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27쪽을 봐 주세요.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에 대한 영동 학생야영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동 학생야영장 리모델링 및 증축비를 애초 기정 예산액이 6,090만원이던 예산을 갖다가 12억4,013만원을 증액하여 무려 2,036.2%라는 그러한 증액으로 13억103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이 사업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필요성이 있고 사업비가 크게 증액되는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 본예산에 계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도 아니고 3회 추경에 이렇게 크게 증액되는 예산을 계상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3회 추경에 이렇게 큰 예산을 갖다가 막바지 예산정리 차원이 너무 큽니다. 기정액이 6,000여 만원밖에 안 되는데 3회 추경에 12억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1회도 아니고 2회도 아니고 3회 추경에다가 이런 거를 세우는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예산에 세워야지.

차후에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173쪽을 봐주세요. 173쪽에 교원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원 명예퇴직자가 1년에 몇 명씩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리 명퇴자 변동이 많아도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3회 추경에 47억1,620만원씩이나 이렇게 과다한 감소가 됐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정예산 72억에 비해서 3회 추경에 이렇게 과다하게 47억1,600만원씩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까?

예, 앞으로는 명예퇴직자에 대한 그러한 수요 여부를 미리 조사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예비조사의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요구 예산감액 계상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자료를 보면은 82쪽에 긴급 복지지원사업은 6억6,360만6,000원 또 84쪽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비 지원 7억2,339만원 또 86쪽에 생계급여지원금 88억9,929만4,000원 또 87쪽에 주거급여지원금 29억5,998만9,000원 또 88쪽에 한시생계보호지원금 26억4,310만3,000원 등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의 감액 증감사유를 보면은 2009년도 하반기 사업비 소요액을 파악한 결과 감액 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연도말에 이렇게 긴요하게 쓰여야 할 예산이 정확치 못한 추계로 연말에 이렇게 감액되는 것은 다른 복지사업 예산에 소요될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예산편성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 어떠한 그러한 경우에 의해서 감액 계상하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비 지원은 7억2,339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7%라는 그러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쪽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6억6,360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7%가 이것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도비 투자액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까? 향후 예산을 요구할 시에는 정확한 추계로 연말에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실 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