐예요, 이 내용은 뭔가요?

그다음 쪽에 한번 보세요. 그럼 15개 지정돼 있는 각 시·군교육청에 하나씩인가 아니면 청주권만… 그래서 이게 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부터 해 오기는 해 왔지만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이게 교과부의 계속사업으로 아마 이렇게 교부금이라든가 예산이 내려올 것 같은데 지금 군단위에 보면 넓게 생각하면 초·중·고별로라도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좋은 사업으로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159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우리 도내에 정신요양시설이 총 몇 군데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옥천 같으면 청산원은 그러면 뭐에 들어가나?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네 군데가 될 테고 더 있을 건데 충청북도에 요양시설이요? 예, 그런데 옥천에 보면은 청산원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는 그러면 요양원이 아니고 다른 건가… 아마 같은 맥락일 텐데 앞에 나오셔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잘 파악하세요. 네 군데가 아니에요. 옥천에도 보면은 청산원이라는 데가 또 한 군데 있거든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사항인데 그것 한번 파악 좀 해 보시고요.

과장님! 하고 지금 이 내용을 내가 봤을 때는 좋습니다. 이번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부족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약 4억 정도가 예산이 섰어요, 그죠?

한데 올해는 4억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다음에 운영비를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가 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분권으로 국비가 60% 다음에 도비가 20% 시·군비가 20%로 내년부터 되는 걸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비가 26% 시·군비가 12%로 했었거든 맞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군비가 12에서 20%로 오르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위의 정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 옆에 보면 2008년도까지는 도비를 26%를 지원을 해 줬거든 시·군비를 12%로 했고 이 분권교부세는 똑같고… 그렇다 보면은 이것을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군비를 이만치 더 그러니까 8%라는 것을 더 업을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은 지방재정 열악한 시·군 같으면 엄청 힘이 들것 같은데?

아니 내년부터 말이에요. 내년부터는 그쪽 끄트머리 2010년 이후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도비하고 지방비가 시·군비가 똑같이 10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20%, 20%인데 그러면은 그전 같으면은 약 5억6,000만원만 내면 시·군비를 댔는데 지금은 10억을 내니까 4억 정도가 더 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시·군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지적이 되지만 우리 도에서 옛날 같이 하던 대로 하면 어떠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과장님 청산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글쎄 말이에요.

뭐가 다른 걸로 되어 있나 그래서 이게 지원이 안 되고 다른 걸로 지원이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내내 정신요양시설 영생원하고 똑같거든요? 맞아요. 정신지체인데 우리 도에서 그 건물 말입니다.

숙소동이라든가 이런 것 우리 도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줬거든. 그런데 우리 도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건 이건 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비 시·군비 부담하는 것은 종전 대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해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