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학교의 편익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보통 시골의 학교는 학생 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시골의 주민들은 놀이공간이나 체육공간이 적은데 없어 가지고 애를 먹는데 거기에 학교시설을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도 할 수 있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부강해져 가지고 국가 세금으로 학교를 짓고 있지마는 지금까지 있는 학교나 폐교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주민들의 성금으로 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역주민들이 학교 땅을 다 희사를 했는데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아이들 공부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데도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앞으로는 그 학교시설이 어차피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을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과 교육청이 아주 밀접한 유대관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농정국, 아니 이거는 경제통상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네… 197쪽에 보면 괴산 발효식품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재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아주 달변가로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 사업이 국비가 아마 제천에 가는 게 제천에서 소화를 못해서 아주 운 좋게 괴산으로 돌아온 거 같은데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괴산은 13%의 자급률입니다. 군비를 마음대로 댈래야 마음대로 댈 수도 없는데 도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군비 확보를 못했다고 이게 삭감이 되면 혹시 이거 괴산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이 자리에 계셨으면 절대로 이게 삭감이 안 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괴산의 어려움을 위원님들께서 파악을 하시고 선처를 바라고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224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올해 꽤 많이 반납이 되네요. 2억2,600만원이 반납되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지원대상이 단 농외소득이 연 350만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고 돼 있습니다.

연 350만원이면 월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월 30만원 가지고 국장님 생활하겠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요.

농업 소득이라는 게 사실은 엄청 미미합니다. 지금 쌀값도 떨어지고 모든 농산물이 들어간 밑천 제외하면 거의 마이너스인데 그 농외소득이라도 있어야 사는 거지 농외소득도 없이 농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연 350만원 이상인 농가를 제외한다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농수산부에 질의를 해서라도 다시 이런 법을 개정해서 아니 농민들이 밑지고 농사짓는데 그래 농외소득이라도 있어야지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