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오후에 도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일괄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청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이자수입이 지금 기정예산액에 63억3,246만9,000원이고요. 이번 3회 추경예산액이 48억1,373만5,000원인데요.

이 세입 추계를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예금이자는 아마 연초에 거의 결정이 될 테고요. 또 지난 3년간 추계 평균을 하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금이자율이 올해 같은 경우에 더 낮아져서 좀 더 적어질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회 추경에 와서 이렇게 48억씩 계상을 한다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정도라면 2회 추경에 정확히 세수 추계를 내서 실질적으로 이런 세입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리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와서 세입을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정도라면 2회 추경에도 가능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은 어쨌든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입 추계를 정확히 잡는 것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런 이자 세입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40% 이상이 정리추경에 세입 추계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님은 마이크 좀 꺼주고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고맙습니다.

오늘 저한테 질의하라고 위원님들이 시간배려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우리 윤기성 과장님께서 교원 연수에 관해서는 이번정리추경에 다 정리를 하고 내년도에 이월되는 사업비가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기억하고 계시지요?

교육청의 해외연수 올해 신종플루 등 관계로 해서 해외연수를 못한 사업비를 제가 그 당시에 질의드릴 때 “이월시킨 사업비가 있습니까?”라고 질의했더니 답변하시기를… 그래서 제가 554쪽에 명시이월한 건이 있는데요. 맨 위쪽에 있습니다. 제3회 추경사업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 Wee프로젝트 담당자 연수 2010년 1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시이월하신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실 때 명시이월시킨 게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지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리추경 예산서에 보면 불용액이10% 이상 과다하게 남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유들은 있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459쪽에 교원자격연수과정 운영 같은 경우에 약 22.8%를 불용시키셨는데요. 지금 사유가 현장 중심의 유능한 도내 강사 초빙에 따른 절감액을 감액시키는 이런 예산들인데 이게 당초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 건을 제가 한번 챙겨봤는데 한15%, 물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측 가능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절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즉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1회계연도주의 원칙에 의해서 당초에 성립 가능한 예산만 집행하고 나머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의 예산은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오셨습니까?

예,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직함하고 성명 말씀해 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절감하신 부분은 잘 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국민이 낸 세금을 소중하게 집행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4,488만9,000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예측을 하고 사업예산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지금 들어오시는 과정에 못 들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제 질의요지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과거에는 왜 이렇게 못했는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단재교육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은 세입추계와 세출추계가 가능하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쩔 수 없이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추경예산에 가감하고 또 증액시키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국가예산 전체추계도 보면 거의 3% 이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충청북도나 충청북도교육청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의 세입추계나 세출추계가 크게 오차가 나지 않도록 예측을 하는데 정확도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선 예산을 절약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정확하게 세출추계를 잡으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사장돼서 1년 동안 정리추경에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예산도 마찬가집니다. 하여튼 가능하시면 세입추계, 세출추계를 정확하게 계상을 하셔서 이런 과다하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규완 위원님 질의 중에 사업비가 3회 추경에 성립이 돼서 올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 지금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는데요. 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다음 회계연도 안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그게 지났을 때는 불용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사업비 중에 청주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2011년도 3월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내역이 적혀 있는데 이 예산편성이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조서에는 예를 들어 2010년도 1월부터 2010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표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안 됐을 때는 사고이월 처리돼서 2011년에 공사를 하면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아예 2011년도 3월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3개년에 걸쳐서 어떤 사업비를 정리한다고 하면 계속비사업을 이용해서 조서를 만들든지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글쎄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부기가 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연말로 명퇴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자리에 임하셔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예결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도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여 도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용옥 문화관광환경국장이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 출범식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처하고 곧바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만 끝낼까요? (장내웃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요. 충분히 거기에 상응하는 군비를 확보해서 부기를 정확히 달라는 의미에서 삭감이 된 거지 우리 정정순 국장님이 계시면 삭감이 안 되고 안 계시면 삭감되고 이거 곤란하신 발언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과장님,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분권교부세를 과장님이 검토해서 지원 비율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게 분권교부세 지침에 의해서 변경됐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는 지금 부기를 달은 게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도에서 그걸 조정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모르시면 자료에 근거해서 차후에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국장님 답변이 미비하면 과장님께 답변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질의 위원님이 그 양해를 수용하시면 답변하시는 게 옳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 드리는데 지금 김화수 위원님이 질의드린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 사업개요하고 증감사유가 안 맞습니다. 2만원씩 올려서 더 지원을 하는 거지 지금 보육교사가 늘어서 이 예산이 늘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증감사유를 잘못 달은 거지요.

예, 그 2만원이 늘어서 늘은 거지 보육교사가 늘어서 늘은 게 아니지요. 김화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수 위원님 그건 보증실적에 따라서 시·군 출연비율을 정했습니다.

해당 시·군의 보증실적이 예를 들어서 많으면 많은 대로 더 출연하고 적은 시·군은 적게 출연하도록…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광옥 부위원장님께서는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24일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