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예,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인데요. 차입금이 873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 이월금에 보면은 2,045억6,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을 많이 남기면서 차입을 한 이유와 또 추경에서 차입금을 얼만큼 상환했나 답변부탁드립니다.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갚을 돈인데요. 이월금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 여기 3회 추경에 보면 예산액 현황에 보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2,045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유독 교육청 예산을 보면 성립전 조치가 엄청 많거든요.

올해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312억 정도가 성립전 조치를 하셨는데 이건 너무 과다하게 성립전 조치가 된 게 아닌가, 그때그때 시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런 현상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312억 정도를 성립전 조치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합니까? 다 성립전 조치해 버리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면 되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지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 성립전 조치한 돈이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장기요양시설이 어디가 투자가 너무 많이 돼 있고 어디가 덜 돼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장기요양시설이 154개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걸 확충률 퍼센티지로 노인 인구 몇 명당 객실 시설 이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노인수가 몇 명당 방실수가 몇 개 이런 규정 있는 거 있습니까?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0몇%가 된 데가 있고 100몇% 거의 시·군에 단양하고 제천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시설이 오버돼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요양시설을 신청하게 되면 계속 이걸 추가로 지원할 건지 아니면 퍼센티지가 오버돼서 하는 데는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거는 여기 설명자료 134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개량사업 해서 신축 2개소 해서 음성이 하나 단양이 하나인데 여기 음성을 보니까 지금 204%가 넘는데 여기를 다시 신규로 하나를 지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200%가 넘었는데 음성에서 신설을 해도 아무 무리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면별로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고요.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엄청 부담이거든요.

어차피 시·군비를 보태야 되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시·군비도 보태지요, 맞지요? 그리고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시설만 해 놓으면 운영비를 거의 도와주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청주 인근이라든가 아니면 대전 인근은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이거를 반대하고 안 해 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인구수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많이 돼 있는데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퍼센티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돼 있는 데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